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251
출판도서 납품약정증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불특정 다수의 독자를 대상으로 출판된 도서를 납품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 - 1993.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 독자용 도서의 납품약정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증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니다. 불특정 다수의 독자를 대상으로 출판된 도서의 납품약정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104,252
보험계약별 대출계약서는 각각 인지세를 내나? 동일인(법인)이 같은 보험회사에 여러건의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계약별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소비대차계약서를 별개의 과세문서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임.
기타 - 1993.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보험계약별로 작성한 소비대차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방법을 물었다. 각각의 소비대차계약서를 별개의 과세문서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한다. 동일 법인이 같은 보험회사에서 보험계약별로 대출받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다.
104,253
분리된 부동산과 주택단지 정원은 어떻게 판정하나? 법인 보유 부동산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각각의 부동산별로 구분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고,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는 종업원용주택단지내의 정원시설 및 포장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2.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분리된 부동산과 종업원용 주택단지의 정원·포장노면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 방법을 물었다. 분리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각각 판정하고 정원·포장노면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판정한다. 취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4,254
미국 소프트웨어 사용료의 제한세율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사용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시 적용하여야할 제한세율은 대가의 10%이며, 기타의 사용대가 등에 관하여는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국제조세 - 1993.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료소득의 원천징수 제한세율을 물었다. 협약상 해당 대가는 10%, 기타 사용대가 등은 1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이다.
104,255
규격을 변경해 주문한 물품계약은 과세문서인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공구ㆍ기계 및 전산설비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적성하는 증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나 수요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들 물품의 규격ㆍ사양 등을 변경하도록 하여
기타 - 1993.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격·사양을 변경하여 물품을 구매할 때 작성하는 증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장생산 규격물품의 구매 증서는 비과세지만 변경 주문 증서는 과세문서이다. 수요자 편의에 따른 변경 주문은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104,256
하드웨어와 별도 지급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통상적인 거래방식에 따라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의 일부(bundled)로 도입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 조건 등에서 내국법인이 동 소프트웨어의 대가를 당해 하드웨어의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드웨어 일부로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별도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정보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대가를 하드웨어 가격과 구분해 지급하면 사용료소득이다. 통상적인 거래방식으로 하드웨어의 일부로 도입하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4,257
외국법인의 기계설치 감독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이 한국법인과 기계설치 감독 계약에 의하여 한국에 외국인 기술자를 파견하여 기계설치 감독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 지급하는 경우 이 소득은 조세협약 상 법인의 인적용역이므로 원천징수
국제조세 - 1993.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기술자를 파견해 제공한 기계설치 감독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협약상 법인의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한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기술자를 한국에 파견한 경우이다.
104,258
기부채납 재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사업자가 휴게소 시설물 및 이에 부수되는 주차장공사를 행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동안 동시설물 및 주차장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동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부가가치세 - 1993.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과 주차장 공사를 기부채납한 재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따른다. 기부채납 대가로 일정 기간 시설물과 주차장의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104,259
인수한 골재채취업에도 창업 감면이 적용되나? 조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창업 중소기업(레미콘제조업)이 같은 소재지에 있는 다른 사업(토사석채취업)을 인수하여 겸영하는 경우 새로이 인수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위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 - 1993.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이 인수한 토사석채취업 소득에도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새로 인수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은 구분경리하고 내부거래 가격을 산정할 수 없으면 정상가격인 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260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각각 소유한 두 남여가 결혼함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결혼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그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
양도소득세 - 1993.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혼인한 뒤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1621, 1993.06.08. 회신문이 제시됐다.
104,261
학술연구단체에 낸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정부로부터 학술연구단체로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배달환경연구소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조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에 교육비나 연구비로 지출한 금액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사단법인 배달환경연구소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민법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04,262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팔면 어떻게 과세되나?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3.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면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3497, 1991.11.12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04,263
취득 후 개발사업지구 편입 토지는 공제 대상인가요? 토지의 취득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ㆍ공공용지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
양도소득세 - 1993.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1903, 1993.07.07이 제시되었다.
104,264
토지 양도 감면이 중복되면 어떻게 적용하는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에 관한 감면규정이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동시에 적용되는 감면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규정들이 같은 법 안에서 중복되는 경우이다.
104,265
수용 보상금 공탁과 증액분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가 수용될 경우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고, 토지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12.0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의 양도시기와 손실보상금 증액분의 손익귀속시기 등을 물었다. 대금청산 전 보상금 공탁 시 공탁일을 잔금청산일로 보고, 판결 증액분은 확정연도 익금으로 한다. 수용소득이 감면 규정에 해당하면 법정기한 내 신청서 미제출만으로 감면을 배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4,266
주택조합에 판 토지도 양도세 감면되나? 주택조합이나 사원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제조업체는 주택건설촉진법 상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수자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조세특례 - 1993.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수자가 주택조합이나 사원임대주택 건립 제조업체일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들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104,267
주택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될 수 있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양도할 때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지만 단순 양도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 해당 여부는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04,268
재건축 잔여세대 분양은 사업소득인가? 노후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당해 분양소득금액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 소득세법 1993.12.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이 재건축한 아파트의 잔여세대를 분양할 때 소득 구분과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잔여세대의 분양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분양 수입금액에서 대응하는 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269
퇴거 후 종전 주소지에서 산 주택도 거주기간이 면제되는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지로 퇴거한 날 이후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님.
양도소득세 - 1993.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로 퇴거한 뒤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주택의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상 거주기간 제한이 면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46014-659, 1993.03.19를 참조하도록 했다.
104,270
재건축조합에 양도·사업소득세가 부과되나? 소유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재건축 조합은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주
기타 - 1993.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의 양도소득세 및 사업소득세 납세의무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소관 민원 봉사실에 문의하도록 했다.
104,271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치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은행융자금을 받아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잔금청산전에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대체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잔금청산 전에 이전등기를 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본다.
104,272
연불조건 거래의 판정요건과 취득시기는?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사용수익 약정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양도소득세 - 1993.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취득·양도의 판정요건과 취득·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일정 기간과 분할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금 외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사용수익 약정일 등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과 3회 이상 분할지급 여부가 핵심이다.
104,273
연불조건부매매의 요건과 양도시기는 무엇인가? 연불조건부매매는 3회 이상 분할하여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매매를 말하며,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 또는 양도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원칙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매매의 요건과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부매매의 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일반적인 자산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이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하고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274
연불조건부 매매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취득 또는 양도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매매와 일반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연불조건부 매매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 일반 자산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적용한다. 청산일 등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하고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275
토지 양도 감면 특례는 어떤 사업지역에 적용되나? 양도소득세등 감면에 관한 특례는 1992.12.31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에 있는 토지의 양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등 감면 특례가 적용되는 토지 양도의 범위를 물었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이 고시된 사업지역의 토지 양도에만 적용된다. 사업인정은 토지수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104,276
준공 전 사용한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의 취득시기와 재건축 공사기간의 보유·거주기간 포함 여부 등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준공 전 사용 또는 가사용승인 시 그 날을 기준으로 한다. 불량주택 재건축 공사기간은 해당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4,277
신축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신축건물의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791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취득시기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04,278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나? 신고불성실 가산세라 함은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을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
양도소득세 - 1993.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질의의 경우를 ‘2’로 처리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2’의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4,279
상속주택을 먼저 판 뒤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을 거주 이전의 목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양도기한은 6월이다.
104,280
환지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환지청산금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며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3.1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양도시기와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환지청산금 잔금청산일이며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은 감면 대상이다.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281
비거주자의 부동산소득에 방위세가 부과되나?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가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출국한 후 재입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국 다음날로부터 비거주자에 해당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방위세 납세의
기타 - 1993.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로서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구 방위세법상 납세의무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회답은 구 방위세법(1981.12.31 법률 제3476호) 제2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104,282
부득이하게 모두 이사한 뒤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통
양도소득세 - 1993.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재일46014-1946, 1993.07.10의 구체적인 회답 내용이 첨부되지 않았다.
104,283
취득 전 매수권리 양도에도 특별부가세가 붙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법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12.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 취득시기 전에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내는지를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차익이 발생하면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이면 시가 계산과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4,284
중소기업 통합 시 사업용 부동산은 면제되나?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그 사업용 부동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공장을 임차해 사업하다 중소기업 통합을 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통합으로 소멸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통합법인에 양도한 소득은 면제된다. 구공장 가동기간 제한은 없고 임차한 구공장 건물의 경우 구공장 가액에 자기 토지가액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285
본사 건물 양도에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나?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본사 건물 등을 1990.06.22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3.1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건물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본사 건물 등을 1990.06.22 이후 양도하면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1항에 규정된 대상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4,286
주소에서 잠시 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나?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사람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지 묻는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형편에 따른 일시 퇴거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104,287
비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싸게 팔면 기부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자산 양도 당시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288
공장 부속토지를 교환 사용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공장용 부속 토지 중 일부 토지를 인접한 타 법인의 공장용 부속토지와 동일한 면적만큼 일시적으로 교환ㆍ사용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시 구분하여 계속적으로 교환ㆍ사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접 법인끼리 공장용 부속토지를 교환ㆍ사용할 때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 면적을 일시 교환하면 해당하지 않지만 계속 교환하면 각각 비업무용으로 본다. 일시 교환의 대상은 기준면적 이내 공장용 부속토지의 일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289
준공 후 차입금 이자도 건설자금이자인가? 법인이 공장을 건설함에 따른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건설이 준공된 날 후에 발생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계산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3.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준공일 이후 발생한 차입금 지급이자가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인지를 물었다. 준공일 후 발생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04,290
가공매입 익금산입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이 가공매입 자료를 수수함으로 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소득처분 하는 것이나, 동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자료로 익금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사외유출이 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유출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면 달리 본다. 어느 경우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291
종중 소득을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나? 종중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고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당해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종중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
소득세 - 1993.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득을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만 제시됐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소관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104,292
임대한 8가구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3.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가구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양도의 비과세 조건을 묻는다. 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부분 중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 부분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27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04,293
구공장 양도세 면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신공장으로의 이전 후에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10 규정에 따라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신공장으로의 시설 이전 비용과 신공장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이 구공장의
조세특례 - 1993.1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직접 회답하지 않고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152, 1992.08.21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4,294
담보 가등기 후 본등기하면 양도로 보나?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를 이행한 때에는 본등기가 완료된 때에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며 추후에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3.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가등기 부동산을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를 마치면 그 완료 시점에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추후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04,295
여러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정할 수 있는가? 주된 사업장이란 법인의 경우 법인본점 또는 지점 중 1개 사업장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이상 사업장이 있을 때 주사업장 총괄납부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승인을 받으면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총괄 납부할 수 있다. 법인의 주된 사업장은 법인본점 또는 지점 중 1개 사업장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296
주택 임대소득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대한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3.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1주택 임대소득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 과세되고 양도소득은 별도로 분류되어 과세된다. 이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제3호와 제23조 제1항에 따른 구분이다.
104,297
국내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04,298
별도 세대인 가족도 1세대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양도소득세 - 1993.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인 가족과 일시퇴거자를 동일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560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범위에 관한 회신문이다.
104,299
농가주택의 용도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며, 당해 농가주택도 위의 용도구분에 따라 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 - 1993.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주택이 1세대 1주택 판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물의 용도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104,300
해외 이민 시 보유·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세대의 국내 1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면 거주·소유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자녀가 군복무 관계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