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101
기부채납 도로용지는 공공용지에 포함되나? 아파트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국민주택건설사업자가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여 국가 등에 기부체납 조건부로 사업시행 승인을 받아 추가 획득한 도로용지는 공공용지에 포함됨.
양도소득세 - 1993.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사업자가 추가 획득한 도로용지가 공공용지인지 물었다.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추가 획득한 도시계획 도로용지는 공공용지에 포함된다. 국민주택 건설의 사업시행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104,102
공무원의 벽지수당은 비과세되나?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공무원(94년부터 모든 근로자로 확대)이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에 근무하여 지급받는 벽지수당은 비
소득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993.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이 특수지 근무로 받는 벽지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공무원이 고시된 벽지에서 근무해 받은 수당은 비과세된다. 1994년부터 적용 대상이 모든 근로자로 확대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4,103
공동사업을 법인 전환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 공동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12.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공동사업자가 사업양수도로 법인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발생한 소득은 면제되지만 세액은 해당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한도이며 미등기 자산은 제외된다. 신설법인 자본금과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비율 유지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70조제7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104
남은 상가를 지분대로 등기해 임대하면 과세되나? 공동사업자가 매매 후 남은 상가건물을 각자 지분대로 분할등기 하여 임대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3.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매매 후 남은 상가를 각자 지분대로 등기해 임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 지분대로 분할등기하여 임대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부가22601-1671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04,105
사업인정 전 양도한 토지의 취득 기준일은? 사업인정 고시일(사업인정 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양도소득세 - 1993.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기준일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고시 전 양도라면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이어야 한다.
104,106
면세거래 판결 시 신고·납부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법원의 판결 결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로 판명됨에 따라 동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분으로 경정 결정하는 경우 부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권해석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한 거래가 법원 판결로 면세거래로 판명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매입세액불공제분으로 경정하더라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107
1세대에서 세대의 의미는 무엇인가? 1세대의 정의 중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임
양도소득세 - 1993.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의 정의에서 세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0, 1991.01.03 회신문을 제시한다.
104,108
화해조서에 따른 아파트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조서에 따라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아파트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양도시기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1454(1993.05.26)를 제시했다.
104,109
수용 대가로 받은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되어 대토(불하받은 토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불하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규정은 없음
기타 - 1993.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수용되어 대토로 받은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수용으로 대토를 받았더라도 그 토지를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없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104,110
도시계획구역 농지는 언제 과세에서 제외되는가?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재촌ㆍ자경한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인 92.12.31 현재 6월 이상 재촌ㆍ자경한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간 과
기타 - 1993.1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어장과 도시계획구역 편입 농지의 유휴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양어장은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4에 미달하면 과세되고 일정 재촌·자경 농지는 3년간 제외된다. 농지는 편입 전과 92.12.31 현재 각각 6월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0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111
배우자 명의 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나 공제대상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보험을 소득이 없는 배우자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보험료를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보험료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3.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로 계약하고 근로자 본인이 피보험자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를 물었다. 소득 없는 배우자 명의 계약이라도 근로자가 실제 지급했다면 보험료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피보험자는 근로자 본인·배우자 또는 공제대상부양가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112
건물 명의가 달라도 실제 공동소유면 임대용 토지인가요? 귀 질의의 경우 2인 공동 소유토지에 지상건축물인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착오로 2인중 1인 명의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었으나 지상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가 토지소유자 2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
기타 - 1993.1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 위 건물이 한 사람 명의로 등재된 경우 임대용 토지인지 묻는다.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가 토지소유자 두 사람과 같다면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자의 동일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113
주권 교부 전 갚은 대여금도 세액공제되는가? 우리사주조합원이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를 취득하기 위해 대금의 일부는 여유자금으로, 나머지는 당해 법인 대여금으로 납입한 후 대여금의 일부를 주권이 교부되기 전에 상환하는 경우 동 여유자금 및 상환금액은 우리사주취득시
조세특례 - 1993.1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취득대금에 쓴 법인 대여금을 주권 교부 전에 상환하면 세액공제되는지를 묻는다. 여유자금과 주권 교부 전에 상환한 금액은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유상증자 신주 취득을 위해 여유자금과 해당 법인의 대여금을 납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114
주류 종류를 생맥주로 표시할 수 있나? 주류의 종류 표시는 명령사항에 의거 맥주라고 표시하여야 하나, 다만 소비자들로 하여금 주류를 판단하는데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납세증표에 생맥주라고도 표시할 수 있는 것임
기타 주세법 1993.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의 종류를 맥주가 아닌 생맥주로 표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류의 종류는 맥주라고 표시해야 하지만 납세증표에는 생맥주라고도 표시할 수 있다. 생맥주 표시는 소비자가 주류를 판단할 때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우에 허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4,115
대장에만 등재된 건물은 미등기 자산인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미등기 자산에 해당하여 세율 75%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있으나 등기부에는 없는 건물이 미등기 자산인지 묻는다. 이러한 건물은 미등기 자산에 해당하며 해당 질의에는 제시된 세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 여부가 아니라 등기부 등재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116
여러 필지의 주택 부속토지는 합산해 판정하나?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실상 일괄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필지 수에 불구하고 기준 면적 범위내의 토지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1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가 주택 부속토지로 일괄 사용될 때 기준면적 판정방법을 물었다. 필지 수와 관계없이 기준면적 범위의 토지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 일괄 사용되는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117
미신고 전기안전관리 용역도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상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104,118
양도차익의 과세요건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04,119
인쇄기계정비원은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공장 내의 생산현장에 설치된 각종 인쇄기계의 점검ㆍ정비ㆍ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인쇄기계정비원(한국표준직업 분류번호 : 72338)은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지원부서에서 일하는 인쇄기계정비원이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인쇄기계정비원은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에 포함된다. 공장 생산현장의 인쇄기계를 전문적으로 점검·정비·수리하고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120
영림계획 없는 강제조림 임야도 유휴토지인가? 귀 질의 대상 토지가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의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1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전임지에서 영림계획 인가를 받거나 강제조림한 임야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영림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면사무소 지시로 강제조림했더라도 영림계획 인가가 없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121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한 사업장내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1993.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하던 법인이 일부 사업만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104,122
사업인정고시는 어떤 자료로 증명할 수 있나? 사업인정 고시를 증명하는 방법은 정형적인 양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보게재 사실이나 기타 확인 방법에 의하여, 관련 근거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고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당해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적용을 위한 사업인정 고시 사실을 어떤 방법으로 증명하는지 물었다. 정형적인 양식은 필요하지 않으며 관보게재나 그 밖의 확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관련 근거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 사실이 확인되면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123
계약금만 낸 부동산 권리를 팔면 어떤 소득인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불이행으로 일방당사자가 받는 위약금ㆍ해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양도소득세 - 1993.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부동산 관련 권리를 양도할 때의 소득구분 등을 물었다. 그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계약불이행으로 받은 위약금이나 해약금은 기타소득이다. 권리 양도인지 부동산 양도인지는 계약내용과 판결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04,124
파산선고 후에도 임원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이 파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임원은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파산선고 이후 당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행위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하는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기존 임원과 법인의 특수관계가 유지되는지 물었다. 파산선고를 받은 뒤에도 해당 임원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한다. 그 거래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125
면제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특별부가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도 과소 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했을 때 면제와 가산세 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대체취득이면 과소신고분을 포함해 면제하며, 전액 비과세·감면분만 있으면 가산세가 없다. 대체취득자산을 양도가액 상당액 이상으로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126
인근 주민 보상금은 건설원가에 포함되나? 법인이 고층아파트를 신축 판매함에 따라 피해를 받는 인근주민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내지 상 관행을 기준으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당해 아파트의 건설원가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93.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층아파트 신축·판매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건설원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적정한 보상금은 해당 아파트의 건설원가에 포함한다. 보상금의 산출내역과 지급사유가 불분명하면 정확한 판단이 어렵고 손금 산입액은 거증이 필요하다.
104,127
경사진 공장 부속토지도 유휴토지인가? 법인소유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경우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함
기타 지방세법 시행령 1993.1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건축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사진 공장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경사도가 높은 토지는 기준면적 제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04,128
위탁경작한 종중 묘답은 자경농지인가? 종손명의로 등기하여 묘역관리인에게 위탁경작하던 묘답을 문종명의로 적법하게 변경등기 후 매각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3.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역관리인이 위탁경작한 종중 소유 묘답이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종손 명의에서 문종 명의로 변경등기한 뒤 매각해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묘답은 자경농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104,129
도로공사로 강제수용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993.1.1. 이후 양도하더라도 과세기간별로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 한도 내에서는 전액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공사로 토지가 강제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본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1400, 1993.05.21 회신문을 제시한다.
104,130
기술개발용역 선급금은 언제 공제되는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에 있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당해지출금액”은 용역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선급금해당금액은 기술개발용역이 제공되는 사업연도에 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조세특례 - 1993.1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용역 대가와 선급금의 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실제 지출한 용역대가가 공제 대상이며 선급금은 지급 시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급금은 용역 제공 사업연도에 공제하며 해당 여부는 계약과 진행 정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131
일본법인의 단기 기술용역 소득은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기계를 판매하고 그 기계의 설치, 조립 등의 기술지도 및 감리용역을 국내에서 6개월 미만동안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고, 일본기술자의 소득세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한ㆍ일
국제조세 - 1993.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일본기술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계 설치 등의 용역을 국내에서 6개월 미만 제공한 일본법인의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고정사업장이 성립하지 않으며 일본기술자의 원천징수는 한ㆍ일조세협약에 따라 처리한다.
104,132
관상수·과수 재배 임야는 유휴토지인가? 관상수재배 및 과수업을 목적으로 임야를 취득한 경우로서 임야를 개간하여 사실상 관상수 식재 및 유실수를 심고 과수원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농지로 보아 유휴 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임
기타 - 1993.1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상수 재배와 과수업에 쓰는 법인 소유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간해 실제 관상수와 유실수를 심고 과수원 등으로 사용하면 농지로 보아 판정한다. 법인의 주업이 농업이 아니거나 연간 수입금액 비율이 7% 미만이면 유휴토지 등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133
증평 정산금이 있으면 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ㆍ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이것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시 등기접수일로 하며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 등
양도소득세 - 1993.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정리 후 증평된 부분의 정산금을 추가 납부한 경우 토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정산금이 당초 계약서상 잔금에 포함되는지를 가려 판단해야 한다.
104,134
1992년 이전 사업인정된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당해 부동산이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나,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 초과부분에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12.1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관련 쟁점을 물었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의 해당 부동산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실질소득자 과세와 미등기 양도자산의 판단 규정도 함께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4,135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규정 적용시 사업인정고시일이란 당해 공공사업이 택지개발사업지구인 경우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1993.1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에서 감면규정상 사업인정고시일이 어느 날인지 물었다.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이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지구인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2항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04,136
탈세사실은 세무관서 외 기관에도 고발할 수 있나? 탈세사실의 고발은 세무관서 외의 타기관에 할 수는 있으나 타기관에서 접수 또는 인지한 경우에는 세무관서로 인계하도록 되어 있음
기타 조세범 처벌법 1993.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세사실을 어느 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관서 외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도 고발할 수 있다. 다른 기관이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세무관서로 인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137
체납자 소유 주권은 어떻게 압류·공매하나? 교부된 주권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을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압류할 수 있는 것이며 주권을 압류한 때에는 공매하여야 하고 그 매각대금을 체납액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3.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가 소유한 주권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를 묻는다. 교부된 주권은 세무공무원이 점유하여 압류하고 압류 후 공매하여야 한다. 매각대금은 체납액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138
증여받은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토지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에 따라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증여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4,139
사업용 부동산 처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주택신축판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 영위 거주자가 사업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3.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나 부동산매매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한 소득의 구분을 묻는다. 사업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처분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104,140
공동소유 토지는 어디까지 주택 부수토지인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같은 세대원이 아닌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당해 고급주택의 양도차익등의 계산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소유자의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주택의 부수토지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를 다른 세대의 타인과 공동소유할 때 계산 범위를 물었다. 전체 부수토지에 주택소유자의 지분율을 곱한 면적을 주택 부수토지로 본다. 그 면적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의 고급주택 양도차익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141
재건축조합의 양도·사업소득세 의무는 무엇인가? 재건축으로 주택 부수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 유상이전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되며 재건축조합은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재건축조합의 주택분양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3.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양도소득세와 사업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재일46070-376, 1993.02.17. 회신문의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04,142
증여 목적으로 넣은 자녀 명의 예금은 과세되나? 자녀에게 증여 목적으로 자녀명의로 예입한 예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 조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안임
상속증여세 - 1993.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에게 줄 목적으로 자녀 명의로 넣은 예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 목적으로 예입한 예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실제 증여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104,143
의료법인 출연재산은 상속가액에서 빠지는가?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12.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 운영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외하지만 특별관계자가 이사 기준을 초과하거나 중요사항 결정권을 가지면 적용하지 않는다.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관계자로 보지 않으며 그 출연자만 결정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2항제1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같으법 시행령 제3의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104,144
국내 한 채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한 채의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669, 1992.07.04가 제시되었다.
104,145
2년 내 처분재산은 언제 과세가액에 산입하는가? 상속개시일 전 2년 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증여세 - 1993.1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한 재산이 과세가액 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재산종류별 금액이 1억 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며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산입한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과 같은법 제7조의2 제1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4,146
용도 불명 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가?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2.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채무와 생활 관련 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를 묻는다. 용도가 불명확하고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채무는 산입하되 통상 필요한 치료비·생활비 등은 산입하지 않는다. 채무의 사실과 용도 및 각 비용의 통상 필요성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147
분양대금의 용도가 명백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나? 피상속인이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 전에 분양한 연립주택의 가액이 동 사업체에 입금되어 사업용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용도가 명백한 경우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상속증여세 - 1993.1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분양한 연립주택 대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대금이 사업체에 입금돼 사업용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산입하지 않는다. 처분금액이 종류별 1억원 이상이어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산입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4,148
도서와 보충설명 디스켓을 묶어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도서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디스켓에 수록한 후 그 디스켓을 복재하여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보충설명 프로그램이 담긴 디스켓을 묶어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 발행자가 보충설명 프로그램을 개발·수록한 디스켓을 복제해 함께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149
비상장주식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ㆍ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 한 경우 등기부ㆍ등록부ㆍ명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이 되고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양도소득세 - 1993.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768, 1988.06.25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04,150
완공 전 잔금을 낸 아파트 취득일은? 양도ㆍ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하고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으면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며 이는 준공일이며, 준공일 이전에 입주시에는 입주일,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가상용승인일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12.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완공 전에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완성일은 준공일이며, 준공 전 입주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입주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