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651
무주택 사용인 주택자금 대부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2천만원 한도 내의 금액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때에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 대부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2천만원 한도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도 밖 금액은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되 더 높은 이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높은 이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652
배우자가 상속받지 않아도 배우자공제가 되나?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 전부를 다른 상속인에게 유증한 경우에도 배우자공제를 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4.0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전부를 다른 상속인에게 유증한 경우에도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653
승계한 묘토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재산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상속증여세 - 1994.0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금양임야와 묘토의 상속세 과세가액 제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범위의 재산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세무관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분묘와 인접하지 않은 농지에는 과세가액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654
동일인에게 재차 증여받으면 공제액은 얼마인가? 1994.01.01 이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차 증여가 있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500만원)임
상속증여세 - 1994.0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인 동일인에게 재차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1994.01.01 이후의 해당 증여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은 3천만원이다. 증여 전 5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이를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655
농지가 없는 수증자도 자경농민 증여세 면제를 받나?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수증자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에 규정하는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 규정이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4.0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지 않은 수증자도 농지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농지를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수증자가 규정상 자경농민이면 증여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자경농민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656
담보기간 중 유가증권을 국세에 충당할 수 있나? 제공된 담보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담보된 국세 등이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공매절차에 따라 담보물을 매각하여 당해 국세 등에 충당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4.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을 담보기간 내 국세 등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묻는다. 세무서장은 담보기간 중 유가증권을 매각해 담보된 국세 등에 충당할 수 없다. 담보기간 내 미납일 때에만 공매절차로 담보물을 매각해 충당할 수 있다.
103,657
연부연납 신청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청액에는 적용하지 않지만 허가 통지 전 철회 후 미납한 금액은 신청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내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낸 미납부세액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 제2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 제20의2조제2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103,658
연접 토지 추가 취득 시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업무에 사용중인 기타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연접한 토지를 취득하여 당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나목 및 동조동항제3호나목의 범위내인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축물에 연접한 토지를 추가 취득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묻는다. 규정된 범위 안에서 부속토지나 부설주차장으로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직접 사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659
1995년 지방 이전 공장도 종전 면제를 받나?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등의 면제 및 그 사후관리에 관
조세특례 - 1994.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시작하는 공장에 종전 법인세 등 면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5.12.31까지 지방 이전·사업개시 또는 공장 양도 시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법률 부칙의 경과조치로 종전 면제규정의 적용시한이 2년 연장됐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660
공장진입도로인 임야는 비업무용 토지인가?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나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장진입도로는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진입도로로 쓰지만 공부상 임야인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물었다. 비업무용 여부는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규정에 들지 않는 공장진입도로는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기준면적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661
판매 때 직접 공제한 금액은 접대비인가?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판매대금의 결제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여 주는 금액은 매출에누리로서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금 결제조건에 따라 판매 시 공제하는 금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통상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면 매출에누리이며, 약정기일 전 결제에 따른 할인은 매출할인이다. 사전약정 없는 매출할인은 접대비이고 구체적 구분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662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특수관계있는 해외현지법인에 금전 대여시 해외투자허가조건 투자대상국가의 차입금리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4.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해외현지법인에 금전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자율 산정이 합리적이고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가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투자허가조건, 현지 차입금리, 대여 사유와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663
기준을 넘은 출자임원 상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출자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또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에게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해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993.12.31 이전에 지급하는 상여금은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3,664
지방이전 때 기계 교체와 품목 추가를 해도 세금이 면제되나?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프라스틱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기계장치를 개체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품목을 추가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며 기계장치를 교체하고 생산 품목을 추가한 경우 법인세 등 면제 여부를 물었다. 종전보다 효율적인 기계로 교체하고 동일 원료로 다른 품목을 추가 생산하는 경우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질의가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665
지급지연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공급대가의 지연으로 지급 받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제외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금액이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부가가치세 - 1994.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는 연체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 본문에는 해당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본문은 부가22601-992, 1991.07.29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03,666
어음 할인료와 사채 상각액은 지급이자인가? 지급이자에는 융통어음의 할인료ㆍ지급보증료와 사채할인발행차금의 당해연도 상각액이 포함되는 것이며 사채를 할인발행하는 때에는 사채의 액면이자율에 할인율을 더한 유효이자율에 의하여 지급이자 및 차입금의 적수를 계산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94.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융통어음 비용과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의 지급이자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할인료·지급보증료·당해연도 상각액은 포함되지만 지급보증료에는 적용상 예외가 있다. 할인발행 사채는 액면이자율에 할인율을 더한 유효이자율로 이자와 차입금 적수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667
부동산 대금에 추가된 금액은 이자소득인가? 부동산을 매매하고 그 대금의 결제방법(지불조건)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4.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대금의 결제조건에 따라 추가로 받는 금액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추가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 매매대금의 결제방법이나 지불조건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103,668
현물출자의 개정법 적용과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개정 법률 적용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에 개정 법률을 적용하는 기준과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개정 법률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원칙적인 양도시기는 현물출자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이다. 주식 교부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며, 교부일이 불분명한 경우 증자등기일과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103,669
어떤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주식이라 함은 같은령 같은 조 제1항 제5호의 (가) 및 (나)목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의 요건을 묻는 내용이다. 정해진 두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이 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99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03,670
자산 양도차익은 거래 실질로 계산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 판단방법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03,671
소득세 과세표준은 실질내용으로 계산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 판단방법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03,672
자산 양도차익은 실질내용으로 계산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03,673
선개설 통장을 해지하면 후개설 통장이 우대되나? 귀 질의의 경우 소액가계저축의 통장을 1인이 2개를 개설한 후, 먼저 개설한 통장을 세금우대적용 없이 해지하는 경우에도 나중에 개설한 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가계저축 통장을 두 개 만든 뒤 선개설 통장을 해지한 경우 후개설 통장의 우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먼저 개설한 통장을 세금우대 없이 해지해도 나중에 개설한 통장에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다. 1인이 소액가계저축 통장을 두 개 개설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감법시행령 제2의2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03,674
공유 부동산은 누구 명의로 등록하나? 다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 1994.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묻는다. 지분별로 사용·수익하면 각 공유자가 등록하고 공동사업이면 대표자 한 명으로 등록한다. 공동사업자 명의로 등록할 때에는 전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한다.
103,675
재개발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환지로 보는 것이나 사업시행자로부터 청산금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4.01.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토지·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넘기고 토지와 현금 청산금을 받은 경우 과세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환지로 보지만 현금 청산금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소득은 일정 세액을 면제하되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1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1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55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03,676
사원용 아파트 양도 시 법인세가 면제되나? 비영리법인이 연구원등의 사원용 아파트를 연구원에게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비영리법인이 수입사업부분에서 생긴 소득을 비영리사업(고유목적사업)에 전출한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되
법인세 법인세법 1994.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가 사원용 아파트를 연구원과 직원에게 양도할 때의 과세와 감면을 묻는다. 양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는 설립근거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출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677
퇴거 후 완공된 조합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 불입 중 근무 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
양도소득세 - 1994.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주택 납입 중 세대전원이 퇴거한 뒤 완공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공 후 보존등기한 조합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새 거주지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면 6개월 내 거주이전하고 조합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103,678
판매목적 다가구주택 양도는 사업소득인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할 경우 주택 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의 양도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주택 신축판매업에 해당하면 사업소득이고,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신축판매업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679
나대지 양도의 시기와 세율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의 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양도시기이며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 납세의무에 관한 세법의 해석과 적용도 자산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680
가계수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나?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발행한 가계수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시행령 1994.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발행한 가계수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세자가 해당 규정에 따른 가계수표로 국세를 납부하면 세무서장이 수납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과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납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681
관리처분인가 후 토지 양도는 권리 양도인가?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같은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의 고시일기간 동안에 재개발사업지역 내의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분양처분 고시일까지 재개발지역 토지 등을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본다. 양도소득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682
거래 실질과 공부가 다르면 무엇을 따르나? 과세요건의 판단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고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요건 판단에서 거래의 실질내용과 공부상 내용 중 무엇을 따르는지 물었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4267, 1993.11.30 회신문을 제시했다.
103,683
공시지가가 경정되면 양도소득은 다시 계산하나?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 공시지가 경정결정 후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경정결정된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한다.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3에 따른 경정결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684
L/C 금액과 실제 수출금액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L/C상의 금액과 실지수출금액과의 차액은 당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C상 금액과 실제 수출금액의 차액에 법인세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차액은 해당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685
비거주자가 새집을 사면 기존집도 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세대전원이 해외이민을 간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비거주자가 된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에 대한 양
양도소득세 - 1994.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후 비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된 뒤 양도하면 두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전원이 해외이민한 뒤 기존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103,686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나?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상속인을 제외한 상속인은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대상으로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 - 1994.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상속인과 기존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소유자로 보는 상속인을 제외한 상속인은 공동상속주택을 빼고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소유자로 보는 상속인의 판정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03,687
재개발지구 편입 토지는 언제 과세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도시재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 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도시재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토지를 나중에 취득한 경
기타 - 1994.01.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재개발사업지구 편입과 건축물 철거 시 유휴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지구에 편입되면 사업 완료 후 1년까지 제외되며 철거 시에도 일정 기간 과세제외된다. 지구 편입 토지를 나중에 취득하면 편입에 관한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3,688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건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 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건축예정인 건
기타 건축법 1994.01.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건축제한 조치로 건축하지 못한 경우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안에 허가를 신청했다면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날 현재 일정 완성도 이상일 때 건축된 것으로 본다. 취득일부터 1년 안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3,689
사업지구 편입 토지를 나중에 취득해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4.01.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토지 취득 후 사업지구에 편입되면 완료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이미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3,690
토지를 매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공급(매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공급하거나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묻는다.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691
영농조합법인과 사료배합소 신축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납세의무와 사료공동배합소 신축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고 신축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납세의무는 영리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692
주주가 부담한 운영비와 신축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주주들로부터 받은 운영비가 실질적으로 주주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재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주주들이 건물신축비를 부담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가가치세 - 1994.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들로부터 각출한 운영비 등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화·용역 공급의 대가이면 과세되지만 대가관계 없는 비용 부담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시장건물 개업 전 운영비와 건물신축비를 주주가 부담했는지는 실질에 따라 구분한다.
103,693
국내 대리점이 지급한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 대리점이나 국내의 제3자로부터 받은 경우에
부가가치세 - 1994.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대리점이나 국내 제3자로부터 용역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대리점이나 제3자로부터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103,694
조성한 토지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토지를 조성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지 못한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조성한 토지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조성한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3,695
환지예정지 면적 변경 시 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예정지로 지정ㆍ고시된 토지를 취득하여 환지예정지 면적이 변경되었을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지 등의 지가는 과세기간 개시일ㆍ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 해당되는 환지예정지 면적에 해당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기타 - 1994.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면적이 변경된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의 지가 계산 방법을 묻는다. 각 기준일 현재 환지예정지 면적에 해당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환지예정지로 지정·고시된 토지를 취득한 뒤 면적이 변경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103,696
임야 매각대금 투자신탁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학교법인이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금융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금융자산이라 함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발생하는 금융자산을 말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4.0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임야 매각대금으로 투자신탁을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1985.12.31 이전 취득 토지 등을 금융자산 취득을 위해 양도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면제된다. 금융자산은 규정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697
증여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에 당해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되는 것이나, 당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상속증여세 - 1994.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의해 명의개서를 받는 증여주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시기는 해당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다. 구체적인 취득시기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103,698
공사비로 받은 구획정리 토지에 비업무용 규정이 적용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를 공사비대가로 취득한 경우에도 구획단위로 사실상 사업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공사비 대가로 취득한 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에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구획단위 사업 완료로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토지를 공사비 대가로 취득한 경우도 동일하게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3,699
역사부지 건물 일부를 국가에 귀속하면 과세되나? 철도청장으로부터 역사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한 후, 건물 일부를 국가에 귀속토록 하여 철도사업에 필요한 역무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사부지에 신축한 건물 일부를 국가에 귀속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도사업의 역무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철도청장의 점용허가를 받아 신축하고 건물 일부를 국가에 귀속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700
다른 주택과 겹친 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3년거주, 5년보유의 판정시 당해 주택 보유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었던 경우에도 다른 주택과 중복기간을 제외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주택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 1994.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거주·보유기간 중 다른 주택을 함께 소유한 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복 소유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양도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국내 한 주택을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