공유토지 분할로 지분이 변하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85회신일 1993.05.0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유토지 분할로 지분이 변하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5.06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 변경분은 양도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공동소유 토지의 분할과 토지·건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 변경분은 양도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하되 요건을 갖추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소유한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 경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인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 증빙에 의거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공동소유한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 경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인바,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 증빙에 의거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귀 문 나)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며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 결정신청을 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 토지 분할로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의 양도 여부와 토지·건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 산정 방법.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85 (<time datetime="1993-05-06">1993.05.06</time> 회신), "공유토지 분할로 지분이 변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4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479)
원 제목: 공동소유 토지가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