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의 용도가 명백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4432회신일 1993.12.13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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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13

대금이 사업체에 입금돼 사업용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 전 분양한 연립주택 대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대금이 사업체에 입금돼 사업용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산입하지 않는다. 처분금액이 종류별 1억원 이상이어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산입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인 피상속인이 연립주택을 신축해 분양하던 중 상속이 개시되었다. 상속 전에 분양한 연립주택의 가액이 사업체에 입금되어 사업용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 전에 분양한 연립주택의 가액이 동 사업체에 입금되어 사업용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용도가 명백한 경우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건설업자인 피상속인이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전에 분양한 연립주택의 가액이 동 사업체에 입금되어 사업용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용도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에 분양한 연립주택의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432 (<time datetime="1993-12-13">1993.12.13</time> 회신), "분양대금의 용도가 명백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1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184)
원 제목: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