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리 관련 질의는 어떻게 처리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728회신일 1993.11.2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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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동차 수리 관련 질의는 어떻게 처리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20

질의 1은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고 질의 2와 3은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했다.

자동차정비업자의 자동차 수리 관련 세금계산서 질의 등에 관해 물었다. 질의 1은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고 질의 2와 3은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했다. 질의 2와 3은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사유를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대상임에도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그 사유가 겸업의 도매거래 때문인지 그 밖의 사유인지 명확하지 않다.

질의요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22601-1095, 1990.08.23)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2,3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아래사항을 보완,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유는? (겸업의 도매거래 때문인지 아니면 기타?)

※ 부가22601-1095, 1990.08.23

정제 정리

질의

1. 자동차정비업자의 자동차 수리 관련 질의.

2.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등에 관한 질의.

회답

1. 붙임 질의회신문(부가22601-1095, 1990.08.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2, 3은 내용이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다음 사항을 보완하여 재질의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사유가 겸업의 도매거래 때문인지 또는 기타 사유인지 여부.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1095 공동도급 공사대금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28 (<time datetime="1993-11-20">1993.11.20</time> 회신), "자동차 수리 관련 질의는 어떻게 처리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5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586)
원 제목: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