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재산을 소유하고 확정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해당 재산이 상속 전에 양도된 재산인지도 문제 된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며,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1.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경우에는 이를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규정의 『양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재산이 양도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거래관계 및 행정관청의 구체적인 규제내용을 사실조사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가 상속세 과세대상 및 공제대상인지.

회답

1.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 중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면 같은법 제4조에 따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2.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양도』에 해당하면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한 재산인지 여부는 토지거래관계와 행정관청의 구체적인 규제내용을 사실조사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171 (<time datetime="1993-11-22">1993.11.22</time> 회신),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