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 관련 증여의제 평가차액의 주당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비상장주식의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평가차액을 계산한다.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과 지분비율대로 균등증자한 경우의 1주당 평가가액이 문제 되었다.

증여의제 되는 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되 그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증자에 의하여 붙입된 자본금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1.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되는 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 산식의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같은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되, 그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증자에 의하여 붙임된 자본금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되는 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령 제41조의6 제1항 산식의 “증자 전의 지분비율 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같은령 같은조 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

증여의제되는 평가차액 계산 시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 및 균등증자한 경우의 1주당 평가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1.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되는 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 산식의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같은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되, 그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증자에 의하여 붙임된 자본금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되는 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령 제41조의6 제1항 산식의 “증자 전의 지분비율 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같은령 같은조 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141 (<time datetime="1993-11-20">1993.11.20</time> 회신), "증자 관련 증여의제 평가차액의 주당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