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후 발생한 소송비용을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70-1193회신일 1993.05.07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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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 후 발생한 소송비용을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5.07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소유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 후 발생한 비용은 공제되지 않는다.

피상속인 소유재산의 과세 여부와 상속 후 발생한 관련 비용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소유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 후 발생한 비용은 공제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사항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과 관련된 비용이 발생했다. 질의에는 양도소득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개시 후에 당해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개시 후에 당해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2. 귀 질의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사항은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341, 1992.02.11)사본은 참조.

붙임 :

※ 재일01254-341, 1992.02.11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소유재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와 상속개시 후 발생한 관련 비용의 공제 여부.

회답

1.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며, 상속개시 후 해당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2. 양도소득세에 관한 사항은 질의회신문(재일01254-341, 1992.02.11) 사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341 2주택자가 한 채를 먼저 팔면 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1193 (<time datetime="1993-05-07">1993.05.07</time> 회신), "상속 후 발생한 소송비용을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1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192)
원 제목: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 소유재산의 상속세과세여부와 소송비용 등의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