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401
부당행위계산으로 익금산입한 이자는 임대수입이자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특수 관계 있는 자에게 대여하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은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대여로 익금산입한 이자가 임대사업의 수입이자인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은 임대사업 수입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402
유치원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당해 교육기관이 그 출연재산을 본래의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함
상속증여세 - 1993.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인 유치원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본래 출연목적에 사용하면 그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교육기관 출연 또는 본래 출연목적 사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속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403
대리점 간판 설치비를 자산으로 계상하나? 법인이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 선전할 목적으로 대리점에 자기회사의 상호 등이 삽입된 간판을 설치하고 그 대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는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고 그 이후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
법인세 - 1993.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제품 광고를 위해 부담한 대리점 간판 설치비를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간판 설치비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이후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불특정다수인 대상 광고이고 대리점 폐쇄 시 간판을 회수하는 조건이어야 한다.
104,404
기존 건물 철거비는 신축 건물의 자본적지출인가? 법인이 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취득 하였으나 그 사용용도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사업용도에 맞는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법인세 - 1993.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신축 건축물의 자본적지출로 계상한다. 취득한 건물이 사용용도에 적합하지 않아 사업용도에 맞는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04,405
사용이 제한된 공공계획 토지는 과세되는가? 토지 취득 후 법령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로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상 확인되는 것에 한함)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과세제외되
기타 - 1993.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되고 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할 예정인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계획이 확인되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406
레미콘차량 운전원은 생산직근로자인가? 레미콘 제조회사에 근무하는 레미콘차량 운전원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 제조회사에 근무하는 레미콘차량 운전원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당초 회신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2003년 7월 1일 이후 발생소득분부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407
공익단체가 실비로 공급한 용역은 면세인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서진흥 목적 법인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등록된 공익단체가 고유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지만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해당 비영리법인의 5가지 사업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수익사업 여부를 회신할 수 없다.
104,408
토지대장에 등재된 토지 등급을 적용하는가? 귀문의 경우 당해 필지의 토지대장에 등재된 토지 등급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필지에 어떤 토지 등급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필지의 토지대장에 등재된 토지 등급을 적용한다. 회답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04,409
댐 저수구역 점용료 관리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다목적댐 저수구역내 골재채취, 양식업, 낚시업에 대한 허가 또는 면허 등에 따른 점용료, 사용료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두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목적댐 저수구역의 점용료·사용료를 관리·징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직접 관리·징수하면 면제되지만 위탁 관리하면 과세된다.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점용료·사용료를 받는 경우가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410
8가구 다가구주택의 비과세 조건은?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3.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가구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양도의 비과세 조건을 묻는다. 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부분 중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 부분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27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04,411
기부채납 시설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등의 토지에 휴게소시설물 등의 공사를 행하여 기부채납하고 동 시설물 등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따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무부 부가22601-100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04,412
판매회사를 거친 물품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제조한 물품을 특수관계 없는 회사에 판매하고 판매회사가 다시 실수요자에 판매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제조자가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임
기타 - 1993.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 물품을 특수관계 없는 판매회사에 판매한 뒤 실수요자에게 재판매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자가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조자가 자기계산으로 제조하고 특수관계가 없는 판매회사에 판매하는 경우다.
104,413
블록공장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공장등록을 한 블록공장의 부속토지는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 1993.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등록한 블록제조업용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블록공장 부속토지 중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가 아닌 블록제조업용 토지는 별도 시행규칙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414
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 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경우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지만, 공원용지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는 그러하지 않음
기타 - 1993.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원용지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415
건물·토지 지분이 다르면 유휴토지를 어떻게 계산하나? 공동 소유자별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각 소유자의 건물분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까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임대용 토지로 판
기타 - 1993.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다를 때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묻는다. 건물분 바닥면적에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의 초과분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한다. 건물연면적의 소유지분으로 바닥면적을 산출한 뒤 토지 소유지분과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416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팔아야 하나?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APT는 6월)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는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3.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해야 한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104,417
개발제한구역 토지·농지는 언제 과세 제외되나?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 불가능한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농지는 농지로서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제한되지 않으면 재촌자경하는
기타 - 1993.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토지·농지와 상속농지·상속임야의 유휴토지 및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 불가능한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일정 상속 토지는 상속일부터 5년간 제외된다. 농지 사용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재촌·자경하는 경우에만 과세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418
보유기간이 다른 자산을 여러 번 양도하면 세액은? 2회 이상 양도하고 각 자산의 보유기간이 상이한 경우 양도소득세액의 계산 산식은 각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은 합산하고 보유년수는 각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년수를 곱하여 합산한 것을 총 양도차익으로 나눈 가중평균치를 산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연도에 보유기간이 서로 다른 자산을 두 차례 이상 양도한 경우 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각 자산의 양도차익을 합산하고 보유연수는 양도차익을 반영한 가중평균치를 적용한다. 각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419
1990년 8월 말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한 후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
양도소득세 - 1993.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99, 1992년 1월 13일 회신문이다.
104,420
출연재산과 기본재산 양도는 과세되는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상속증여세 - 1993.1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 출연재산의 증여세와 학교법인 기본재산 양도의 특별부가세를 물었다. 출연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고, 교육사업 목적의 기본재산 양도소득은 면제된다.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학교법인이 각각 해당 법률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421
주주 차입금 상환액은 임대사업 차입금상환액인가?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시 차입금이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지급이자 등을 부담하는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고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차입금을 보증금으로 갚은 금액이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인지 물었다.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한 차입금을 보증금 등으로 상환했다면 이에 해당한다. 차입금은 이자 등을 부담하는 부채이며 실제 고정자산 취득에 썼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422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의 범위는?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시 차입금이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지급이자 등을 부담하는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고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익금 계산상 차입금과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의 범위를 물었다. 주주에게 빌려 고정자산 취득에 쓰고 보증금으로 갚은 금액도 상환액에 해당한다. 실제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됐는지는 구체적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423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개인소유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의 대한 건축물의 가액비율이 10%이상으로서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제외하는 것임
기타 - 1993.1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건축물 가액비율과 면적 요건을 충족하는 부속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토지 가액은 건축물 부속토지 전체인 631m2의 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424
스포츠센터 운동 강습은 부가세 면제 교육용역인가? 스포츠센터에서 체력측정 및 단련에 관한 강습 및 헬스기구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자문 등을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포츠센터의 체력측정·단련 강습과 헬스기구 자문이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강습과 자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의 교육용역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425
특별한 자격 없는 자의 설계용역은 면세 대상인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특별한 설계·지도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은 재무부 소비22601-1089, 1989.10.2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04,426
도로 편입 토지와 잔여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기타 건축법 1993.1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와 건축 불가능한 잔여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도로 부분은 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잔여지가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해 건축이 불허되면 별도의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427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담보권보다 우선하는가?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 증여세와 재평가세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등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3.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전세권·질권·저당권보다 우선하는 범위를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와 재평가세는 담보권의 등기·등록일과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한 재산 자체에 부과된 국세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428
공장을 대도시와 지방으로 나눠 이전해도 면제되나? 대도시안의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당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하여야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특별부가세감면규정은 중복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3.1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양도하고 대도시와 지방으로 각각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공장시설 전부를 지방으로 이전해야 면제되며 두 감면규정은 중복 적용할 수 없다. 공장들이 독립된 제조장인지 불분명하고 두 규정에 모두 해당하면 하나만 선택해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429
명의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연도 8.25까지 납세의무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미제출했거나 제출기한 경과하여 제출시 사실상 소유자가 확인되면 그 소유자를 납세
기타 - 1993.1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를 때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신고기한이 지나도 사실상 소유자가 확인되면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다음 연도 8월25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납세의무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430
경정조사 추징세액도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나?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서의 납기개시 전이나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3.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조사로 추징된 세액에 대해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사유로 국세를 낼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징수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동시행령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동시행령 제23조 (자동 해소 실패) 동시행령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104,431
수용 뒤 최소면적에 못 미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어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 허가되지 않은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하지만 취득당시부터 자투리땅으로 취득한 경우 그러하지 않음
기타 건축법 1993.1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수용으로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한 토지와 자투리땅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일부가 수용되어 건축허가가 나지 않으면 관련 제외규정을 적용하지만 처음부터 자투리땅이면 적용하지 않는다. 무주택가구의 일정한 자투리땅과 맹지는 면적 범위 내에서 과세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432
법인의 건축감리 기술지도 용역은 면세인가? 건축감리전문 법인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감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감리전문 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지도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는 면세대상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공 확인과 품질관리·공사감리 등에 관한 기술지도 용역이라는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104,433
레미콘 차량 운전용역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직접 운수사업체를 갖지 않고, 계약에 의하여 레미콘회사 차량 운전만을 제공하는 사람은 레미콘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따라서 고용된 근로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회사 차량의 운전용역만 제공하는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 46015-2410, 1993.10.09를 제시했다.
104,434
협의분할로 법정지분을 넘으면 증여인가?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초과취득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한 부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해도 초과분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민법 규정에 따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435
판매실적에 따른 직원 장려금은 어떤 소득인가?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기본급여 이외에 판매실적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3.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 직원에게 제품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본급여 외에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받은 판매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판매실적에 따라 사용자에게서 지급받은 금액이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04,436
대리점별 차등판매액은 접대비나 기부금인가? 연탄제조업 영위 법인이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대리점에 지역별특성을 고려하여 기준가격이하의 범위 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당해 판매가격이 정상가격 범위이내인 때에는 시가와 그 판매가격과의 차액을 접대비 등으로 볼 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탄을 일부 대리점에 차등판매할 때 시가와 판매가격의 차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특수관계가 없고 기준가격 이하로 판매하며 차등판매가격이 정산가격 범위 이내이면 차액은 접대비나 기부금이 아니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437
상속재산을 과다·과소신고하면 가산세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과다신고한 재산가액에 해당하는『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이라 함은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또는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상속재산을 과다신고하거나 과소신고·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을 묻는다. 과다신고 재산에 해당하는 신고할 과세표준은 적법하게 평가한 가액을 뜻한다. 상속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평가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438
쌍꺼풀 수술비도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 의료비란 근로자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과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의약품(한약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3.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형외과 쌍꺼풀 수술비가 의료비 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진찰 또는 진료 의사의 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한다. 의료비는 진찰·진료·질병예방 비용과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439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증여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 재산은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상속증여세 - 1993.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일반 평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그중 최고의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440
초과출연 주식은 어느 시점 명부로 계산하는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초과출연 또는 초과소유부분의 계산은 주주명부의 폐쇄일이 직전일 또는 권리행사 기준일(주식회사 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만일) 현재의 주주명부 또는 사업명부를 기준으로
상속증여세 - 1993.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가액에 산입할 주식·출자지분의 초과출연 또는 초과소유분 계산 기준일을 묻는다. 주주명부 폐쇄일 직전일 또는 권리행사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나 사원명부를 기준으로 한다. 주식회사 외의 회사는 사업년도 말일 현재의 명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1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441
상속 전 2년 내 처분액은 언제 산입하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법정의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재산종류별 처분액이 1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며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산입한다. 상속세법 시행령과 상속세법의 과세가액 산입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4,442
약정한 매출장려금과 알선수수료는 손금인가?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매출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 동 제품의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것이며, 납품을 알선한 거래처에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알선수수료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른 매출장려금과 알선수수료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매출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이며 알선수수료는 일정한 예외를 빼고 손금에 산입한다. 알선수수료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 결론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4,443
여러 필지의 위토는 상속세 불산입 여부를 어떻게 정하는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위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지별 공시지가가 다른 묘토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분묘 소속 600평 이내 묘토인 농지는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위토 해당 여부는 제사 주재자를 기준으로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444
무면허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허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 또는 등록 없이 공급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제되지만 무면허·무등록 공급은 제외된다.
104,445
부도어음 채권을 세무조정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나? 부도가 발생한 수표 및 어음상의 채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결산에 반영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난 수표·어음상 채권을 세무조정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결산에 반영해 손금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대손 관련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446
공사 수주 수수료와 성과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공사를 수주해 오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당해 건설공사의 원가로 처리하는 것이고, 당해법인의 종업원이 건설수주 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3.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수주 수수료의 비용 처리와 종업원의 수주 성과금 소득 구분을 물었다. 수수료는 공사 원가로 처리하고 종업원의 추가 지급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수수료가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경우에는 원가 처리에서 제외한다.
104,447
공유재산 타인지분 감정가액도 상속재산 시가인가? 공유물인 상속재산의 타인지분에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는 것이나, 사실상 이를 공유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지분이외의 타인지분에 대한 특정부분의 감정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는
상속증여세 - 1993.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상속재산의 타인지분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재산이 실제 공유물이면 타인지분의 감정가액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본다. 사실상 공유물이 아니면 피상속인 외 타인지분 특정부분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104,448
대금청산 후 철거할 건물의 부속토지는 언제 양도되나? 건물에 정착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건물을 대금청산후 매도자가 철거하여 멸실등기하기로 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후 매도자가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본다. 건물·구축물의 용도와 자본적 지출내용이 불분명한 나머지 질의에는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근거 법령·조문
104,449
영주권자의 국내 주택 양도는 과세되나?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국외에서 1년이상 거주하더라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주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 거주자로 보는 것
양도소득세 - 1993.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영주권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로 취득해 비거주자로 양도하면 과세되며, 거주자이면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 거주자 여부는 국내 가족과 자산 등 생활 근거를 조사해 판단한다.
104,450
계약서 구분가액은 언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가 되어 있으며, 건물가액 등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부가가치세 - 1993.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계약서상 구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기준을 물었다. 계약서에 가액이 구분되고 그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면 인정한다. 구분이 불분명하면 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