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주택과 겹친 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한 주택의 보유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어 두 주택의 보유기간이 겹쳤다. 양도하는 주택의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여부가 문제 되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3년거주, 5년보유의 판정시 당해 주택 보유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었던 경우에도 다른 주택과 중복기간을 제외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주택을 기준으로 거주,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1293, 1993.05.1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293, 1993.05.13

1.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 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2.이 경우 3년거주 5년보유의 판정시 당해 주택 보유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었던 경우에도 다른 주택과 중복기간을 제외하여 보유 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주택을 기준으로 거주, 보유 기산을 계산 하는 것입니다.

질의

1세대 1주택의 3년 거주 및 5년 보유를 판정할 때 다른 주택과 중복하여 소유한 기간을 제외하는지 여부.

회답

1.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2. 당해 주택 보유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중복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당해 주택을 기준으로 거주·보유기간을 계산함.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4 (<time datetime="1994-01-11">1994.01.11</time> 회신), "다른 주택과 겹친 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