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림계획 없는 강제조림 임야도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449회신일 1993.12.14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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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14

영림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보전임지에서 영림계획 인가를 받거나 강제조림한 임야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영림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면사무소 지시로 강제조림했더라도 영림계획 인가가 없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토지는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이다. 일부 경우에는 관할 면사무소의 지시에 따라 강제적인 조림을 했으나 영림계획 인가는 받지 않았다.

귀 질의 대상 토지가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의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1. 귀 질의 대상토지가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관할 면사무소의 지시에 의하여 강제적인 조림을 하였다 하더라도 영림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한 임야의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보전임지 안의 임야가 영림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이거나 면사무소 지시에 따라 조림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

1. 대상 토지가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라목에 따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2. 그러나 관할 면사무소의 지시에 따라 강제적인 조림을 했더라도 영림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임야는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449 (1993.12.14 회신), "영림계획 없는 강제조림 임야도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08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081)
원 제목: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의 경우 유휴 토지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