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듬박스와 함께 파는 팩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741회신일 1993.11.23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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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23

팩을 부착하고 그 가격을 판매가격에 포함하면 팩 가격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가요팩·영상팩과 리듬박스를 반출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팩을 부착하고 그 가격을 판매가격에 포함하면 팩 가격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팩을 별개의 물품으로 반출하면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리듬박스 조립과정에서 가요팩·영상팩을 부착해 반출하거나 팩을 별개 물품으로 반출한다. 부착 반출 시에는 팩 가격을 리듬박스 판매가격에 포함한다.

질의요지

리듬박스의 조립과정에서 팩을 부착하여 반출하고 그 팩의 가격을 포함한 금액을 리듬박스의 판매가격에 포함시켜 반출하는 경우 팩의 가격을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팩을 별개로 반출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리듬박스의 조립과정에서 질의품목인 팩을 부착하여 반출하고 그 팩의 가격을 포함한 금액을 리듬박스의 판매가격에 포함시켜 반출하는 경우에는 팩의 가격을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하는 것이나 팩을 별개의 물품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요팩·영상팩과 함께 리듬박스를 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의 계산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741 (<time datetime="1993-11-23">1993.11.23</time> 회신), "리듬박스와 함께 파는 팩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7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732)
원 제목: 가요팩ㆍ영상팩과 함께 리듬박스를 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