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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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건
- 택지개발지구의 도시지역 편입일은 언제인가?2010.05.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31
-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어느 날인가?1996.01.23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60
- 택지개발지역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1994.01.20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 46014-178
-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1993.12.14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4459
- 구획정리사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1991.07.26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2197
- 취득 후 구획정리사업 편입 시 유휴토지 제외기간은?1991.07.19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2082
- 택지개발사업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1990.12.21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258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고시 후에 취득한 쟁점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기각)조심2009광2727 · 2009.09.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