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토지와 환지예정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725회신일 1993.10.23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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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휴토지와 환지예정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23

유휴토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유휴토지 등의 판정 기준과 환지예정지 지정 시 비교 대상을 물었다. 유휴토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은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전의 종전 토지와 비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은 경우가 포함된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았을 경우 당해사업 시행 전의 종전토지와 비교함

1. 귀 질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법령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판정하는 것입니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 받았을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전의 종전의 토지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 기준과 환지예정지 지정 시 비교 대상.

1. 토지초과이득세 법령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 받았을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전의 종전의 토지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725 (1993.10.23 회신), "유휴토지와 환지예정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86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860)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