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부속 녹지지역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777회신일 1993.10.26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 부속 녹지지역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26

직접적인 판단 내용 없이 붙임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녹지지역이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직접적인 판단 내용 없이 붙임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는 재산 46073-845, 1993.10.21 회신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장경계구역안의 토지가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폐율 최고한도까지 건축물을 건축하여 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녹지지역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재무부 회신문 [재산 46073-845(1993.10.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 46073-845, 1993.10.21

정제 정리

질의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녹지지역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붙임 재무부 회신문 [재산 46073-845(1993.10.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산 46073-845, 1993.10.2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777 (<time datetime="1993-10-26">1993.10.26</time> 회신), "공장 부속 녹지지역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8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885)
원 제목: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녹지지역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