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관계부서에 결정·고시를 요청 중인 토지에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건축허가 제한이 이루어졌다. 신축 목적으로 취득하고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법에 따라 제한된 경우도 다루었다.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관계부서에 도시계획의 결정ㆍ고시를 요청 중에 있는 토지로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제한을 하는 경우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1. 귀 질의의 경우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관계부서에 도시계획의 결정ㆍ고시를 요청중에 있는 토지로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제한을 하는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그러나 신축목적 취득토지로서 취득후 1년이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구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제한을 하였을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질의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건축허가 제한을 받은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관계부서에 결정·고시를 요청 중인 토지에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다만,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 후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구법 제44조)에 따라 건축을 제한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를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757 (<time datetime="1993-10-25">1993.10.25</time> 회신),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