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501
계약금액 증액 시 인지세는 얼마를 더 내나? 문서를 작성하고 인지를 첨부한 후에 당초 계약금액이 증액됨에 따라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납부 하여야 할 인지세액은 당초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당초의 계약금액을 기재금
기타 인지세법 1993.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지 첩부 후 계약금액이 늘어 추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를 물었다. 합계 계약금액 기준 세액에서 당초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한다. 인지세법 시행령의 증액 계약서 관련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4,502
과세사업을 겸영하면 사업자등록을 다시 해야 하나?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겸영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미등록으로 인한 매입세액불공제 및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3.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겸영할 때 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매입세액불공제와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1·2항의 나머지 내용은 재부가 22601-155, 1992.10.21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04,503
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계약 조건 등에서 비밀보호 규정이 있거나 도입시점에서 국내기업이 개발 공급할 수 없는 정도의 기술수준을 갖는 것이라면 내국법인이 외국법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비밀보호 의무가 있거나 국내기업이 공급할 수 없는 기술수준이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계약 조건의 비밀보호 규정 또는 도입 시점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504
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 사업자가 미국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 공급할 수 없는 정도이거나, 공급자 또는 사업자의 허락 없이 동 소프트웨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경우라면 동 지급
국제조세 - 1993.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 묻는다. 제시된 기술수준 또는 양도 제한 조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15%를 원천징수한다. 국내 개발·공급이 어려운 기술이거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경우가 조건이다.
104,505
규격화된 제품 구매계약서는 과세문서인가? 구매계약서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것으로서 대체성이 있고 규격화된 컴퓨터ㆍ일반집기비품등을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 - 1993.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격화되고 대체성 있는 제품의 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묻는다. 해당 구매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니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컴퓨터와 일반집기비품 등의 구매 약정이라는 조건이다.
104,506
과세사업 조합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제출하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는 자기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제출내용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에 기재하여 제
부가가치세 - 1993.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등의 세금계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제출내용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에 기재해 제출한다.
104,507
전자레인지 부착 가스레인지는 과세물품인가? 전자레인지 부착 가스레인지는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이 결합된물품인 바 그 주용도를 가릴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기타 - 1993.1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레인지가 부착된 가스레인지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이 결합돼 주용도를 가릴 수 없으면 원가가 높은 것으로 판정한다. 해당 물품의 과세대상 여부는 결합된 구성품 중 원가가 높은 것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04,508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세는 누가 내나?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단체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단체 대표자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한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는 공동사업자로 보아 구성원이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납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509
리듬박스와 함께 파는 팩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리듬박스의 조립과정에서 팩을 부착하여 반출하고 그 팩의 가격을 포함한 금액을 리듬박스의 판매가격에 포함시켜 반출하는 경우 팩의 가격을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팩을 별개로 반출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산
기타 - 1993.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요팩·영상팩과 리듬박스를 반출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팩을 부착하고 그 가격을 판매가격에 포함하면 팩 가격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팩을 별개의 물품으로 반출하면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104,510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기타 건축법 1993.11.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등을 묻는 사안이다. 도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편입 등으로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건축할 수 없는 토지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511
공업용지 사업지구 편입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공업용지 조성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기타 - 1993.1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공업용지 조성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사업 완료 후 1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1993년 03월 19일 지구가 폐지된 사안은 전일까지 유휴토지가 아니어서 정기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512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1993.03.02 이후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3.11.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수용 감면을 물었다. 1993년 3월 2일 이후 지정되면 사업 완료 후 1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일정 세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513
축사 멸실 후 양도한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를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나대지이면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 대상이다. 나대지와 부수토지의 기준 및 유휴토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514
정비업자의 차량부품 공급은 등록정정 대상인가? 업종을 서비스, 차량정비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동차 정비수리와 관련하여 차량부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사업종류를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정비업자가 수리와 관련하여 차량부품을 공급할 때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수리용역에 포함된 부품 공급은 정정 대상이 아니지만 별도 판매하고 대가를 받으면 정정해야 한다. 주된 거래인 용역에 부수되는 공급인지 독립된 부품 판매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04,515
재개발 아파트에 3년 미거주해도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재개발지구내에서 신축ㆍ분양한 아파트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완성된 후 3년이상 거주
양도소득세 - 1993.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완성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새 아파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04,516
잔금약정일과 등기일이 한 달 넘게 차이나면? 양도, 취득시기는 원칙적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며, 잔금지급일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
양도소득세 - 1993.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한 달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고 해당 기간이 한 달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기존 회신문 재일46014-121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04,517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며,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3.1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가 상속세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물었다. 소유재산은 과세대상이고 확정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일정 채무는 과세가액에 산입하며, 양도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04,518
역무 제공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이 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역무와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04,519
상속받은 농지·임야에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붙나? 피상속인이 2년이상 계속 재촌하면서 자경하는 농지 또는 소유하는 임야를 상속받았을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나 나대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
기타 - 1993.11.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임야와 나대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일정한 농지·임야는 상속일부터 5년간 제외되지만 나대지는 유휴토지이면 과세된다. 농지는 피상속인이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경우이고 나대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태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520
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세금은 어디에 내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고, 국내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고, 국내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
법인세 법인세법 1993.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여러 곳일 때 납세지와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 납세지는 주된 사업장이고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한다. 사업자등록은 각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내에 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521
오래 보유한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은? 사업인정 고시일(사업인정 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양도소득세 - 1993.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3930과 재일46014-571이다.
104,522
건축물 철거 후 언제까지 공제 대상인가?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 해당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토지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은 유휴토지로 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정착 토지와 나대지 판정 및 철거 후 공제 적용을 물었다. 두 토지의 판정은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며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소실·도괴·철거일부터 2년간이나 자진 철거 시 1년간 양도하면 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523
경정된 개별 공시지가는 기준시가에 반영하나?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 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46014-1904, 1993.07.07이다.
104,524
노부모 봉양 세대합가 시 양도세가 부과되는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 3년 이상 거주 후 양도시 비과세하고,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취학ㆍ질병요양ㆍ근무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와
양도소득세 - 1993.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합가한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과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재일01254-1707, 1992.07.07이다.
104,525
증자 관련 증여의제 평가차액의 주당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증여의제 되는 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되 그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증자에 의하여 붙입된 자본금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 평가차액 계산에 쓰는 신주발행 후 또는 균등증자 시 1주당 평가가액을 물었다. 비상장주식은 정해진 평가규정에 따르고 순자산가액에 증자로 불입된 자본금을 포함한다. 균등증자한 경우의 1주당 평가가액은 시행령의 별도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526
사무자동화계획과 LAN 설계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정보사무자동화계획수립. LAN설계. 전산실이전계획수립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사무자동화계획 수립과 LAN 설계 등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등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527
자동차 수리 관련 질의는 어떻게 처리되나?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 - 1993.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의 자동차 수리 관련 세금계산서 질의 등에 관해 물었다. 질의 1은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고 질의 2와 3은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했다. 질의 2와 3은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사유를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104,528
직수출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외화수입금액인가? 외화수입금액이라 함은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나, 해외 자회사에 직수출형식으로 수출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취득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조세특례 - 1993.1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자회사에 직수출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 대금이 외화수입금액인지 물었다. 해당 수출대금은 외화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화수입금액은 외화획득사업자가 그 사업을 매개로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4,529
아파트 매도 시 어떤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국세청 기준시가는 소재지별, 아파트별, 평형별로 고시하고 있으며 귀 질의 경우의 아파트는 같은 소재지, 같은 아파트의 같은 평형으로 고시된 42평형(116.76㎡)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매도 시 적용할 국세청 기준시가를 묻는다. 같은 소재지·아파트·평형으로 고시된 42평형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국세청 기준시가는 소재지별·아파트별·평형별로 고시된다.
104,530
녹용 리큐르는 어떤 주류에 해당하나? 수입신고 물품인 Royal Deer Velvet Liqueur는 주정에 동물성 원료인 “녹용엑시스”, 당분(꿀), 식물약제(인삼, 생강)등을 첨가한 알콜분 1도 이상(분석결과 40.0V/V%)의 음료로서 기타주류에
기타 주세법 1993.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한 녹용 성분 리큐르가 어떤 과세대상 주류인지 물었다. 해당 음료는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정에 녹용엑시스·꿀·인삼·생강 등을 첨가한 알코올분 40.0% 음료라는 점을 근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104,531
임대 개시 전 선수보증금에도 간주익금을 계산하는가? 간주익금을 계산하는 임대보증금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임대용역의 제공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이 완공되면 임대하기로 하고 받은 계약금 선수보증금등에 대하여는 간주익금을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93.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완공 전 받은 계약금과 선수보증금에 간주익금을 계산하는지 물었다. 임대용역 제공 없이 임대사업 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선수보증금에는 간주익금을 계산하지 않는다. 간주익금 대상 임대보증금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532
탈황·중질유분해설비는 각각 공제되는가? 석유정제시설 중 “탈황시설”과 “중질유분해설비”를 함께 투자하는 경우 “탈황시설”은 공해방지시설로, “중질유분해설비”는 첨단기술설비로 보아 각각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1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황시설과 중질유분해설비를 함께 투자할 때 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물었다. 탈황시설과 중질유분해설비에 각각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탈황시설은 공해방지시설로, 중질유분해설비는 첨단기술설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533
상속토지 평가와 공제할 채무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평가방법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공제되는 채무는 명칭과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534
첨단기술설비의 투자세액공제 범위는? 특정설비로서의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첨단기술설비의 범위는 에너지절약시설 등 일정한 유형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1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성 향상을 위한 첨단기술설비의 투자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물었다. 공제 대상은 관련 시행규칙의 별표에 게기된 유형고정자산이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범위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535
사용·수익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동시행령에 의한 취득시기 도래 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비업무용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취득시기 전에 사용·수익이 허용된 부동산의 취득시기 판정을 물었다. 실질적인 취득이 인정되면 그 날을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한다. 원칙적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판정하며 질의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04,536
사회단체의 재활용폐지 판매 시 어떤 증빙을 발급하는가? 부녀회 노인회 각 사회단체 등에서 일시적 우발적으로 수집한 재활용폐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수거한 후 제지공장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다시 부녀회 등에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녀회 등의 명칭 대표자성명 주민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11.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단체가 일시적으로 모은 폐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대리 판매할 때의 증빙을 물었다.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와 대표자 정보, 공급 내역 및 자기 명칭을 적은 영수증을 발급한다. 단체가 계속·반복적으로 폐지를 공급해 납세의무자가 되면 등록 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537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누가 정하는가? 대가로 받는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며,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그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 징수하였는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
부가가치세 - 1993.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당청이 이미 회신한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문서에 있어 원문 본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104,538
종류주식마다 배당률을 달리 정할 수 있나? 법인이 상법 제3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주식발행내용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주식 간에 이익잉여금의 배당률을 달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3.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배당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 간 배당률을 달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식발행내용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종류별 이익잉여금 배당률을 달리할 수 있다. 다만 우선주 발행의 구체적 내용과 정관 규정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104,539
부가가치세 신고 착오는 어떻게 바로잡나? 사업자가 착오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을 경우, 1) 예정신고서 착오분에 대하여는 당해과세 기간의 확정 신고 시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2) 확정 신고 시 수정하지 못한 예정신고착오분과 확정 신고 시 착오
부가가치세 - 1993.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 이중계상에 대응하는 매출 추가계상이 확인된 경우의 구제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착오는 확정신고 때 고치고, 미수정분과 확정신고 착오는 기한 후 6개월 내 수정신고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명백한 신고 오류를 확인하면 경정하고 착오납부액을 환급할 수 있다.
104,540
8가구 다가구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3.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가구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양도의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327, 1990.11.24가 제시됐다.
104,541
미신고 외국단체 기술용역도 면세인가?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된 계약에 따른 용역은 면세되지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된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기술도입계약 신고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542
미신고 외국단체의 기술용역은 면세인가?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용역은 면제되지만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된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과학기술처장관 신고가 면제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543
토지를 뺀 관광호텔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관광호텔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토지를 제외하고 건물과 관광호텔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호텔업과 부동산임대업 중 토지를 제외한 건물과 호텔업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토지를 제외하고 건물과 관광호텔업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544
관계법인 전입자의 근속연수는 언제 통산되는가? 법인과 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용인 전입 시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이 퇴직 시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통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지급조서는 최종 근무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3.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법인에서 전입한 사용인의 근속연수 통산 요건과 지급조서 제출자를 물었다.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 인수해 충당금으로 계상하면 근속연수를 통산할 수 있다.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제출은 퇴직 시 최종 근무법인이 일괄 이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545
구공장 토지·건물 등의 양도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규정 및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에서 구공장의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이라 함은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함.
양도소득세 - 1993.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양도차익 관련 면제 규정에서 구공장 토지·건물·기계장치의 양도가액 의미를 물었다. 해당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한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04,546
대금 약정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이나,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부가가치세 - 1993.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할 회신문은 부가46015-2001, 1993.08.14이다.
104,547
훈제 참치 어분과 피레트는 면세되는가? 훈제 건조한 참치를 다른 첨가물 없이 단순가공한 어분과 피레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훈제·건조 참치를 단순가공한 어분과 피레트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첨가물 없이 단순가공한 해당 어분과 피레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제0305호로 분류되는 훈제·건조 참치라는 조건에서 면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548
특수관계자끼리 재산을 저가·고가 거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특수관계자 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에 재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양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법 제34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가와 시가의 차액 상당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정한 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549
소유자가 다른 건축물 부속토지는 임대용인가?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1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를 때 해당 토지가 임대용 토지인지 물었다. 1989.12.31 현재 소유자가 서로 다른 토지는 원칙적으로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임대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550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 - 1993.1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9.12.31 현재 소유자가 서로 다르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그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