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사업에 수용되는 재화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539회신일 1993.10.2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시계획사업에 수용되는 재화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26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에 수용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부가22601-103과 간세 1235-1371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 부가22601-103, 1992.07.10, 간세 1235-1371, 1978.05.09)을 참고.

붙임 :

※ 재부가22601-103, 1992.07.10

※ 간세 1235-1371, 1978.05.09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에 수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 재부가22601-103, 1992.07.10

· 간세 1235-1371, 1978.05.0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103 법인 공동 숙소사업은 어떻게 등록하나?
재부가22601-103 건물 철거 손실보상금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39 (<time datetime="1993-10-26">1993.10.26</time> 회신), "도시계획사업에 수용되는 재화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5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544)
원 제목: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대상인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