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301
무상대여 정보검색용 단말기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거 설립된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제공하는 하이텔서비스 가입자에게 동 공사가 무상으로 대여하는 “정보검색용 단말기”의 경우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용 설비”중 “기타의 컴퓨터 및 그 부속
법인세 - 1993.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이텔서비스 가입자에게 무상 대여하는 정보검색용 단말기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타의 컴퓨터 및 그 부속설비에 해당하여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다. 한국전기통신공사가 가입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정보검색용 단말기인 경우이다.
104,302
법인전환 전 할부이익은 누가 처리하나? 포괄양수도 방법에 의거 개인 기업에서 법인전환 시 법인전환전의 할부매출 미 실현이익은 개인 기업에서 회계처리 하는 것임
소득세 - 1993.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도로 개인기업을 법인전환할 때 기존 할부매출 미실현이익의 처리 주체를 물었다. 법인전환 전의 할부매출 미실현이익은 개인기업에서 회계처리한다.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포괄양수도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04,303
스크랩을 당초 판매가로 회수하면 부당행위인가? 알미늄샷시 형재를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이 동 제품을 각 대리점에 동일한 가격 으로 판매한 후 스크랩 회수요강에 의해 스크랩을 당초 판매가격으로 회수하는 경우 스크랩을 당초 판매가격으로 회수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스크랩
법인세 법인세법 1993.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크랩을 당초 판매가격으로 회수할 때 시가 차액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전에 정한 회수요강에 따른 거래라면 해당 차액에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각 대리점에 동일한 가격과 거래조건으로 판매한 후 스크랩을 회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304
환경미화원후원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사단법인 서울시환경미화원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환경미화원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의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305
일시상각과 특별상각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전자ㆍ전기업종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생산성향상을 위한 첨단기술설비를 취득하고 연평균 매일 18시간 이상 사용함에 따라 30%일시상각(국산기자재는 50%일시상각)과 특별 상각이 동시에 적용되는 때에는 중복적용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3.1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첨단기술설비에 30% 일시상각과 특별상각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상각이 동시에 적용되면 중복 적용할 수 있지만 일반감가상각비는 계상할 수 없다. 연구시험용시설의 최저한세 대상액은 일시상각액에서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306
직급별 품위유지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매월 직급별로 지급하는 품위유지비가 원활한 직책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기관 운영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비용의 실질사용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1993.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직급별로 지급하는 품위유지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활한 직책수행을 위한 기관 운영비에 해당하면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관 운영비에 해당하는지는 비용이 실제로 사용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04,307
토지초과이득세 환급에 가산금도 포함되나? 토지초과이득세 환급은 예정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것으로 이 경우 가산금은 환급금액에 포함하는 것이 아님
기타 - 1993.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환급액에 가산금이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예정납부세액의 초과액을 환급하되 가산금은 환급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정기결정과 함께 환급금이 지급결정됐다면 국세환급가산금은 없다.
104,308
주택자금 대여에서 무주택종업원이란 누구인가? “무주택종업원(또는 사용인)”이라 함은 당해 법인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대여받기 전에 국내에 주택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의 무주택종업원 또는 사용인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법인에서 주택구입자금을 빌리기 전에 국내에 주택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무주택 여부는 주택구입자금 대여 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309
외국산 파종용 종자의 국내 판매는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종자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외국에서 수입한 관세율표번호 1209호(파종용의 종자, 과실 및 포자)에 해당되는 종자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입한 파종용 종자를 국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국내 생산 종자의 공급은 면제되지만 해당 외국산 수입 종자의 국내 판매는 과세된다. 외국산 종자는 관세율표번호 1209호의 파종용 종자·과실 및 포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310
보험차익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액은 얼마인가?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기준 액의 계산은 대체자산 취득가액에서 멸실 자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보험차익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3.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기준액 계산을 물었다. 질의 사례에서 손금산입하고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할 금액은 150만원이다. 보험차익을 기준으로 하되 대체자산 취득가액에서 멸실자산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104,311
업무상 자산을 싸게 넘기면 접대비로 보나?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산을 특별히 무상 또는 시가보다 저렴하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해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양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그 양도로 이익을 제공했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본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무상 또는 시가보다 저렴하게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312
창고로 쓰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이 창고로 사용 중인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다 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창고로 사용하는 부동산이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판정한다. 적용 기준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다목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313
이자상당 실시료를 조기 지급하면 언제 손금인가? 법인이 설립초기에 기술의 기업화 및 성장을 위하여 한국종합기술 금융주식회사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을 매출액의 일정율로 계산한 실시료로 상환함에 있어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이자상당액의 실시료금액을 적정한 가액으로 평
법인세 - 1993.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시기 전의 이자상당 실시료를 평가해 조기 지급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지급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시 손금산입한다. 융자금을 실시료로 상환하며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해 조기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104,314
건축물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일부를 타인이 신축할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임대한 경우 당해 임대용 토지는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다른 사람의 신축 건축물 부지로 임대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임대용 토지는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나목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04,315
원재료와 상품 운반비는 각각 어떻게 계상하나? 법인이 취득한 원재료를 제품 제조를 위하여 당해 법인의 공장구내로 운송하는 경우 지출하는 운반비는 제품제조원가로 계상하는 것이며, 법인이 매입한 상품을 판매를 위한 장소로 운송하는 경우 지출하는 운반비는 매출원가로
법인세 - 1993.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와 매입 상품의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운반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다룬다. 공장으로 운송한 원재료의 운반비는 제품제조원가로, 판매장소로 운송한 상품의 운반비는 매출원가로 계상한다. 제조과정에 투입하지 않는 상품의 운반비는 매입부대비용으로서 해당 상품의 매출금액에 대응한다.
104,316
법인의 업태와 판매용 부동산 계정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의 사업에 대한 업태의 분류는 사업등록자이나 정관의 내용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며,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계정과목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임
법인세 - 1993.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업태 분류방법과 판매 목적 부동산의 계정과목을 물었다. 업태는 등록이나 정관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르고 계정과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부동산은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04,317
리스 기계설비도 이전 후 공장가액에 포함되나? 대도시내 공장의 지방 이전 시 법인세 등 면제세액 계산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리스계약에 의한 기계설비가액은 이전 후 공장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이나 운영리스계약에 의한 것은 그 가액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3.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로 설치한 기계설비가 이전 후 공장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금융리스 기계설비는 포함할 수 있지만 운영리스 기계설비는 포함할 수 없다.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법인세 등 면제세액 계산비율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4,318
배우자 명의 보험도 보험료공제가 가능한가? 보험료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소득공제대상인 배우자 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고 보험계약자가
소득세 소득세법 1993.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본인 명의가 아닌 보험계약도 보험료공제 대상이 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라도 근로자가 실제 보험료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공제될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않아야 하며 1993년 귀속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319
국민주택용 관급자재 구매도 면세인가? 사업자가 국민주택용으로 사용되는 관급자재를 조달청을 통하여 구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3.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용 관급자재를 조달청을 통해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관급자재 구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320
교회가 해외 선교헌금을 받으면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고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등을 공익사업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3.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해외에서 선교헌금 등을 받고 목회자에게 봉급을 지급할 때의 의무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쓰는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사용계획 등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목사나 전도사의 봉급이 고용에 따른 급여이면 근로소득으로 소득세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04,321
상속인이 승계한 채권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의 채권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것은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채권이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인에게 승계된 피상속인의 채권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다.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는 회답이다.
104,322
교과지도비·주임수당·교직수당은 비과세인가? 귀 질의의 경우 육성회가 없는 초등학교의 교원이 국고로부터 지급받는 교과지도비는 연구보조비에 포함되는 것이나 주임수당 및 교직수당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등학교 교원의 교과지도비와 주임수당 및 교직수당이 비과세 연구보조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국고 지급 교과지도비는 연구보조비에 포함되지만 주임수당과 교직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육성회가 없는 초등학교의 교원이 국고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323
도시지역 농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증여세 면제대상농지에 해당하니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의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증여세 면제대상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324
도시계획지역 농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나?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증여세 면제대상농지에 해당하니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1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있는 농지가 증여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증여세 면제대상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계획법상 지역 구분과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325
이주자 우선분양 택지 가격도 시가인가?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주자에 한정된 택지 우선분양권을 부여받아 저렴한 가액으로 공급받은 경우 그 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1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주자 한정 우선분양권으로 저렴하게 공급받은 택지 가격이 시가인지 묻는다. 그 공급가액은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 평가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4,326
은행 매출어음 이자의 지급시기는 언제인가? 단기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은행에서 취급하는 상업어음 및 무역어음 매출의 매출어음에 대한 이자소득 및 할인료소득은 약정에 의한 상환일(다만, 상환일전에 환매수하거나 어음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일 또는 인출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3.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취급하는 매출어음의 이자소득과 할인료소득 지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약정에 따른 상환일을 지급시기로 본다. 상환일 전에 환매수하거나 어음을 인출하면 환매수일 또는 인출일을 지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4,327
처분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언제 산입하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가액
상속증여세 - 1993.1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처분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조건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2년 내 처분액이 재산종류별 1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면 일정 요건에 따라 산입한다. 기간은 국세기본법 제4조 및 민법 제157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4,328
금양임야 1정보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범위 중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1정보 이내로 한정하며 이 경우 분묘라 함은 피상속인의 선조의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3.1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분묘 소속 금양임야의 1정보 한도를 묻는다. 금양임야는 분묘 수별로 계산하지 않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1정보 이내로 한정한다. 여기서 분묘는 피상속인 선조의 분묘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329
상속인 외의 자에게 준 재산도 상속재산에 가산하나?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산과 증여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그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330
사용 제한 토지를 취득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가 공장구내에 있는 경우 이 토지가 공장입지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에 포함될 경우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나, 법인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 부동산을 업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묻는다. 공장입지기준면적 안의 공장구내 토지는 제외되지만 업무에 직접 쓰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해당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4,331
부담부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은 얼마인가?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그러한 조건이 붙어있지 아니한 증여계약일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지분 변경과 부담부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지분이 변경되면 변경 지분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부담부증여는 채무액을 공제한다. 등기 시 증여계약에 채무 부담 조건이 없다면 증여재산가액 전부가 과세가액이 된다.
104,332
국세를 제때 못 내면 징수유예가 가능한가요?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3.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지된 국세나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낼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 사유로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납부기한을 다시 정해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징수유예와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4,333
급여를 받는 3급장애자도 장애자공제를 받나? 귀 질의의 경우 3급장애자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장애자는 연 48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를 받는 3급장애자가 장애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장애자에 해당하면 연 48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3급장애자의 내용이 불분명하며 시행규칙과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334
종교사업 출연재산은 상속세에서 제외되나?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공익사업에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이 포함되나 귀 질의 경우의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상속증여세 - 1993.1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공익사업 출연재산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종교 보급 등의 사업도 포함될 수 있다. 질의 단체가 해당 공익사업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335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인가? 근로소득이라 함은 급여의 명칭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모든 급여성질의 금액을 말하고 비과세소득은 세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받는 연가보상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소득세 - 1993.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이 받는 연가보상비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연가보상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며, 일정 요건의 주택자금 상환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근로 제공으로 받는 모든 급여성 금액은 근로소득이고 비과세는 세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로 한정된다.
104,336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어떤 증빙을 주나? 건설업법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으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3.12.0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교부할 증빙을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별도 추가설비는 과세되지만 승인 분양가액에 포함되어 하나의 계약으로 공급되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04,337
타인의 재화 판매를 대리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타인의 재화 판매를 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2.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재화 판매를 대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와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판매 대리의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과세 용역 공급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역무 제공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4,338
기자재와 구분된 기술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외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함께 기술용역을 제공 시 기술용역의 대가와 기자재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 동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외국산 기자재와 함께 제공한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기술용역 대가와 기자재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면 기술용역은 국내에서 과세된다. 등록한 외국상사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초과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104,339
수리금액이 늦게 정해지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선박수리용역이 완료되었으나 선박수리의뢰자가 공정에 따른 투입물량의 확인 및 공사대금의 상호간에 최종 합의하여 수리금액이 결정되는 경우 선박수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선박수리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수리는 끝났지만 투입물량 확인과 합의로 금액이 나중에 정해질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선박수리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공정별 투입물량 확인과 공사대금에 대한 당사자 간 최종 합의로 수리금액이 결정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340
유휴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하면?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함
기타 - 199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등의 판정에서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의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르며, 민원 토지는 사실조사 후 재조사한다.
104,341
토지초과이득세 계산에 어떤 기준시가를 쓰나?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개시일과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유휴 토지 등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으로서 이때 적용하는 기준시가는 당해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임
기타 소득세법 1993.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에 적용할 기준시가와 관련 사항을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재촌·자경 농지는 제외될 수 있고 물납 토지 양도 시 일정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4,342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도로로 결정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결정 사실이 도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343
취득 후 도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12.0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공부로 확인되는 도로 부분은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민원 내용만으로 토지이용현황이 불확실하므로 도시계획확인원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344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 건축법 1993.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공부로 확인되는 도로 결정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편입으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해 건축이 불허된 토지에도 사용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345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인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됨
기타 - 1993.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를 때 유휴토지 또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989.12.31. 현재 건축물이 있던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건축물이 1990.05에 완공된 질의 사례의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346
건설비 대신 건물 지분을 이전한 경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교환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교환성립일이 되는 것이나, 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비 지급으로 건축물 지분권을 이전한 경우 교환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교환된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교환성립일이다. 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하면 교환등기접수일로 하되 구체적 사실은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104,347
소유자가 다른 토지는 임대용에서 제외되는가?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며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 함
기타 - 1993.12.0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1989.12.31 현재 소유자가 달랐다면 제외되며, 건축물 부속토지도 일정 요건에서 임대용으로 보지 않는다. 기준면적까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초과 부분은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348
소유자가 다른 무허가 건축물 토지는 임대용인가? 무허가 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건축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하며 1989.12.31 현재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로 보지
기타 지방세법 1993.12.0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무허가 건축물 부지의 임대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1989.12.31 이전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된다. 그 건축물의 토지·건축물 소유자가 1989.12.31 현재 다르면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349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취득일 및 양도일의 적용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을 적용하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소유권 변동일을 말함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취득일과 양도일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시기 규정을 준용한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소유권 변동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350
도로 편입으로 건축 못 하는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에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건축법 1993.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사용 금지·제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도로 편입으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