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량 연동 복제권 대가는 어떻게 비용처리하나?

법인이 컴팩트디스크 제품을 제조한다. 음악 및 영상저작물의 복제권을 타인에게 제공받고 대가를 제품 판매수량에 따라 지급하기로 했다.

음악 및 영상저작물의 복제권을 타인으로부터 제공받고 그 대가를 제품판매수량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제품의 일정 판매수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대가상당액은 판매수량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로 배부하는 것임

1. 법인이 컴팩트디스크 제품 제조에 관련된 음악 및 영상저작물의 자체제작비용은 동 제품의 제조원가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며, 음악 및 영상저작물의 복제권을 타인으로 부터 제공받고 그 대가를 제품판매수량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제품의 일정 판매수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대가상당액은 판매수량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로 배부하는 것이고,

2. 법인이 경리업무 전산화를 위한 새로운 전산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비용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고정자산내용연수표상의 6.기구및비품 (2)사무기기및통신기기 중 “소프트웨어”(1993.02.27신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동 개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911호)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취득분 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1. 컴팩트디스크 제품 관련 음악 및 영상저작물의 자체제작비용과 판매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복제권 대가의 비용처리 방법.

2. 경리업무 전산화를 위한 새로운 전산시스템 개발비용의 자산 분류와 적용 시기.

회답

1. 법인이 컴팩트디스크 제품 제조에 관련된 음악 및 영상저작물의 자체제작비용은 동 제품의 제조원가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며, 음악 및 영상저작물의 복제권을 타인으로부터 제공받고 그 대가를 제품판매수량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제품의 일정 판매수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대가상당액은 판매수량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로 배부하는 것이고,

2. 법인이 경리업무 전산화를 위한 새로운 전산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비용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고정자산내용연수표상의 6.기구및비품 (2)사무기기및통신기기 중 “소프트웨어”(1993.02.27신설)에 해당하며, 동 개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911호)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취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20 (<time datetime="1993-10-25">1993.10.25</time> 회신), "판매량 연동 복제권 대가는 어떻게 비용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