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도 시 어떤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4140회신일 1993.11.2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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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아파트 매도 시 어떤 기준시가를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20

같은 소재지·아파트·평형으로 고시된 42평형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아파트 매도 시 적용할 국세청 기준시가를 묻는다. 같은 소재지·아파트·평형으로 고시된 42평형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국세청 기준시가는 소재지별·아파트별·평형별로 고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아파트와 같은 소재지,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으로 42평형(116.76㎡)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다.

질의요지

국세청 기준시가는 소재지별, 아파트별, 평형별로 고시하고 있으며 귀 질의 경우의 아파트는 같은 소재지, 같은 아파트의 같은 평형으로 고시된 42평형(116.76㎡)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청 기준시가는 소재지별, 아파트별, 평형별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의 아파트는 같은 소재지, 같은 아파트의 같은 평형으로 고시된 42평형(116.76㎡)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매도 시 적용할 국세청 기준시가.

회답

국세청 기준시가는 소재지별, 아파트별, 평형별로 고시한다. 따라서 질의 대상 아파트에는 같은 소재지, 같은 아파트의 같은 평형으로 고시된 42평형(116.76㎡)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140 (<time datetime="1993-11-20">1993.11.20</time> 회신), "아파트 매도 시 어떤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1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160)
원 제목: 아파트 매도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