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901
무주택근로자공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나? 현행 소득세법상의 무주택근로자공제는 비과세급여를 차감한 당해 연도 총급여액이 1,200만 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이므로, 동 공제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법정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3.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근로자공제의 법정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를 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비과세급여를 뺀 해당 연도 총급여액이 1,200만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 대상 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902
소득 없는 장애인 친부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거주자의 직계존속(입양의 경우는 양가와 생가의 직계존속 모두)은 60세(여자의 경우55세)이상인 자를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나, 장애자인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
소득세 소득세법 1993.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몸이 불편하고 소득이 없는 친부를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은 정해진 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된다. 직계존속이 소득세법상 장애인이면 연령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3,903
프랑스학교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있나요?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가 “○○주재 프랑스학교”의 학생인 직계비속(2인 이내)을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ㆍ기타공납금은 교육비공제 대상인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3.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외국인이 직계비속을 위해 지급한 프랑스학교 교육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직계비속 2인 이내의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은 교육비공제 대상이다. 교육비납입증명서의 금액이 해당하는지는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904
예정결정세액 환급 때 분납 이자도 돌려받나?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적법하게 납부한 경우로서 그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상승률이하인 유휴토지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전액 환급되는
기타 - 1993.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세액을 연부연납하면서 낸 이자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상승률 이하이면 납부세액은 전액 환급되지만 분납 이자는 환급되지 않는다. 1993.08.27 시행령 개정으로 유휴토지에서 제외된 토지는 납부세액과 분납 이자가 모두 환급된다.
103,905
진피팅크와 킬라자닌은 어떤 주류인가? 진피팅크는 진피가루를 주정으로 추출하여 알콜분 일도이상, 엑스분 이도이상으로 제조한 음료로서 리큐르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킬라자닌은 일반적으로 기포제로 사용하는 쿠일라야 껍질을 주정으로 추출하여 알콜분 일도이상으
기타 주세법 1993.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피팅크와 킬라자닌 C-100이 어떤 종류의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진피팅크는 리큐르에 해당할 것으로 보지만 킬라자닌은 주류로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했다. 각 물품의 알콜분·엑스분 분석 결과와 킬라자닌 희석 후 관능검사 결과를 고려했다.
근거 법령·조문
103,906
주택조합의 잔여세대 분양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조합 설립하여 기존주택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당해 분양소득금액은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3.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이 신축 아파트의 잔여세대를 분양해 얻은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잔여세대의 분양소득금액은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해 조합원이 입주한 뒤 남은 세대를 분양한 경우이다.
103,907
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 양도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나대지에 해당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나대지인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사실상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 대상이 된다. 취득 후 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3,908
분납 때 낸 이자세액도 함께 환급되나?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적법하게 납부한 경우로서, 그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상승률이하인 유휴토지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전액 환급되
기타 - 1993.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환급 시 분납 과정에서 낸 이자세액도 환급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은 전액 환급되지만 이자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해당 과세기간의 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상승률 이하인 유휴토지여야 한다.
103,909
수입 계피팅크의 주류 종류는 어떻게 정하는가? 수입물품인 계피팅크는 계피가루를 에탄올로 침출하여 제조한 알콜분 일도이상의 음료이므로 주류로 보아야하며, 주류의 종류는 본건 제품의 엑스분 함량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기타 주세법 1993.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계피팅크가 주류인지와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알코올분 1도 이상이므로 주류이며 엑스분 함량에 따라 종류가 달라진다. 엑스분이 2도 이상이면 리큐르, 2도 미만이면 일반증류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910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하면 투자세액공제가 되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용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다면 세액을 추징하지 않으나, 보험금으로 멸실된 그 사업용 고정자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3.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멸실된 고정자산을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할 때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고의 아닌 화재로 소실된 기존 자산의 공제세액은 추징하지 않지만 대체자산은 공제하지 않는다. 투자 완료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소실된 사업용 고정자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911
공급가액이 없을 때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대한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의 순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후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에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 사업의 공급가액만 없을 때 안분 방법을 물었다.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순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한다.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912
부수토지 일부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나? 건축물과 기준면적 이내의 부수토지를 소유자가 건축물의 부수토지 중 일부를 분할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3.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부수토지 일부를 분할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 부수토지의 일부를 분할양도하면 공제 배제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03,913
공사대금 외에 부가가치세도 지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받는자는 동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에 공사대금 외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공사도급금액이 되는 것이나, 동 도급
부가가치세 - 1993.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용역을 공급받을 때 공사대금 외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 공사대금 외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며 과세대상은 공사도급금액이다. 도급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거래 당사자 간 계약내용에 따라 정해진다.
103,914
2주택 중 하나를 멸실하면 남은 집은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 소유자가 주택 1동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 취득 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동을 멸실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요건을 갖춘 남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915
유휴토지 양도 시 토초세를 얼마나 공제하나? 유휴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부터 1년 이내 유휴토지 양도시 토지초과이득세의 80%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고 그 공제세액이 양도소득세 납부세액 초과시 그러하지 않는 것
양도소득세 - 1993.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공제액의 범위를 물었다. 결정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액의 80%, 60% 또는 40%를 공제한다. 공제액이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공제하지 않는다.
103,916
잉여금 자본전입 무상주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장부상 유가증권금액을 증가시키지 않고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신고조정에 의거 익금산입하는 방법과 교부받은 무상주의 액면가액을 장부상 유가증권계정에 계상하는 동시에 수입배당금으로 계상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회계처리
법인세 - 1993.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주식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신고조정으로 익금산입하거나 유가증권과 수입배당금으로 계상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질의 법인이 보유한 타법인 주식에서 무상주를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103,917
지급의제된 배당소득의 세액은 언제 확정되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지급의제시기 포함)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그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의 확정은 당해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
국세기본 - 1993.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시기가 의제된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납세의무가 언제 확정되는지 물었다. 소득금액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세액도 확정된다.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의제시기가 포함되며 별도의 확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103,918
외국인 수익증권 분배금은 국내 배당인가? 주식형 증권투자신탁의 외국인 전용 수익증권이 1991.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일 이전에 환매된 경우에 분배금은 국내에 원천이 있는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전용 수익증권을 개정 소득세법 시행 전 환매한 경우 분배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증권투자신탁 분배금은 국내에 원천이 있는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주식형 외국인 전용 수익증권이 1991. 12. 31 개정법 시행 전에 환매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919
일본 디자이너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일본의 개인 디자이너를 초빙하여 생산제품의 디자인 및 제품 포장에 관한 디자인 관련 지식과 기술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되어 일본과의 조세협약에서 규정한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3.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개인 디자이너에게 국내에서 제공받은 디자인 지식·기술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 소득이며 조세협약상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지급명목과 관계없이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방법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3,920
국민주택 도배공사용역은 면세 대상인가? 건설업법에 의하여 의장 공사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도배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장공사업 면허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도배공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도배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921
부불금 상환 중 권리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며 연불조건에 의한 취득자 부불금 상환 중에 타인에게 그 권리양도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거래당사자간에 대가가 청산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 부불금 상환 중인 자산의 권리를 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첨부된 기존 회신문의 본문이 없어 구체적인 취득시기나 판단기준은 제시되지 않는다.
103,922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부수토지로써 건물정착면적에 도시지역 5배(그 외 지역 10배)이내 토지를
양도소득세 - 1993.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만 소유하고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부수토지는 건물 정착면적에 시행령상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여야 한다.
103,923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가 해당한다. 해당 농지는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여야 한다.
103,924
미등기 주택도 주택자금 세액공제 대상인가?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에 상환하는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3.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주택의 자금상환액이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주택자금상환액 세액공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상환하는 금액에 적용된다. 장기주택자금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고 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103,925
법원 전부명령 후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할 수 있나?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채무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당해 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러한 세무서장의 압류가 있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에 유효한 전부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채권은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93.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압류명령 등이 먼저 송달된 경우 세무서장의 압류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유효한 전부명령으로 체납자의 채권이 소멸하면 세무서장의 압류대상이 될 수 없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03,926
상가주택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 신고대상이 아닌 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정이 불리하면 납세자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양도소득세 - 1993.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주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 신고대상이 아니면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실지거래가액 신고도 가능하다. 실지거래가액을 택할 때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한다.
103,927
승인된 예산에 따른 상금은 비과세되나?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사업계획 및 예산에 상여금 등을 명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 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등이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승인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지급대상·지급회수·상여금 등을 명시해 집행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매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928
중개업자가 직접 취득한 부동산 양도가는 어떻게 정하나? 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법 위반하여 직접 부동산을 양도시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고 매매계약당시를 기준으로 부동산중개법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개업자가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중개법을 위반해 직접 양도한 경우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 여부는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929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현행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과세와 그 제외 요건을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비과세와 감면이 배제되며, 제외 여부는 구체적인 법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미등기 사유에 해당하는 법규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
103,930
납부기한 전 부가가치세는 공익채권인가? 정리절차 개시결정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는 정리채권중에서도 공익채권에 해당함
국세기본 - 1993.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납부 고지된 부가가치세가 회사정리절차의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개시결정 당시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공익채권이 된다. 절차 개시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는 원칙적으로 정리채권이지만 일부 세목은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회사정리법 제208조제9호 (자동 해소 실패)
103,931
연불조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며 연불조건 취득자산을 첫 회 부불금 지급 후에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금지급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를 인하여 취득시기가 변경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3.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계약자가 행방불명된 상황에서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구체적인 연불조건의 양도·취득시기는 재일01254-1393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연불조건부 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서와 대금수수영수증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103,932
특정주식은 어느 시점부터 합산해 판정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의 주식은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시점의 이후에 양도하는 주식을 합산하여 판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으로 간주하는 특정주식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가목과 나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시점 이후에 양도한 주식을 합산한다. 판정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해당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933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요? 근로소득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재형저축세액공제,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의 순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재형저축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재형저축장려금기금으로 납부하
소득세 - 1993.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의 적용 순서와 재형저축세액공제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산출세액 범위에서 근로소득, 재형저축, 주택자금상환,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 순으로 적용한다. 재형저축세액공제액이 있으면 그 상당액을 재형저축장려금기금에 납부해야 한다.
103,934
기부채납할 도로용지는 공공용지에 포함되나? 아파트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국민주택건설사업자가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여 국가 등에 기부체납 조건부로 사업시행 승인을 받아 추가 획득한 도로용지는 공공용지에 포함됨.
기타 - 1993.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사업자가 추가로 취득한 기부채납 예정 도로용지가 공공용지인지 물었다. 사업승인을 받아 추가로 취득한 도시계획 도로용지는 공공용지에 포함된다.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시행 승인을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03,935
외국 간행물 광고대행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가? 외국간행물에 광고게재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의 광고게재를 알선하고 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료를 송금 대행시 광고료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나 대행사가 받는 수수료는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간행물 광고게재 대행 시 광고료와 수수료의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송금 대행하는 광고료는 교부 대상이 아니며 대행수수료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교부의무도 없다. 광고료를 국내 광고주에게 징수해 송금만 대행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936
이전 완료 후 종전공장을 양도해도 면제되는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춘 내국법인이 선 양도, 후 이전의 방법으로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종전공장을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나, 공장이전을 완료한 이후에 양도하는 분은 적
법인세 - 1993.1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양도·후이전 방식에서 종전공장의 분할양도와 이전 완료 후 양도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이전 과정의 종전공장 분할양도에는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공장 이전을 완료한 이후에 양도한 부분에는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3,937
공동사업자 사망 시 다른 공동사업자도 상속세를 함께 내나?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다른 공동사업자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를 물었다. 다른 공동사업자가 피상속인의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니면 그 상속세의 연대납부의무가 없다.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938
다가구주택 신축·판매 시 어떤 세금이 붙나? 소유 토지에 주택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다가구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후에 양도시 자기가 거주한 주택지분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기타 - 1993.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판매할 때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부가가치세는 사실관계를 보완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판매·임대 경위, 양도 상대방 수와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
103,939
한·베트남 교류후원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ㆍ베트남청소년문화교류후원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베트남청소년문화교류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03,940
연불조건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부불금 요건은?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 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수령일(부불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어음의 결제일)이며, 부불금은 반드시 균등액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법인세 - 1993.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와 부불금의 균등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첫 회 부불금 수령일이며 부불금은 반드시 균등액일 필요가 없다. 부불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어음의 결제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103,941
주상복합 분양에 어떤 법인세가 부과되나? 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주택의 면적이 상가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 특별부가세는 과세되지 않음)가 있는 것임
법인세 - 1993.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양도차익에는 각사업연도소득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주택 면적이 상가면적과 같거나 크면 특별부가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103,942
본사 양도차익 면제의 직접사용 면적은? 수도권 안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에서 『당해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은 본사건물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본사로 입주한 날까지의 전체기간동안에 당해법인이 직접 사용한 면적 중 가장 적은 때의
조세특례 - 1993.1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본사 양도차익 면제세액 계산에서 업무용 직접사용 면적을 물었다. 양도일부터 입주일까지 전체 기간 중 법인이 직접 사용한 면적이 가장 적었던 때의 면적이다. 수도권 밖 이전을 위해 입주 후 2년 전에 본사 대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943
행정지도에 따른 형질변경 억제도 유예사유인가? 행정예고에 의한 행정지도로 토지의 형징변경등을 억제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임
기타 - 1993.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예고에 따른 행정지도로 형질변경이 억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그러한 행정지도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이용현황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3,944
부당해고기간 급여는 어느 연도 소득과 합산하나?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 화해 등에 의해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과 합산 후 연말정산을 하여 원천징수 납부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화해로 일시에 받은 부당해고기간 급여의 세금 납부 방법을 물었다. 해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과 합산해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납부한다. 일시에 지급받더라도 부당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103,945
미지급 즉석복권 당첨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기술개발복권당첨금이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당첨금상당액을 복권매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그 후 실제로 지출된 당첨금과 이미 손금에 산입한 금액과의 차액은 당첨금지급기한이 속하는 사업연
법인세 - 199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말까지 지급되지 않은 즉석식 복권 당첨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당첨금 상당액은 복권매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실제 지급액과 기손금산입액의 차이는 지급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103,946
뇌성마비복지회 지급비용은 의료비로 공제되나? 귀 질의의 경우 의료기관이 아닌 사단법인 한국뇌성마비복지회에 지급하는 비용은 의료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3.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뇌성마비복지회에 지급한 비용이 공제대상 의료비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뇌성마비복지회가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947
학교법인 직접 사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학교법인이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부동산매매업 또는 부동산임대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사립학교법 1993.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정해진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토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테니스장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사립학교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육법 제8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3,948
판매 후 리스한 자산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판매후 리스거래시에 당해자산 판매손익은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에 당해 자산을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9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판매한 뒤 리스로 사용하는 경우 판매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판매손익은 리스회사에 자산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신규 제조·구입 자산과 사용하던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03,949
직접 경작하는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에서 제외되나?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과세제외함
기타 - 199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떤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같은 시·구·읍·면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는 제외된다. 공동 인삼 재배가 자기 계산과 책임에 따른 경작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103,950
취득 전 사용제한 토지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의 취득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동 규정이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전부터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등을 물었다. 취득 전에 제한된 토지에는 취득 후 제한 토지에 관한 유휴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 후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