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약정일과 등기일이 한 달 넘게 차이나면?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151회신일 1993.11.2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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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22

원칙은 잔금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고 해당 기간이 한 달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한 달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고 해당 기간이 한 달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기존 회신문 재일46014-121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잔금지급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한 달을 초과한 거래이다. 이 경우 자산의 양도·취득시기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양도, 취득시기는 원칙적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며, 잔금지급일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1219, 1993.05.1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1219, 1993.05.10

정제 정리

질의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취득시기.

회답

양도·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며,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유사한 기존 회신문 재일46014-1219, 1993.05.10의 내용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46014-1219 잔금약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151 (<time datetime="1993-11-22">1993.11.22</time> 회신), "잔금약정일과 등기일이 한 달 넘게 차이나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8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819)
원 제목: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