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와 보충설명 디스켓을 묶어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926회신일 1993.12.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서와 보충설명 디스켓을 묶어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13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와 그 보충설명 프로그램이 담긴 디스켓을 묶어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 발행자가 보충설명 프로그램을 개발·수록한 디스켓을 복제해 함께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도서의 보충설명 프로그램을 개발해 디스켓에 수록했다. 해당 디스켓을 복제해 도서와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도서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디스켓에 수록한 후 그 디스켓을 복재하여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도서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디스켓에 수록한후 그디스켓을 복재하여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서와 도서 보충설명용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록된 디스켓을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도서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디스켓에 수록한 후 그 디스켓을 복제하여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926 (<time datetime="1993-12-13">1993.12.13</time> 회신), "도서와 보충설명 디스켓을 묶어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09)
원 제목: 사업자가 도서와 도서보충설명 컴퓨터 디스켓을 묶음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