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201
생전 증여재산에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나?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자경농민에게 소유농지 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함
상속증여세 - 1993.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자경농민에게 증여한 일정 농지 등은 면제된다. 자경농민에게 소유농지 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202
배우자·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를 중복 적용하나? 배우자공제 및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공제 및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배우자공제 및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의 각 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203
건축허가 불가 통지만으로 토초세가 제외되나?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건축허가가 불가하다는 사유(통지)만으로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 제외되지 아니함
기타 - 199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의 건축허가가 불가하다는 사유만으로 토지초과이득세가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건축허가 불가 사유나 통지만으로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회답은 재이46014-4248, 1993.11.30.을 참고하도록 했다.
104,204
미국법인의 기술·경영진단 대가는 과세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관광호텔 및 종합 레지타운사업과 관련한 기술 및 경영진단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기술 및 경영진단 용역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광호텔 및 종합 레지타운사업 관련 용역의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와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4,205
공병 폐기수량이 부족하면 어떤 방안으로 처리하나요? B제조장에서는 현재 잔여 승인수량인 220,000본만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득하고 나머지 280,000본은 B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서와 B제조장 공병결감 내역서를 A제조장에 송부하고 A제조장은 송부 받은 서
기타 - 199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병폐기수량에 대응하는 수량이 부족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방안 2에 따라 처리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방안 2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4,206
공동 토지의 현물출자로 지분이 바뀌면 과세되는가? 거주자가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자간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지분변동이 있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매입한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지분이 변동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사이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지분 변동이 있으면 과세된다. 과세 판단의 핵심은 현물출자로 공동사업자 간 지분이 변동했는지 여부이다.
104,207
협의분할 이전등기에 증여세가 붙나? 공동상속인이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 날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 등기함으로서 사실상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 등기한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금양임야·묘토와 협의분할 형식의 이전등기에 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범위의 금양임야·묘토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사실상 협의분할인 등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이 지분대로 등기한 당일 특정 상속인 한 명에게 이전등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04,208
신축 중인 사업용 연립주택도 소유 주택인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가구의 구성원이 연립주택 건설업자로서 사업용 연립주택을 신축중에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지 않으며 준공후 직접 거주 또는 임대를 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
기타 - 1993.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립주택 건설업자가 신축 중인 사업용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신축 중에는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지만 준공 후 거주·임대하거나 폐업 시 보유하면 소유한 것으로 본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후자의 사유에 해당하면 무주택자에 대한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209
수용 후 잔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거주하던 주택 등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된 후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잔존주택 등을 양도하는 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나, 당해 잔존주택 등을 양도 시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사실이 없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된 뒤 잔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잔존주택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210
증여자 직접 양도로 보는 요건은 무엇인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 내 양도한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때의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며, 양도한 원인의 종류와는 무관한 것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2년 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 원인의 종류와 무관하며 납세의무자는 당초 증여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211
과거 방식의 퇴직소득공제를 계속 쓰나? 귀 질의의 경우 질의서에 첨부된 퇴직소득계산서상의 퇴직소득공제액 계산방법은 82년~90년 귀속분에 대한 계산방법으로서 현재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91년 귀속분부터 적용하는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
소득세 소득세법 1993.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계산서에 적힌 퇴직소득공제액 계산방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방식은 82년부터 90년 귀속분의 계산방법이므로 현재 적용되지 않는다. 91년 귀속분부터는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212
사업기간 중 산 체비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토지구획정리사업기간에 매입한 체비지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기간에 산 체비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의 취득시기와 적용 규정을 물었다. 구획정리사업 공사완료 공고일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 전에 기반시설이 완료되고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으면 건축 가능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213
도로 편입으로 건축 불가한 토지는 제한 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건축법 1993.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달로 건축이 불허된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규칙의 지정된 예외에 해당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4,214
타인 명의의 부동산 양도는 투기성 거래인가? 투기성 거래 여부의 판단은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경위와 이용실태, 보유기간 등에 의하여 당해 양도소득금액 결정기관의 장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투기성 거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투기성 거래 여부는 양도소득금액 결정기관의 장이 판단한다. 취득·양도 경위, 이용실태와 보유기간을 살피고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다.
근거 법령·조문
104,215
재개발 대토와 현금정산은 비과세되나?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되고 토지가 수용되면서 대토를 받고 차액만큼 현금으로 정산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 - 1993.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되고 토지가 수용되어 대토와 현금 차액을 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원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이유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4,216
재산형성저축의 세액공제와 기금 혜택은? 재산형성저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저축금액의 1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 1993.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형성저축금액의 세액공제 방법과 공제액을 기금에 불입할 때의 실익을 물었다. 저축금액의 15/100를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범위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은 저축장려기금에 불입되며 만기 또는 중도해약 때 지급액이 많아지는 혜택이 있다.
104,217
재건축조합에 양도·사업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나? 소유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재건축 조합은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주
소득세 - 1993.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양도소득세 및 사업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내용이 비슷하므로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104,218
재개발 대가로 취득한 토지·건축시설은 환지인가? 도시재개발 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 정리사업 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취득한 자산이 환지인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04,219
일부 권리·의무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란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이전과 동일한 정도의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과 무관하거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양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한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의 일부 항목을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정황을 종합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220
우리사주 예탁 후 퇴직해도 세액공제를 받나?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금액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한국증권금융(주)에 예탁한 후 퇴직으로 인하여 인출한 경우에는 그 저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우리사주 취득시의 세액공제를 받을
소득세 - 1993.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를 예탁했다가 퇴직으로 인출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저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조합 저축금으로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1월 이내 금융회사에 예탁한 경우이다.
104,221
의제매입세액 누락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정부가 수정신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당초 신고납부내용을 정당한 것으로 본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신고불성실에 대한 가산세적용규정이 아니며 예정신고 기간분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누락분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의
부가가치세 - 1993.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의제매입세액을 확정신고 때 포함해 수정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만 배제하고 납세자에게 통지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회답 본문은 국세청과 재무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04,222
양도·취득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3.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실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와 비슷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508 회신문을 제시했다.
104,223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은 누구인가?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직종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3.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이면서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한 근로자에게만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직종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224
수익자 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량비인가? 토지형질변형 허가사업인 경우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은 개량비등에 해당되나 사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임야를 나대지로 조성하여 분할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개량비등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 - 1993.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자 부담금·개발부담금과 전소유자에게 지급한 조성비가 개량비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허가사업의 수익자 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은 개량비등이나 사인 간 계약에 따른 전소유자 지급금은 아니다. 후자의 금액은 임야를 나대지로 조성·분할하는 조건으로 토지 취득금액에 포함해 지급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225
새집으로 옮긴 뒤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3.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를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 이전과 종전주택 양도의 기한 등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양도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양도해야 한다.
104,226
상가 신축판매와 지분변동에 어떤 세금이 붙나? 자기의 토지 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공동사업자간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3.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판매와 공동사업자 사이의 자산 지분변동에 따른 납세의무를 물었다. 자기 토지에 상가를 신축해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다. 공동사업자 사이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지분이 변동되면 양도소득세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4,227
비과세 확정 뒤 재전입하면 양도세를 추징하나?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따른 세법적용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으로 이미 비과세대상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추후 부득이한 사유가 다시 발생하여 당초 주택소재지로 재전입하는 경우에도 추징하지 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가 확정된 뒤 종전 주택 소재지로 재전입하면 양도세를 추징하는지 물었다. 추후 부득이한 사유로 재전입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따른 세법 적용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228
이중계약으로 아파트를 넘겨도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본인소유 부동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 1993.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아파트를 이중계약 등의 사정으로 넘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 소유 부동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등기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 유상 이전이면 과세한다.
104,229
권리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따른 양도 및 취득가액의 결정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취득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230
법인 자산·주식 양도와 해산분배는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의 출자자가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한 출자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고 법인이 해산 시 소유재산을 출자자에게 분배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자산 양도·해산분배 또는 출자자의 주식 양도 시 과세방법을 물었다. 주식 양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 법인과 해산 법인에는 각각 관련 법인세가 과세된다. 질의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과세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231
부동산임대 용역을 무상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무상으로 부동산임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부동산임대 용역을 무상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동산임대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22601-577을 참조하도록 했다.
104,232
재개발구역 토지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시 세액의 50%를 감면하지만, 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은 감면되지 않고, 1990.1.1 이후에 취득한 토지로 유휴 토지
조세특례 - 1993.12.0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의 50%를 면제하되 과세기간별 3억원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1990년 이후 취득한 유휴토지이거나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사업이면 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규제법 제58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재개발법 제1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1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233
다가구주택 신축 양도 시 비과세되나요? 거주자가 다가구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3년 이상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175, 1991.07.25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04,234
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할 수 없을 정도이거나 외국 공급자의 허락 없이 동 소프트웨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경우라면 지급대가는 사용료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공급할 수 없거나 공급자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비밀번호 등으로 특정 컴퓨터 하드웨어에서만 사용하게 하는지와 양도 제한 여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235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동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4,236
매립지 양도 세액감면과 일몰기한은 어떻게 되나? 1988.12.31 이전에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1992.01.01 이후 양도분부
양도소득세 - 1993.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 면허자가 취득한 매립지 양도의 세액감면과 일몰기한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104,237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은 누가 신청해야 하나? 거주자가 공공사업용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사업시행자가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 - 1993.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의 감면 요건과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을 물었다. 감면은 공공사업시행자가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공공사업시행자가 신청하면 양도자는 별도로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238
재개발 아파트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기산일은 재개발지구내의 당초 주택의 부수토지의 경우 별도 취득하였으므로 부수토지의 취득일로부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하
양도소득세 - 1993.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104,239
벽돌 건조장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요? 호프만식으로 벽돌을 제조하는 법인이 반제품의 건조에 사용하는 건조장용 토지는 당해 공장용부속토지에 해당되므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건조장용 토지는 동 규칙 제1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벽돌 제조법인의 건조장용 토지가 비업무용자산인지 물었다. 건조장용 토지는 공장용부속토지이므로 기준면적 초과분은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해당 토지는 야적장·적치장 또는 하치장용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4,240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의 해당 란은 무엇을 계산하나?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중 『(3)최저한세』란은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과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한 것임.
조세특례 - 1993.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에서 『(3)최저한세』란의 계산 대상과 작성방법을 물었다. 해당 란은 특별감가상각비·준비금과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다. 각 란의 작성요령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를 참고한 후 세무서 민원상담실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241
아파트 도로를 지자체에 기부하면 토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 신축단지의 진입도로 및 단지 내 도로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의 기부토지가액은 당해 아파트 단지의 분양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매출원가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93.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단지의 진입도로와 단지 내 도로를 지자체에 기부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기부토지가액은 해당 아파트 단지의 매출원가로 계상한다. 그 매출원가는 아파트 단지의 분양수입금액에 대응되어야 한다.
104,242
독일법인 기술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고도의 기술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으로서 조세조약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함
원천징수 - 1993.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설계도면과 고도 기술의 대가에 대한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 소득이며 지급 시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전기제품 제조 관련 기술을 제공받은 경우다.
104,243
투자신탁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와 수탁회사가 작성하는 신탁계약서는 신탁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기타 인지세법 1993.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회사와 수탁회사가 작성한 신탁계약서가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신탁계약서는 신탁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04,244
위탁 임가공 수출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 하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국내업체인 경우에 한함)에 제공하여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면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임가공하여 수출하는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품 기획부터 자기 책임의 직접 판매까지 네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제조업에 해당한다. 해당 업태가 조건에 맞고 중소기업이면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4,245
위탁가공 원자재의 국외 무상반출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용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상 반출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국외 무상반출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고 사업용 수입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위탁가공을 위한 반출이고 자기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246
완성도기준 계약금은 언제 공급한 것으로 보는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착수금 또는 선수금등의 명칭으로 받는 경우에도 계약금의 성질로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금으로 보
부가가치세 - 1993.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에서 계약금의 공급시기와 명칭이 다른 금액의 취급을 물었다.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계약금 성질의 착수금·선수금도 같다. 받은 대가가 실질적인 계약금인지는 계약내용과 거래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04,247
아일랜드 펀드의 유가증권에 조세협약이 적용되나? 해외펀드의 유가증권 과세여부는 동 펀드의 거주자국과 우리나라와의 조세협약 규정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동 펀드가 아일랜드 세법상 아일랜드의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 한ㆍ아일랜드 조세협약이 적용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93.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일랜드 펀드의 유가증권 과세에 어떤 조세협약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아일랜드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면 한ㆍ아일랜드 조세협약이 적용된다. 해외펀드의 유가증권 과세 여부는 거주자국과 우리나라의 조세협약에 따라 구분된다.
104,248
사채인수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사채인수계약서”는 그 실질 내용이 양 당사간의 소비대차관계를 약정하는 문서이므로 임.
기타 인지세법 1993.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채인수계약서가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계약서의 실질 내용이 당사자 간 소비대차관계를 약정하므로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고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4,249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 공제 및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완성도지급기준이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계약금은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04,250
사업용 9인승 승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구입한 9인승 ○○승합차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산 9인승 승합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승합차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며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