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451
토지 기준시가의 개별공시지가는 누가 산정하나? 토지에 대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방법을 묻는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산정에 관한 문제는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조사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452
취득주택과 상속주택 보유 시 양도세 대상인가?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3.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원문에는 추가 조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04,453
실제 점포인 공부상 주택도 비과세 주택인가?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며 해당 건물이 사실상 점포로 사용되고 있으면 공부상 등재 여부에 불구하고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로는 점포지만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건물이 비과세 대상 주택인지 물었다. 사실상 점포로 사용되면 공부상 등재와 관계없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도는 실제 사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454
연불조건부 거래의 요건과 취득시기는 무엇인가?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사용수익 약정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양도소득세 - 1993.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취득·양도의 판정 요건과 취득시기를 묻는다. 사용수익 약정일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 일정 기간이고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해야 한다. 연불조건에 해당하면 계약금 외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본다.
104,455
영수증 없는 취득세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등록세, 취득세는 납부 영수증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 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지방세법등에 의하여 등록세, 취득세가 감면된 경우 공제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3.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을 정할 때 등록세·취득세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납부 영수증이 없어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지방세법등에 따라 등록세·취득세가 감면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104,456
신고가액이 증빙과 다르면 기준시가로 정하는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상 양도 및 취득가액이 모두 불일치하거나 또는 일방은 일치하나 타방은 불일치한 때에는 기준 시가에 의하여 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신고 내용이 증빙과 불일치할 때 결정방법을 묻는다. 양도·취득가액이 모두 불일치하거나 어느 한쪽이 불일치하면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457
과세표준과 양도차익 계산에 기존 회신을 적용하는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일01254-1859가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104,458
자산 양도차익의 과세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 판단방법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04,459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사면 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시적인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가진 사람이 거주 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04,460
비영리법인의 임대용 건물은 별도 등록해야 하나?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신축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93.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한 비영리법인이 임대용 건물을 신축할 때 등록과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며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신고한 환급세액이 정당한 환급세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하거나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461
사업용 자산 현물출자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사업장별 통합 포함)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55, 1991.07.15 회신문을 제시했다.
104,462
불량품을 판매업자에게 넘기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상품을 구입한 후 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량품을 당초 판매업자에게 인수시키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품을 당초 판매업자에게 인수시키고 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구입 상품에서 발생한 불량품을 판매업자에게 인수시키는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463
별도 필지의 종업원 기숙사도 공장 범위에 포함되나? 공장의 부지와 필지를 달리한 공장 종업원용 기숙사라 하더라도 같은 공장 구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숙사시설과 부속 토지는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부지와 필지가 다른 종업원용 기숙사가 공장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필지가 달라도 같은 공장 구내에 있으면 기숙사시설과 부속토지는 공장 범위에 포함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는 공장의 범위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464
전대업 법인은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인가? 사업연도종료일현재 임대사업에 사용된 임차보증금등 자산가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1993.02.27 재무부령1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전대업 법인의 주업 판정과 시행규칙 적용시기를 물었다. 임대사업 사용 임차보증금 등 자산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이면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이다. 관련 시행규칙은 1993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465
취득 1회·판매 2회면 부동산매매업인가?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계속ㆍ반복적인 공급행위로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횟수의 부동산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계속·반복적인 공급행위로 판단한다.
104,466
호주상속인이 승계한 금양임야는 비과세인가?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잇는 임야로서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3,000평 한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기타 - 1993.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조상의 분묘가 설치된 금양임야는 3,000평 한도에서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된다. 금양임야 해당 여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467
국민주택 아파트 분양대행수수료는 과세되나요? 사업자가 주택신축 판매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의 분양을 대행하고 분양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을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택신축 판매업자와의 계약에 따른 분양대행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468
임대한 공장 부속토지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는가? 공장용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 - 1993.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임대에 쓰이는 토지인지와 적용 업종을 물었다.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품목별 기준공장 면적율에 적용할 제조업종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업종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469
재개발로 한 주택을 철거한 뒤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을 위하여 1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분양처분 고시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3.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처분 고시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해당 요건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04,470
취득 전 도로로 결정된 토지도 유휴토지인가요? 토지의 취득 전에 도로로 결정된 경우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않고, 도로로 되어있어도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 1993.1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전에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전에 도로로 결정됐다면 사용 금지·제한 토지의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로 예정 토지라도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471
면제한 부동산 임대료를 과세표준에서 빼나?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부동산 임대료를 면제하면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본문에는 부가 22601-577과 부가 22601-357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됐다.
104,472
독립 운영 산하교회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나?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의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시행령 제8조 제
국세기본 - 199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종교단체의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물었다. 모든 교회를 획일적으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공익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 사실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동시행령 제8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동시행령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104,473
일본법인의 국내 골프회원권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일본 법인이 국내에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대가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골프회원권을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474
잘못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추가징수할 수 있나? 근로소득세는 급여를 지급하는 자가 급여지급시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나 추후 원천징수를 잘못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자발적으로 시정하여 추가징수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 199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세를 잘못 원천징수한 사실을 나중에 발견하면 추가징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잘못된 원천징수는 자발적으로 시정하여 추가징수할 수 있다. 근로소득세는 급여 지급자가 급여 지급 시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104,475
발전소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조성원가에 포함되나? 소수력전기 개발사업의 타당성조사와 연구용역이 소수력전기발전소 건설사업을 위한것인 경우, 동 용역대가는 당해 발전소의 조성원가(건설가계정)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9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수력전기 개발사업의 타당성조사와 연구용역 대가의 처리 등을 물었다. 발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용역이면 그 대가는 발전소의 조성원가인 건설가계정에 포함한다. 대법원판례 관련 질의는 사건번호와 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104,476
소득세징수액집계표를 우편으로 제출해도 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제출하는 소득세징수액집계표는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음
원천징수 - 199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징수액집계표를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득세징수액집계표는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제출하는 집계표에 관한 회답이다.
104,477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과세하는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04,478
기존공장 폐쇄 후 지방 이전 시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내국법인이 지방 공장 부지를 분양받고, 대도시내 기존공장을 폐쇄함과 동시에 신 공장을 신축하여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조세특례 - 1993.1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지방 신공장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공장부지를 기존공장 폐쇄·이전 조건으로 분양받고 그 조건에 따라 폐쇄와 신축 이전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479
농어촌 전화사업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전기사업자가 농어촌전화사업의 전기시설공사를 함에 있어서 수용자로부터 받는 전기시설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연불조건부로 받는 경우 공사대금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그 받기로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 199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 전화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과 근거는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104,480
주식저축 해지 후 즉시 재저축해도 추징되나? 근로자주식저축을 하는 자가 당해 저축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증권저축기관에 즉시 재저축한 경우에도 사망ㆍ해외이주 등을 제외하고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징수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1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주식저축을 해지하고 다른 기관에 즉시 재저축할 때 기존 세액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즉시 재저축하더라도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징수한다. 사망·해외이주 등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는 징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4,481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인가?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당해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1993.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를 때 임대용 토지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1989년 12월 31일 현재 소유자가 서로 다른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건축 중인 사안의 B사 지분 토지는 임대용이며, 취득·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04,482
주차장업용 토지는 유휴토지로 어떻게 판정하나? 무주택 소유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주차장업 허가(신고)를 받아 계속적으로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차장업용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7%에 미달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기타 - 1993.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의 주차장업용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차장업 허가나 신고를 받아 계속 운영하는 토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주택 신축이 가능한 일정 면적의 나지는 제시된 요건 아래 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483
아파트지구 건축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도시계획법상 지정된 아파트지구안의 토지로서 아파트지구기본계획에 위반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법령상 사용금지ㆍ제한된 토지로 보지 않음
기타 건축법 시행령 1993.11.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지구의 건축제한 토지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기본계획상 건축제한은 법령상 사용금지·제한으로 보지 않으며, 취득 후 사업지구 편입 때만 일정 기간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사업지구에 편입된 뒤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유휴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건축법 시행령 제7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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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 재산 대체 목적 토지 양도도 면제되나? 학교법인이 1986.01.01 이후에 취득한 토지 등을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3.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려고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86.01.01 이후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질의가 불분명하며 과세표준 계산은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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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법인소유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 1993.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공장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용지라도 지방세법에 열거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법률 시행령 제15조제5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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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교육사업용으로 토지를 팔면 면세되나?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쓸 목적으로 양도한 소득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학교법인 소유의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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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면적 미달 자투리땅은 과세 제외되나? 건축허가요건상 필요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자투리땅인 경우 무주택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 264㎡(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범위까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되는 것임
기타 - 1993.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결정 토지와 최소 대지면적 미달 자투리땅의 토지초과이득세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무주택 가구의 자투리땅은 264㎡, 특별시·직할시는 198㎡까지 과세 제외된다. 취득 전 도로로 결정된 토지에는 제시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도로수익자 부담금은 개량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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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받은 증여농지를 상속재산에 가산하나?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그 면제된 증여재산을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면제세액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증여받은 농지가액은 가산하고 면제된 증여세는 각자의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면제대상은 지정된 지역 밖에 소재하고 상속세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농지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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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반주기용 팩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컴퓨터노래반주기는 리듬박스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리듬박스에 꽂는 팩은 비과세물품인 바 리듬박스의 조립과정에서 팩을 부착하여 반출하고 그 팩의 가격을 리듬박스가격에 포함시켜 반출시 팩의 가격을 과세표준에 포함함
기타 - 1993.1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노래반주기와 그 팩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및 과세표준을 물었다. 노래반주기는 과세물품이고 팩은 비과세물품이다. 팩을 부착해 가격에 포함하여 반출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별도 반출하면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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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에게 판 부동산은 언제 증여로 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93.1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증여 간주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 시 재산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며 부동산의 양도 시점은 등기접수일이다. 1993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이 정해진 예외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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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주택 임대가 일시적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사업목적이 변경되었는지, 일시적 잠정적인 임대인지의 여부는 사업자 등록, 법인등기부등본의 공시사항, 기타사실에 의하여 사실 판단함
부가가치세 - 1993.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분양목적 주택의 임대가 사업목적 변경인지 일시적 임대인지를 물었다. 사업목적 변경 여부와 일시적·잠정적 임대 여부는 관련 자료와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자등록, 법인등기부등본, 분양공고문과 그 밖의 사실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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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받은 공연장은 언제 자산으로 계상하나? 갑법인이 갑법인 소유의 대지위에 을법인이 설치한 공연장을 일정기간 사용수익하게 하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받는 경우 갑법인은 당해 공연장을 받은 날에 정상가액을 그 자산가액으로 하여 당해 자산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
법인세 - 1993.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기간 사용수익 조건으로 무상으로 받은 공연장의 자산 계상 시점을 물었다. 갑법인은 공연장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자산으로 계상해야 한다. 공연장을 받은 날의 정상가액을 자산가액으로 하되 구체적 사실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104,493
일본법인의 제조기술 이전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으로부터 신소재를 이용한 제품 제조기술을 이전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어 동대가의 지급 시 지급액의 12%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3.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서 이전받은 신소재 제품 제조기술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 소득이며 지급액의 12%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일본법인에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04,494
바이오전자 김치통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바이오전자 김치통은 온장고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3.1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이오전자 김치통이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온장고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의 온장고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04,495
연대보증채권도 국세보다 우선하는 담보채권인가?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 담보채권에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설정자가 제3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3.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의 연대보증으로 생긴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 담보채권인지 물었다. 그 연대보증채무로 발생한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우선 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체납자인 근저당권설정자가 제3자를 위해 부담한 연대보증채무인 경우다.
104,496
섬유기술진흥원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섬유기술진흥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섬유기술진흥원에 반대급부 없이 교육비나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성격을 물었다.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해당 진흥원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특별조치법시행령 부칙에 따라 설립된 진흥원이고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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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업소득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3.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의 사업서비스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는 시행령에 규정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해 적용된다. 적용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498
비거주자 상속재산의 공과금 범위는? 비거주자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그 재산에 대한 공과금이라함은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에 대한 공과금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3.1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공과금의 범위를 묻는다. 공제되는 공과금은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에 대한 공과금을 말한다.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아 국내 상속재산에만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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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연도 보관료는 언제 익금에 넣나? 보세장치장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이 2개 사업연도에 걸쳐 화물을 보관하고 그 보관화물이 출고될 때 보관일수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보관료로 영수하는 경우, 보관일수에 따라 구분계산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각각
법인세 법인세법 1993.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연도에 걸친 화물 보관료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보관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한 금액을 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한다. 보세장치장 운영법인이 화물 출고 시 보관일수에 따라 계산한 보관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500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법인의 범위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라 함은 상법 상의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에서 법인의 의미를 물었다. 법인은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를 말한다. 상법에서 규정하는 회사 유형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