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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로 취득·양도 당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재산세 과세대장 등재 등급부터 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까지 순차 적용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공부상 대지지만 실제 과수원인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인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80, 1991.01.21 회신문을 제시했다.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다. 증여를 받은 날은 증여 등기접수일이다.

임야 두 필지 매도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본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91, 1990.03.21 회신문이다.

임대용 농지가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용 농지는 관련 시행령상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에 관한 별도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단독건축은 불가능하지만 인접 토지소유자와 합동건축이 가능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묻는다. 합동으로 건축할 수 있다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토지현황을 기준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 건축법 제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과세기간 중 비유휴 기간이 있는 토지의 과세표준과 임야·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에 따르며 일정한 전 소유자의 소유기간에는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1992.12.24 기준시가에는 1993.01.01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보전임지와 목장용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보전임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며 목장용 토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아들 소유 지분에서 어머니가 목장 사업을 하면 그 지분은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아파트 중도금과 입주금을 은행융자금으로 대체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일이며,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새로운 기준시가 고시 전에 자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는 전기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5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취득 후 자동차정류장 시설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사용 금지 또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임대차계약으로 타인이 사실상 사용하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한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증빙으로 양도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29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법인이 취득한 뒤 보호구역 등에 해당하게 된 임야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열거된 보호구역 등에 해당하게 되면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를 적용한다. 2년 이상 계속 재촌한 자에 관한 규정은 자연인인 현지주민에게 적용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법인이 취득한 뒤 규제구역 등에 포함된 임야와 허가가 지연된 공장부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열거된 보호구역 등에 해당하게 된 임야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을 적용한다. 도로 미개설로 허가가 지연된 공장부지는 법령상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기간 말 현황으로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명일엽 잎을 건조·분쇄하여 포장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약초를 단순 건조·절단하면 면세되지만 한약재나 차로 가공하여 포장 공급하면 과세된다. 본래 성상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하고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등록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 대여사업 주차장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저보유차고 기준면적의 1.1배와 부대시설 면적의 합계를 초과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이다. 기준면적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로 계산하고 보유대수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로 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동일지번의 여러 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한 울타리 안의 주택을 1세대가 거주용으로 쓰고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1537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와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적용을 물었다. 도로 부분은 직접 사용일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고 농지는 재촌·자경 요건 충족 시 과세하지 않는다. 농지의 자경 여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농지 소재지와 같은 지역에서 재촌·자경할 때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1992년 12월 31일 현재 농지로서 재촌·자경하는 경우 과세에서 제외된다. 6개월 이상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및 자기 계산과 책임에 따른 경작이 필요하다.

농민이 농사를 위해 취득한 인근 농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거주 및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과 사실상 거주를 하고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해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회답은 재일01254-1715, 1991.06.2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가구가 소유한 대지의 과세제외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무주택 가구이면 264㎡ 범위의 대지가 과세제외되며 특별시와 직할시는 198㎡가 한도이다. 유휴토지 여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과세기간 개시일의 필지 지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종료일 필지면적 중 1990.01.01 당시 각 개별토지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별 금액을 합산한다. 각 부분의 금액은 해당 면적에 그 개별토지의 1990.01.01 개별공시지가를 곱해 계산한다.

공유토지를 각 지분별로 분할등기할 때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3219, 1992.12.19 회신문이다.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다면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판정을 유예한다.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신청했다면 유예하지 않고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등 판정방법을 물었다.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면 건축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판정한다. 일정한 허가 또는 착공 제한이 있으면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다.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전에 발생한 공동해손분담금을 법인이 부담할 때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법인이 대신 부담한 공동해손분담금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불산입한다. 개인기업이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허가받은 사단법인에 사업비나 활동비로 지출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중앙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공보처장관의 허가를 받아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에 대한 지출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5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담보채무, 일정 기간 내 증여채무 및 국내 사업장의 장부로 확인되는 사업상 채무를 공제한다. 공제 범위와 기간은 상속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 상속세법 제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파산 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인정상여의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법인이 파산절차 진행 중이어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세법상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제1항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를 제외한 사업 전부를 포괄적으로 넘길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거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의 일부 권리·의무는 제외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될 때 증여세 과세와 취소 여부를 묻는다. 실질적인 원인무효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과세된 세액은 취소한다. 사실상 원인무효인지 형식적 재판절차인지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직매장의 재화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본점에서 한 신고·납부는 적법하지 않고 산출세액과 무신고납부 가산세가 적용된다.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1265.1-1937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중기임대차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와 기재금액 범위를 묻는다. 기계만 임대하면 과세문서가 아니나 운전기사가 포함되면 도급에 관한 과세문서다. 기재금액에는 운반비 같은 부대비용과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다.

• 중기임대차계약서 제3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저술업자 밑에서 자료수집과 원고작성 등을 하는 직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의 용역 대가는 자유직업소득이고 고용관계에서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했는지는 구체적인 일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촌ㆍ자경하는 개인 소유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를 하고 직접 경작하면 과세에서 제외된다. 소유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해야 하며 농지소재지에서 20km 이내 지역도 포함된다.

재건축으로 토지 지분이 감소한 경우와 조합의 분양사업에 대한 납세의무를 물었다. 지분감소 대가가 건설비에 충당되면 양도소득세가, 주택 분양사업에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할 뿐 구체적 판단 내용은 수록하지 않았다.

위탁물품공급계약서에 적힌 금액의 의미를 묻는다. 기재금액은 물품 판매결과에 대한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이다. 계약서의 약정 내용에 따라 그 금액의 성격을 판단한다.

영화필름배급계약서가 무체재산권 양도에 관한 증서인지 물었다. 영화필름배급계약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무체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8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골재를 판매한 뒤 재구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재화의 공급이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금전 대가는 받은 금액, 무상공급은 시가가 과세표준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파트분양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의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는 과세문서이며 나머지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과세문서에는 등기를 신청할 때 인지를 첩부해야 한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전등기 미완료로 사용하지 못한 토지의 사용제한 해당 여부와 토지초과이득세를 물었다. 등기 미완료는 법령상 사용금지·제한이 아니며 시 소유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사업 중 취득한 체비지를 사용하지 못하면 공사완료 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 판단방법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924, 1989.05.29 회신문을 제시했다.

상속으로 1세대2주택이 된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3908, 1991.12.23을 제시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받은 대지와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나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대지는 사실상 이용현황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하고, 일정한 나지는 면적 한도에서 과세 제외한다. 주택 신축이 금지·제한되지 않은 토지 중 264m2, 특별시·직할시는 198m2 부분만 제외된다.

사단법인 ○○예술원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한 금액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법인세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지출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에 지출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5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제1항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단체인 향교가 건물 신축공사용역을 공급받을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공사대금 지급 시 과세표준에 10%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다. 다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가 부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업자금을 차입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증여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채무의 실질적인 변제의무자와 사업의 사실상 운영자가 누구인지가 판단 요소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수관계자에게서 토지를 임차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과 적정임대료 산정기준을 물었다. 적정임대료보다 높은 가액으로 임차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적정임대료는 위치ㆍ지목ㆍ규모 등 여건이 유사한 토지의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에서 형성된 임대료이다.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