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001
수입 관상용 열대어의 국내 판매는 과세되는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관상용의 열대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외로부터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열대어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수입 시와 국내 거래 시 각각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 1993.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용이 아닌 열대어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외에서 수입한 관상용 열대어는 수입 시와 국내 거래 시 각각 과세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이 아닌 관상용 열대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104,002
대형주택 건설용역과 건축자재는 어떻게 과세되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신축건설용역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이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구입하는 건축자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 하며, 다가구주택에 관련된 행정소송에 있어 행정처분을
부가가치세 행정소송법 1993.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 과세와 건축자재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관련 건축자재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다가구주택 행정처분을 취소한 확정판결은 해당 사건만을 기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003
채취·건조한 농임산물을 절단해 팔면 면세인가? 국내에서 채취 건조한 농ㆍ임산물만을 절단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한약제로 가공하여 공급할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채취·건조한 농·임산물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채취·건조한 농·임산물만 절단해 공급하면 면세이나 한약제로 가공해 공급하면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04,004
외국법인의 경제적 이익은 증여세 대상인가? 소득세법에 의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이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판단할 사안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3.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인이 받은 경제적 이익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이익은 을종근로소득이 아니며 증여에 따른 재산 취득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005
건축계획 심의 지연도 과세유예 사유인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1년간 과세유예 규정을 적용하며 건축계획 심의신청의 지연사유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건축법 1993.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계획 심의신청 지연이 건축허가 제한에 따른 과세유예 사유인지 물었다. 신축 목적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간 유예되지만 심의신청 지연은 추가 유예 사유가 아니다. 허가 또는 착공이 법정 사유로 제한된 경우에만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006
우리사주를 1년 전에 인출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하나? 주식취득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취득시의 세액공제를 적법하게 적용한 후 예탁일(대여금잔액의 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지체 없이 추징
조세특례 - 1993.1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자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공제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우리사주 취득 세액공제를 적법하게 받은 뒤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세액을 지체 없이 추징한다. 주식취득일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적용은 취득일과 실제 사례를 제시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2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007
도로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건축법 1993.12.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되거나 일부가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공제를 물었다. 도로 결정 부분은 직접 사용일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고 건축 불허 토지는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확정된 수익자 부담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008
환지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공고 전에 토지를 취득하여 환지로 교부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고, 환지로 인한 권리면적의 일부를 청산금을 교부받고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시행공고 전 취득해 환지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와 청산금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며 권리면적 일부를 청산금 받고 양도하면 과세대상이다. 기존 국세청 및 재무부 회신이 각각 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다룬다.
104,009
채권압류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나?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채무자에게 채권 압류통지를 하여야 하고 그 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있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3.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의 통지 절차와 효력 발생 시점 및 채권 귀속 판단 방법을 물었다. 채무자에게 채권 압류통지서가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채권의 체납자 귀속 여부는 차용증서·계약서·거래관계 장부서류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010
상속주택 뒤 새 주택을 사면 먼저 판 집은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주택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그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 양도시 1세대가 동 주택에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하
양도소득세 - 199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취득 후 새 주택을 사서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판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1년 4월 상속 후 1984년 9월 새 주택을 취득했으므로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무주택자의 상속주택에 관한 사항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04,011
종업원 체육시설용 부동산은 업무용 자산인가? 공장 또는 광산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그 사업장 구내 또는 당해 종업원이 상시 운동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사업장의 인근에 설치한 체육시설용 부동산중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기준면적
법인세 - 199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지후생용 체육시설 부동산이 업무용 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위치·시설기준·기준면적 요건을 충족하면 업무용에 해당하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장·광산 종업원이 상시 이용할 수 있고 종업원체육시설 기준과 기준면적을 충족해야 한다.
104,012
임야 소재지에서 2년 재촌하면 과세 제외되나?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시행일전에 취득한 읍ㆍ면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읍ㆍ면 등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시행일부터 6년간 과세 제
기타 - 199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시행 전 취득한 읍·면지역 임야를 2년 이상 재촌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재촌했다면 법 시행일부터 6년간 과세 제외된다. 토지의 실제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 현황으로 판정하고 구체적 현황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104,013
아일랜드펀드 양도에 조세협약이 적용되는가? 해외펀드의 양도소득 과세여부는 펀드의 거주기국과 우리나라와의 조세협약 규정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동 펀드가 아일랜드 세법상 아일랜드의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 한ㆍ아일랜드 조세협약이 적용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9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가능한 아일랜드펀드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펀드가 아일랜드 세법상 아일랜드 거주자로 인정되면 한ㆍ아일랜드 조세협약이 적용된다. 해외펀드의 양도소득 과세는 펀드 거주기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조세협약에 따라 구분된다.
104,014
기반시설을 부담해 개발할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시장 또는 군수가 당해 토지가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여 형질변경 금지대상이나, 신청자의 부담으로 도시기반시설 개설 조건 시 개발 가능한 토지의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
기타 건축법 1993.12.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청자 부담으로 기반시설을 개설하면 개발 가능한 토지의 사용제한 및 과세유예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는 법령상 사용금지·제한 토지가 아니며 신축목적토지의 과세유예도 적용되지 않는다. 행위허가 사무취급 요령의 규제는 건축법상 건축허가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015
상속받아 2주택이면 양도세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여부에 불
양도소득세 - 199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상속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회신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상속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04,016
계속적인 부동산 매매의 업종은 무엇인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 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199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횟수와 반복성이 있는 부동산 매매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제반사항을 종합해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04,017
근무상 퇴거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새로운 직장으로 통상 출퇴근 가능지역 포함)으로 퇴거하여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
양도소득세 - 199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제출서류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의 비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했다면 근무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04,018
1993년 양도한 자경농지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 세법 적용기준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세법을 적용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는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1억원)규정을 적용하게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에 양도한 8년 자경농지에 적용할 세법과 감면 기준을 물었다. 납세의무 성립일의 세법을 적용하므로 1993년 양도에는 20㎞ 기준을 적용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감면 비율은 각각 적용하며 1994년부터는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4,019
1994년 이후 자경농지의 감면 한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는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며 감면세액은 1억 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 한도를 물었다. 1994년도 이후 양도하는 8년 자경농지는 감면세액의 종합한도를 적용한다. 금번 세법개정에 따른 감면세액의 종합한도는 1억원이다.
104,020
한 주택 철거 후 남은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철거, 멸실한 후 나대지의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하나를 철거·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104,021
토초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납세자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는 것임
기타 - 1993.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경정으로 생긴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공시지가 조정에 따른 경정 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은 납부일이다.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환급과 제52조의 환급가산금 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104,022
기존공장 취득 후 이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대도시안 공장의 지방이전을 위해 공장대지ㆍ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므로 기존공장 취득시에는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개시해야 하며 신공장
조세특례 - 1993.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공장을 취득하고 기계장치를 새로 설치한 경우 공장 이전에 따른 양도세 면제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공장대지·건물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기존공장은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취득해 사업을 개시하고 기간 내 취득자산만 계산한다.
104,023
토지와 건물 주인이 다르면 임대용 토지인가요?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당해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 - 1993.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를 때 임대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상건축물이 있는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04,024
발령으로 옮길 때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시 종전 거주지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1년(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이내에 당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고 동기간 내에 종전 주택
양도소득세 - 1993.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거주를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새 주택으로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기간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날부터 1년이며 종전 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이다.
104,025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인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해당 규정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상속세법 시행령의 직계존비속 규정을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4,026
대가 없이 주식을 이전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자산의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이전하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무상으로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04,027
전출입신고가 늦어도 3년 거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1세대 1주택의 양도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 전출입신고가 지연된 경우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104,028
명의신탁 토지를 종중에 환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다가 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이를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의 종중소유토지를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명의를 회복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04,029
공통사용 자산 현물출자 시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제조업 등 영위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은 면제하므로 제조업 등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거주자가 제조업 등과 기타사업에 공통사용 사업용자산은 당해 현물출
양도소득세 - 1993.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등과 기타사업에 공통으로 쓰는 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방법을 물었다. 공통사용 자산은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비율에 따라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의 현물출자로 생긴 양도소득이 면제 대상이다.
104,030
상속재산인지 양도담보재산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세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나, 해당 재산이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인지 또는 양도담보재산 등으로서 채무자 소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이 피상속인의 소유인지 양도담보재산 등 채무자 소유인지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과세되며 재산의 실제 소유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031
재건축 관련 소득은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인가?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 부수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 유상이전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되며 재건축조합은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재건축조합이 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사업소득세가 과세되
소득세 - 1993.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양도소득 및 사업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존 회신과 내용이 비슷하므로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104,032
사용인 근무기간도 임원 근속연수에 합산되는가?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도 당해 근속연수에 합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서 임원이 된 사람의 종전 근무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환 당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용인 근무기간도 임원 근속연수에 합산한다. 임원 해당 여부는 직책 명칭이 아니라 실제 종사한 직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033
비유휴 기간이 있으면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으로 함
기타 - 1993.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가 아니었던 기간이 포함된 경우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전체 과세표준에서 비유휴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비유휴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시행령에 제시된 지가상승액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034
학교 급식용 우유 대가도 매출액에 포함하나? 우유제조업 법인이 극빈아동 급식용 우유를 대리점을 통하여 국민 학교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정부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동 우유의 공급가액은 매출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93.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학교에 공급한 극빈아동 급식용 우유의 정부 지급 대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해당 우유의 공급가액은 법인의 매출액에 포함한다. 법인이 대리점을 통해 국민학교에 우유를 공급하고 정부에서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104,035
외국산 기자재 투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경기조정을 위한 조세정책수단으로 외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기계장치에 대하여만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하
조세특례 - 1993.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산 기자재를 사용한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산 기자재 투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국산 기자재 기계장치 투자만 10%를 공제한다. 1991.12.31 개정된 시행령부터 외국산 기자재 투자를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036
납세의무와 1세대 1주택 요건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고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고,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도 양도당시의 현황에 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두 사항 모두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037
농지 대토 비과세는 어디까지 인정되나?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 농민이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번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며, 새로 취득한 농지 면적이 양도한 농지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소득세 - 1993.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범위를 묻는다. 이미 회신한 유사 질의의 회신문을 참조하라는 결론이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290 회신문이 제시되어 있다.
104,038
직계존비속이 토지와 건물을 나눠 소유하면 과세되나? 1991.01.01 이후 신축한 건축물로서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간으로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함
기타 - 1993.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와 신축 건축물 소유자가 1촌 이내 직계존비속인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1.01.01 이후 신축한 건축물이라면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한다.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039
신제품 연구결과 양도는 과세되며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신제품개발 연구결과를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질의의 경우 재화의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개발 연구결과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연구결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재화 및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040
기한 내 연부연납 신청액은 납부 가산세 대상인가?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
상속증여세 - 1993.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내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낸 미납부세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041
소송 관련 부가가치세와 비용을 환급받는가?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불복청구기간 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기타 - 1993.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으로 인한 부가가치세액과 관련 비용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참고 문서는 부가46070-2190, 1993.09.08.이다.
104,042
양도차익 계산은 거래의 실질에 따르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문 3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104,043
공시지가가 경정되면 어느 가격을 적용하나?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 적용할 가격을 묻는다.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경정결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무총리령 제12의3조 (자동 해소 실패)
104,044
상속토지의 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93.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4,045
출연자가 공익사업 운영권을 가지면 과세되는가? 출연한 상속인이 출연받은 공익사업의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그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상속증여세 - 1993.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한 상속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출연자가 이사가 되거나 중요 운영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으면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이사 선임 등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결정 권한 보유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046
상속농지·임야·대지는 유휴토지로 보나? 상속농지나 상속임야는 상속일부터 5년간은 과세 제외되나, 상속대지는 과세제외 특례규정이 없으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현황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을 판정함
기타 - 1993.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임야·대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농지와 임야는 상속일부터 5년간 제외되지만 대지에는 해당 특례가 없다. 유휴토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047
구분지상권 보상금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지하철공사구간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보상금은 부동산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93.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구분지상권 설정 대가로 받은 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부동산소득이며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지하철 공사구간에 편입된 토지에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048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은 언제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은 소득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에서 비과세나 감면으로 규정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소득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에서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규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55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04,049
부재지주의 농지대토도 비과세되나?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되는 것으로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재지주의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면 비과세된다. 자경농민인 자매에게 양도해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4,050
공동사업 지분을 건물로 반환하면 과세되나?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 1993.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건물로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의 타인 양도나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