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된 개별 공시지가는 기준시가에 반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4153회신일 1993.11.2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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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정된 개별 공시지가는 기준시가에 반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22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개별 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46014-1904, 1993.07.07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1904, 1993.07.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1904, 1993.07.07

정제 정리

질의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붙임: 재일46014-1904, 1993.07.0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46014-1904 일정한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4153 (<time datetime="1993-11-22">1993.11.22</time> 회신), "경정된 개별 공시지가는 기준시가에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3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361)
원 제목: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