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051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는 어떻게 과세되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시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상속증여세 - 1993.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원인의 실질에 따라 상속세·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104,052
무허가주택 대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무주택가구 소유나지로서 건축허가 요건 상 필요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대지는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범위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기타 지방세법 1993.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대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주택가구의 일정한 소유나지는 면적 한도까지 제외되며 오래된 등록 건축물은 일반건축물로 본다. 최소 대지면적 미달 토지는 264㎡까지, 특별시·직할시는 198㎡까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053
무상사용 조건의 기부채납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동건물에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 동안 동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3.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붙임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104,054
다가구주택은 장기임대주택 몇 호로 보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시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다가구주택 1동 전체를 주택 1호로 계산하
조세특례 - 1993.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묻는다.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보아 1동 전체를 주택 1호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0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04,055
전세보증금으로 낸 증여세에 다시 과세하나?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된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
상속증여세 - 1993.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부동산의 전세보증금으로 납부한 증여세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그와 같은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납부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04,056
신문과 광고를 함께하면 어떻게 등록하나요? 사업자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간행물에 해당되는 신문을 발행하여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광고는 과세되므로, 이 경우 일반과세사업자로(과세, 면세겸업자) 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 발행과 광고를 함께 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및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해당 신문 공급은 면세되지만 광고는 과세되므로 과세·면세 겸업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057
근저당 상속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당해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위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3.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와 감정가액의 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평가액과 담보채권 최고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하며 확인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058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한 1주택자는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재일01254-1418과 재일46014-1226 회신문을 참고 대상으로 제시했다.
104,059
공익목적 사용실적이 미달하면 과세되나요? 공익사업이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 및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미달한 때에는 그 미달되게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과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 미달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실적이 산식에 미달하면 미달 사용분 상당의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불가피한 사유를 주무부장관이 인정하고 서류와 함께 보고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4,060
비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은 과세되는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나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 출연재산과 국가·공공단체 기부재산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4,061
계약 명칭과 달리 고용관계이면 사업자등록이 되나요?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칭에 불구하고 상거래 관계, 구체적인 증빙 거래 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계약상 여부를 떠나 실질적으로 고용관계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고용관계인 운전기사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거래관계·증빙·당시 정황·사회통념과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062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유휴 토지 해당여부
기타 - 1993.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후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의 종료일에 일정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착공이 제한된 토지인지 여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063
구매 고객 경품은 판매부대비에 포함되는가? 법인이 제품 등의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수량ㆍ일정금액이상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지급하는 판촉물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의 판매부대비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자 판매와 관련해 고객에게 증정한 경품을 판매부대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약정과 판매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일정한 판촉물은 판매부대비에 포함된다. 제품 판매와 직접 관련된 사전약정에 따라 구매기준을 충족한 모든 고객에게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064
컴퓨터화면투사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컴퓨터화면투사기는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기기이므로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3.1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화면투사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묻는다. 해당 물품은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DATA GRADE LCD Projector가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기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04,065
투자세액공제를 잘못 표기해도 정당한 공제가 되나? 공해방지시설 투자확인서등에 의하여 투자가 확인되고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법하게 적립하였다면 착오로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적용하였더라도 특정설비(공해방지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조세특례 - 1993.1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해방지시설 공제를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잘못 표기했을 때 특정설비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투자가 확인되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법하게 적립했다면 특정설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소관세부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066
주택자금상환과 무주택근로자 공제 기준은?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는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상환하는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무주택근로자공제시 주택소유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를 기
소득세 소득세법 1993.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와 무주택근로자공제의 적용요건을 물었다. 장기주택자금으로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취득하고 등기 완료 후 상환한 금액에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무주택근로자공제의 주택소유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067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 대상은 어느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의 직전월의 현황에 의함.
소득세 - 1993.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상환액 세액공제 대상자 해당 여부를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단하는지를 묻는다. 대상자 해당 여부는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의 직전 월 현황에 따른다.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법률 제6조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104,068
제조한 자재를 시공해도 투자공제를 받나? 공장시설을 갖추고 스텐레스, 삿슈 등 금속건축자재를 제조하는 내국법인이 생산된 건축자재를 이용하여 시공ㆍ설치하는 사업의 경우, 이는 제조업으로 분류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3.1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금속건축자재를 직접 시공·설치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장시설을 갖춘 내국법인이 스텐레스와 삿슈 등 자재를 제조해 시공·설치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069
임차자가 비과세단체여도 부가가치세를 받나?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그 공급을 받는 자(임차차)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자가 비과세단체일 때 부동산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임대용역의 대가에 대해서는 임차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070
여러 품목에 해당하는 음성재생기 세율은? 음성재생기는 둘 이상의 품목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으로서 그 특성 또는 주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기타 - 1993.1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품목에 해당하는 음성재생기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특성이나 주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제2종 제5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8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04,071
연락사무소와 지점 간 전출입은 퇴직인가?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에 근무한 사용인이 동일법인의 국내지점으로 전출, 입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으며, 국내지점의 퇴직금으로 계상할 금액은 당해 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그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 전액을 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와 국내지점 간 전출입 시 퇴직금 계산을 물었다. 전출입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으며 실제 퇴직 때 지급한 전액을 안분한다. 전출입을 퇴직 또는 신규채용으로 보아 양쪽이 지급할 퇴직금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072
오피스텔 부설주차장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오피스텔 관리사업자가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부설주차장을 운영하며 받는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관리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오피스텔 관리사업자가 부설주차장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073
영해 건설현장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한국의 영해 상에 건설공사의 현장이 있어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때에는 외국법인의 국내 등기부상 소재지, 등기부상 소재지가 없는 경우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할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 영해에 건설공사 현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소재지와 납세지를 물었다. 현장을 납세지로 삼기 곤란하면 국내 등기부상 소재지나 업무 총괄 장소를 납세지로 할 수 있다. 등기부상 소재지를 쓰려면 그곳에서 사업장 거래와 관련 기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074
경정 후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 교부 후 그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세금계산서에 대해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93.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신고하고 경정받은 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에 대해 이미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기재사항의 착오나 정정사유가 있으면 수정신고기한 안에 교부할 수 있다.
104,075
아파트분양계약서 인지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는가?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시에 제출하는 아파트분양계약서에 대한 인지세는 당해 문서의 공동작정자 즉 그 아파트의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납세의무는 당해 문서에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공동
기타 - 1993.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신청에 제출하는 아파트분양계약서의 인지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양도인과 양수인은 연대납부 의무를 지지만 전원이 함께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한 사람이 납부하면 내부 부담약정과 관계없이 공동작성자 전원의 의무가 소멸한다.
104,076
신문 배달수수료를 받으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신문보급소가 신문을 보급하여주고 받는 대가(보급수수료)는 신문구독료와 별개의 것으로서 신문제조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사 지국이 본사에서 배달수수료를 받을 때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보급수수료를 받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직접 매입·판매하면 면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보급수수료는 신문구독료와 별개인 용역의 대가이고 자기책임 판매대가는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4,077
포괄적인 사업 양도·양수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사업의 양도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부가가치세 - 1993.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양도 및 포괄적 양도·양수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여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뜻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104,078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9조제5항을 적용하는 것이고,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용부동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해 비업무용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93.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과 등록 업종 외 사업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영리내국법인과 임대용 부동산에는 제시된 법령 규정을 적용한다. 등록 업종 외 사업을 영위하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079
소득 있는 배우자 명의 보험도 보험료공제되나? 소득이 있는 배우자(남편)명의로 계약된 보험에 대하여는 보험료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1993.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이 있는 남편 명의로 계약한 보험에 보험료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 명의의 보험에는 보험료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보험계약의 명의가 소득이 있는 배우자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104,080
채권 발행가와 입찰가 차액은 원천징수하나? 농협중앙회가 농어촌발전채권의 발행 및 상환업무를 대행하면서 공개입찰 방법에 의하여 다수인에게 상이한 가격으로 채권을 매각하고 발생된 발행가격과 입찰가격과의 차액은 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
원천징수 - 1993.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발전채권의 발행가격과 입찰가격 차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차액은 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협중앙회가 공개입찰로 다수인에게 서로 다른 가격으로 채권을 매각한 경우이다.
104,081
사업장 간 부수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자기 사업장 사이의 부수용역과 부품 반출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필수 부수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완성품 공급 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품에 새로운 부분품을 조립한 뒤 완성품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104,082
과·면세 공용재화와 토지 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1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공용재화의 공급과 법인의 토지 양도에 대한 과세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공용재화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으로 안분하고, 토지 양도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부과된다. 직전 공급가액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신규사업자는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083
사용하지 않은 공장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공장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 동 토지는 취득 시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신축용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환매도한 경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일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채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084
기준면적 초과 토지도 사용제한 시 제외되는가? 법인 보유 부동산이 사용제한조치로 인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므로 사용제한일 현재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가 사용제한을 받으면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사용제한일 현재 이미 기준면적 초과로 판정된 부동산에는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업무용부동산이 사용제한조치 때문에 비업무용이 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4,085
해외 파견직원 급여를 내국법인이 손금처리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외화획득사업과 관련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00%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동 사용인에 대한 급여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 1993.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의 급여를 내국법인이 지급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파견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 급여를 손금에 산입한다. 외화획득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경우이다.
104,086
보충수업비 지급액은 실비변상 급여인가? 학생들로부터 받은 보충수업비를 수업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볼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1993.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생에게 받은 보충수업비를 교사에게 지급할 때 실비변상 급여인지 물었다. 강의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볼 수 없다. 학생에게 받은 보충수업비를 강의시간에 따라 지급한다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104,087
사립학교법인에 학교부지를 양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학교부지용지로 사립학교법인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부지용 토지를 사립학교법인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자료로 재일01254-1554, 1988.06.01. 회신문을 제시했다.
104,088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소득세에서 얼마나 공제하나?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80%에 해당액을 당해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그 공제세액은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을 한도로 함
양도소득세 - 1993.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의 양도소득세 공제 여부와 한도를 묻는 사안이다. 결정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80을 공제한다. 공제세액은 해당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089
치과의원 세미나 참가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치과의원내에서 불특정인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세미나 참석회비 명목으로 실비의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과의원에서 불특정인과 세미나를 열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미나는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이나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료보건용역과 교육용역의 면제 범위를 규정한 조항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시형령 제29조 (자동 해소 실패) 부가가치세법시형령 제30조 (자동 해소 실패)
104,090
토지 처분손익과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함에 있어 발생한 처분손익은 특별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건설자금이자는 건설을 개시한 날부터 준공된 날까지 자본적지출로 하여 당해자산의 원본에 가산하는 것이며,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기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처분손익, 건설자금이자 계상과 취득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처분손익은 특별손익으로 처리하고 건설자금이자는 해당 기간의 자본적지출로 원본에 가산한다. 정해진 기한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091
예정결정 세액을 초과 납부하면 어떻게 환급하는가?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그 예정결정 기간이 포함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였을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함
기타 - 1993.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이 해당 과세기간 세액을 초과한 경우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초과 금액은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한다. 환급금액에는 분납이자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092
외국법인 거래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는?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재화등을 공급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공급 사업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부가가치세 - 1993.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거래할 때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해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 22601-1710, 1988.09.23. 회신문을 제시한다.
104,093
재개발 환지와 현금 청산금은 과세되나? 도시재개발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같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양도소득세 - 1993.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으로 받은 토지·건축시설과 현금 청산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환지로 보는 토지·건축시설은 과세하지 않지만 현금으로 받은 환지청산금은 과세한다.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토지의 소득은 감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094
신고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은 면세인가? 종전의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외국용역발주승인을 얻어 기술용역을 제공하던 외국단체가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095
세무서 압류 전 채권양도는 어떻게 대항하나? 세무서장의 압류이전에 채권양도사실에 의한 통지나 승낙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대항하지 못하는 한 당해 세무서장의 채권압류는 유효한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3.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의 채권압류 전에 이루어진 채권양도의 입증방법을 물었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을 대항하지 못하면 세무서장의 압류는 유효하다.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096
사업장 일부만 법인전환해도 특례를 받나?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하면서 동사업장을 분할하여 그 일부분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동규정을 적용 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 1993.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분할해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의 일부분만 법인으로 전환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097
특별조치법 이전등기는 양도세 과세대상인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등기원인에 따른 사실내용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등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 - 1993.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만으로 일률 판단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등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등기원인에 따른 사실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04,098
임대 부동산은 비업무용·임대전용으로 어떻게 판정하나? 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법인이 독립된 건축물의 연면적중 10%이상을 업무에 직접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는 때에는 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목적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와 임대전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대목적 부동산은 시행규칙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며 건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면 임대전용이 아니다. 취득목적과 사용실태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099
미등록 기술의 사용대가도 국내원천소득인가?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 상 지식 또는 기술을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해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 그 특허 등의 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산업상 지식이나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할 권리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에 특허 등이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해당 지식 또는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할 권리를 갖는 대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100
종중 부동산의 판결상 환원은 양도인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다가 법원 확정판결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확정판결로 종중 명의에 환원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 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