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신탁 이익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245회신일 1993.05.04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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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5.04

지급시점 수익자의 성격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개발신탁수익증권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지급시점 수익자의 성격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해당 이익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때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개발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하고 그 이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개발신탁수익증권의 이익은 지급시점의 수익자의 성격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개발신탁수익증권의 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때가 그 지급시기이므로 동 지급시점의 수익자의 성격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청징수하는 것임.

신탁회사가 발행한 개발신탁수익증권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개발신탁수익증권의 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때가 그 지급시기이므로, 동 지급시점의 수익자의 성격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245 (1993.05.04 회신), "개발신탁 이익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87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874)
원 제목: 개발신탁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