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멸실 후 양도한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축사를 멸실한 뒤 토지만 양도하여 양도 당시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합니다.

2. 이 경우 나대지라 함은 공부상의 대지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지(공장용지, 학교용지 잡종지 및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인한 환지지구 내의 토지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 등)를 포함하는 것이며

3. 양도 당시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바 그 유휴토지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관한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축사를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에 따른 나대지와, 건축물 바닥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수토지의 초과 부분이다.

2. 나대지는 공부상 대지뿐 아니라 실질적인 대지를 포함한다.

3. 양도 당시 나대지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나,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에 따른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이 된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157 (<time datetime="1993-11-22">1993.11.22</time> 회신), "축사 멸실 후 양도한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