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주민 보상금은 건설원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932회신일 1993.12.1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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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인근 주민 보상금은 건설원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14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적정한 보상금은 해당 아파트의 건설원가에 포함한다.

고층아파트 신축·판매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건설원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적정한 보상금은 해당 아파트의 건설원가에 포함한다. 보상금의 산출내역과 지급사유가 불분명하면 정확한 판단이 어렵고 손금 산입액은 거증이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고층아파트를 신축·판매하면서 피해를 받는 인근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원문상 보상금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지급사유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고층아파트를 신축 판매함에 따라 피해를 받는 인근주민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내지 상 관행을 기준으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당해 아파트의 건설원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보상금의 산출내역 및 지급사유의 구체적내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고층아파트를 신축판매함에 따라 피해를 받는 인근주민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당해 아파트의 건설원가에 포함하는 것이며,

2. 손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한 거증책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2-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층아파트 신축·판매로 피해를 받는 인근 주민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건설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보상금의 산출내역 및 지급사유의 구체적 내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이 고층아파트를 신축판매함에 따라 피해를 받는 인근 주민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당해 아파트의 건설원가에 포함합니다.

2. 손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한 거증책임은 법인세법기본통칙 1-2-2...3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32 (<time datetime="1993-12-14">1993.12.14</time> 회신), "인근 주민 보상금은 건설원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556)
원 제목: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주민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건설원가에 포함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