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
성공불융자조건 대여금의 정상이자율은?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에 적용할 이자의 정상가격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국제조세 - 2008.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 사이 대여금의 정상이자율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정상이자율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9, 2007.03.20. 회신문이다.
1,002
개정된 배당가능 유보소득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은 같은 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08.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배당가능 유보소득 산출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시행 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도 적용 대상 이익잉여금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3
국외자산 투자소득은 외국법인세 차감 전 금액인가?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적용시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은 당해 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8.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투자회사의 국외자산 투자소득을 어떤 금액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법인세법 제57조의 2 제1항의 국외자산 투자소득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04
외국지점의 외국납부세액은 이월공제할 수 있나? 내국법인의 외국지점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도까지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되어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공제한도범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8.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지점의 국외원천소득에 부과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와 이월 여부를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 공제한도까지 공제하며,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이월공제할 수 있다. 국외원천소득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5
북측 지점 결손금을 남측 과세표준에서 빼는가? 내국법인의 북측 지점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남측 소득세ㆍ법인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함.
국제조세 - 2008.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북측 지점 결손금을 남측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북측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남측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지 않는다. 합의서의 소득면제 방식은 완전면제방식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제2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006
외국법인에게 고가로 산 주식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다른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8.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 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한 거래의 규정 적용을 물었다. 해당 국제거래에는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거래로서 국제조세 관련 법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7
WTO 퇴직연금의 국내투자소득은 과세되나? WTO Pension Plan이 국내자산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직접세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 2008.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WTO 퇴직연금이 국내자산에 투자해 얻은 국내원천소득에 직접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등 직접세는 국내에서 면제된다. 마라케시협정과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의 규정에 따른 면제다.
1,008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면 전속대리인인가? 내국법인 ‘갑’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을’로부터 법적?경제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자신의 통상적인 사업으로 ‘을’에게 용역제공시, ‘을’로부터 세부적인 지시나 통제를 받지 않고 사업상 위험을 ‘갑’ 스스로가
국제조세 - 2008.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을 위해 활동할 때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통상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시·통제, 사업상 위험 부담 및 외국법인만을 위한 활동 여부를 실제 영업활동에 따라 판단한다.
1,009
파견직원의 국내 사업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외국은행의 소속직원이 국내에서 사업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며, 외국은행이 지급받는 소득의 구분은 법인세법과 조세조약 등의 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8.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이 국내은행과 협력사업을 하며 직원을 파견한 경우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직원이 사업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용역대가는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며 소득 종류는 법인세법과 해당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0
북측 결손금을 남측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나? 남북이중과세방지 합의서상의 소득면제 방식은 완전면제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며, 북측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남측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제조세 - 2008.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북 사이 소득의 이중과세 방지 방식과 북측 결손금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합의서상 소득면제 방식은 완전면제방식이며 북측 결손금은 남측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북측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제2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011
개성공단 자회사 저리대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내국법인이 북측에 소재하는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도 정상이자율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8.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성공단 자회사에 금전을 대여하고 낮은 이자를 받은 경우의 과세기준을 물었다. 정상이자율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정상이자율은 대여 당시 남측 금융기관의 관련 대출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2
주식을 예탁증서로 전환하면 양도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중인 내국법인의 주식을 증권예탁원을 통해 유통주식예탁증서(depositary receipt : DR)로 전환하여 계속 보유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 양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8.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주식예탁증서로 전환해 보유하면 유가증권 양도인지 물었다. 증권예탁원을 통해 유통주식예탁증서로 전환하여 계속 보유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의 전환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3
일본법인의 국내 중개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호텔매매와 관련한 중개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일본법인이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당해 역년 중 183일 미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호텔매매 중개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정시설이 없고 국내 체류가 역년 중 183일 미만이면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해당 지급대가는 법인세법과 한･일 조세조약이 규정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4
개성공단 자회사 대여금 이자를 조정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성공단 자회사에 금전을 대여시 지급받는 이자가 정상이자율에 미달하는 경우 정상이자율을 기준으로 경정할 수 있음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성공단 특수관계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이자의 정상가격 조정 여부를 물었다. 수취 이자가 정상이자율보다 낮으면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할 수 있다. 정상이자율은 대여 당시 남측 금융기관의 관련 대출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5
필리핀 업체의 모집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필리핀 알선업체가 국외에서 여행객을 모집하여 국내 여행업체에게 알선하여 주고 지급받는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상기 알선업체가 수익을 정산하기 위하여 국내에 직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가 국
국제조세 - 200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리핀 알선업체의 모집대가와 국내 정산장소의 세법상 성격을 물었다. 국외 모집·인솔 후 인계만 하면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고 단순 정산장소도 국내사업장이 아니다. 국내에서 다른 사업활동을 하지 않고 직원 파견 목적이 수익 정산에 한정된 경우이다.
1,016
외국법인 주식양도 때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여부 판정시 특수관계자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를 의미함
국제조세 - 200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특수관계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자를 의미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에 관한 단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1,017
외국법인 주식양도의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여부 판정시 특수관계자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를 의미함
국제조세 - 200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단서규정의 특수관계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를 의미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를 정하는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1,018
주식 양도소득 판정 시 무의결권주식도 포함하나?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여부 판정시 발행주식 총수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함
국제조세 - 200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 판정 시 발행주식 총수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를 정하는 단서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1,019
인도 변호사의 현지 용역대가는 어디서 과세되나? 인도거주자인 변호사로부터 인도내에서 변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경우 거주지국인 인도에서만 과세되는 것입니다.
국제조세 - 2007.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 거주 변호사가 인도에서 수행한 변호사 용역의 대가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호사가 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할 고정시설이 없다면 그 소득은 인도에서만 과세된다. 내국법인이 고용하지 않은 인도 거주자의 변호사 용역으로 한･인도 조세조약 제15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한･인도 조세조약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한･인도 조세조약 제1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020
북측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남측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가? 북측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남측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함
국제조세 - 2007.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측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남측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를 묻는다. 북측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남측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지 않는다. 합의서상 소득면제 방식은 완전면제방식을 의미한다.
1,021
홍콩법인의 국내 물류센터는 국내사업장인가? 홍콩법인이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산의 인도를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를 국내에 가지고 있는 경우, 홍콩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이므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
국제조세 - 200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이 국내에 물류센터를 두고 물품을 인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내 판매용 자산의 인도에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가 국내에 있으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022
해외에서 쓰는 제조기술 대가도 국내원천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신물질 제조기술의 독점적 사용권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기술을 해외에서 사용함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7.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취득한 신물질 제조기술의 독점적 사용권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한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나 해외에서 사용한 대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사용 여부로 판단하며, 제조된 신물질의 소비지가 국내인지 해외인지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23
지급보증 차입금의 제3자에 국내 법인·사업장도 포함되는가?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가 다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게 지급보증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차입한 금액과 관련한 과소자본세제 적용여부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7.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으로 빌린 차입금에서 제3자의 범위를 물었다. 제3자에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포함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과소자본세제 적용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4
해외법인 지급보증도 정상가격 조정대상인가요?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지급보증에 대한 정상가격 과세조정여부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의 정상가격 과세조정 여부를 물었다.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으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시행령상 제외 거래가 아닌 손익 및 자산 관련 모든 거래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5
일본 파견직원이 국내에 183일 넘게 근무하면 과세되나? 일본거주자가 국내에서 183일을 초과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7.1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직원이 국내 자회사에 파견되어 받는 근로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체류일수가 183일을 초과하면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다. 납세조합 가입 시 조합이 징수하고 미가입 시 본인이 다음 연도 5월에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6
국외특수관계자 간 정상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에 적용할 정상이자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7.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 사이에 적용할 정상이자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정상이자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 같은 법 시행령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금전대차거래 관련 규정을 함께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7
영국 용역비와 상용 소프트웨어 대가는 과세되나? 노하우와는 관계가 없으며 단순한 업무지원용으로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용화된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조세 - 2007.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거주자의 용역대가와 상용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국에서 수행한 통상적 전문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상용 소프트웨어 대가도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소프트웨어가 노하우와 무관한 업무지원용이고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1,028
싱가폴법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면 세율은? 내국법인으로부터 사용료소득을 수취하는 수익적 소유자가 싱가폴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함.
국제조세 - 2007.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료소득을 받는 싱가폴법인이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수익적 소유자라면 지급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싱가폴법인이 실제 수익적 소유자인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한ㆍ싱가폴 조세조약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1,029
게임소프트웨어 개발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수취하는 게임소프트웨어 개발의 대가는 한ㆍ일 조세조약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 2007.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받는 게임소프트웨어 개발대가의 한·일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을 물었다. 현물을 포함한 해당 개발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한ㆍ일 조세조약」 제14조가 판단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0
호주자회사에 유보소득 배당간주가 적용되나? 특정외국법인이 해외지주회사나 외국에서 고정된 시설을 통하여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피난처세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7.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지분 전부를 보유한 호주자회사에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내국법인에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외지주회사에 해당하거나 호주에서 고정시설을 통해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1
통화스왑거래 지급금은 어떤 소득인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통화스왑거래 지급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07.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통화스왑거래 지급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화스왑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통화스왑거래 업무가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금융업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1,032
외국항공기 임차료와 승무원 급여는 국내 과세되나? 외국항공사로부터 승무원을 포함한 국제항행 항공기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 과세여부 및 승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7.11.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공사에 지급하는 국제항행 항공기 임차료와 비거주자 승무원 급여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도네시아 항공사 대가는 비과세되나 캄보디아 항공사 대가는 조건부 원천징수되며 승무원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이다. 캄보디아의 국내기업 국제운수소득 과세 여부와 승무원 거주지국 조세조약에 따라 최종 과세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033
제3국 납부세액도 간접외국납부세액인가? 외국자회사가 제3국에 납부한 세액은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7.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자회사가 제3국에 납부한 세액을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3국에 납부한 세액은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외국자회사 법인세액은 배당 원인 이윤에 대해 네덜란드에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4
실질이 대여금인 출자금도 외국납부세액 공제되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움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2007.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금의 실질이 대여금인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답했다. 실질과세 원칙에 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14조와 법인세법 제4조 등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035
외국법인의 통화스왑 지급금은 어떤 소득인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통화스왑거래 지급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 2007.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통화스왑거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통화스왑거래가 금융업의 범위에 포함되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금융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1,036
외투지역 신규사업의 법인세는 얼마나 감면되나?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투기업의 법인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것임.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기계장치를 양수해 신규사업을 할 때 감면세액 계산을 물었다. 최초 3년 이내 종료 과세연도에는 전액, 다음 2년에는 50%를 각각 감면한다. 기산점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이며 5년간 소득이 없으면 5년째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7
라오스 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에 대하여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과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7.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인 라오스 현지법인 대여금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현지법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 정상가격 과세조정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일부 예외 금액인지와 해당 사실관계는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8
국외에서 제공한 설문·논문 용역 대가는 국내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는 경우 동 용역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 2007.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설문용역과 학술논문 집필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전문지식을 활용해 용역을 제공하거나 논문을 집필한 경우이다.
1,039
홍콩법인의 국내 물품 인도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가?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산의 인도를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를 국내에 가지고 있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이므로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7.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이 국내에 물품 인도 장소를 둔 경우 국내사업장 존재 여부를 물었다. 국내 판매용 자산 인도에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가 있으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이다.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40
개정 전 익금산입 이자의 소득처분 규정은 무엇인가? 국조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익금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의 소득처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계속 적용함
국제조세 - 2007.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 개정 전 익금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에 어떤 소득처분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2006.08.24.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전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의 소득처분이 대상이다.
1,041
홍콩법인의 국내 물품 인도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가? 외국법인이 상장된 내국법인의 주식을 25% 이상 보유하던 중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됨
국제조세 - 2007.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이 국내에 둔 물품 인도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에는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없다.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2팀-1716, 2007.09.19.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042
조세조약 없는 외국법인의 코스닥 주식 양도는 과세되나? 외국법인이 코스닥에 상장된 내국법인의 주식을 25% 이상 보유한 외국법인이 동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7.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과 조세조약이 없는 외국법인의 코스닥 주식 양도대가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되지만 시행령상 단서에 해당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조세조약도 체결되지 않은 지역 또는 국가의 외국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3
홍콩법인에도 한·중 조세조약이 적용되는가? 홍콩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것임
국제조세 - 2007.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에 「한 중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조세조약은 홍콩에 적용되지 않으며 국내원천소득에는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우리나라와 홍콩 사이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1,044
영국에서 한 회계중재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의 거주자로부터 영국에서 수행되는 국제회계중재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경우, 국내에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07.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 거주자가 영국에서 수행한 국제회계중재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국 거주자가 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 거주자가 영국에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한･영 조세조약 제1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045
미국 L.L.C 파트너 납부세액도 공제되는가? 간투법상 투자목적회사가 미국 L.L.C에 출자하여 L.L.C가 미국 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파트너로서 납부한 세금은 「법인세법」 제57조의2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7.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목적회사가 미국 L.L.C의 파트너로 납부한 세금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에는 「법인세법」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L.L.C가 파트너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과세방식을 선택하고 미국 사업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46
건설자금이자도 손금불산입 이자에 포함되나? 배당으로 간주되어 손금불산입되는 이자 등의 금액 산정시 건설자금이자는 이자 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7.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 금액을 계산할 때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설자금이자는 이자 및 할인료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국외지배주주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 등이 손금불산입되는 경우의 산정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7
일본 기술자의 독립적 인적용역에도 소득세가 면제되는가? 일본거주자인 외국인기술자가 독립적으로 내국인에게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 일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임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08.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거주자 외국인기술자의 독립적 인적용역 대가에 소득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근로소득 면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과세 여부를 정한다. 조약 제14조 제1항의 두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48
일본 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 투자신탁에 대한 이중과세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방지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7.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에서 발생한 소득에 납부한 외국세액의 이중과세 방지 방법을 물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은 관련 조세협약과 세법 규정에 따라 검토한다. 내국법인, 거주자 또는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나 외국소득세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9
환매조건부채권매도 부채는 과소자본 차입금인가?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거래시 계상하는 부채금액은 과소자본 적용대상 차입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환매조건부채권매도 부채가 과소자본 적용대상 차입금인지 물었다. 해당 부채금액은 원칙적으로 과소자본 규정상 차입금의 범위에 해당한다. 다만 시행령 단서에서 정한 차입금 제외사유에 해당하면 차입금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50
국내 독점판매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일본법인이 국내 독점판매권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7.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 독점판매권을 부여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특정제품의 수입대가와 별도로 지급받는 독점판매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국내 독점 유통업자의 권리를 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