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1조 채권의 압류 절차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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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건
- 반환 공매대금에 환급가산금이 붙는가?2006.12.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82
- 배분순위 착오 반환금에 환급가산금이 붙나?2000.03.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409
- 결정 전 부가가치세 환급금도 가압류할 수 있나?1998.09.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528
- 잘못 배분한 국세는 어떻게 바로잡나요?1993.10.2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452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압류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분양권의 압류처분은 절차적 하자로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중0106 · 2024.09.2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고지한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7793 · 2023.08.28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2광7682 · 2022.12.29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에 대한 교부청구시 법정기일을 착오로 기재하여 다른 채권자가 배당받았으므로 위 배당금 상당액에 대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하는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6653 · 2022.09.2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쟁점환급세액을 체납된 국세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471 · 2014.12.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