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551
토지초과이득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며,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짐
기타 - 1994.0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의 공부상 소유자가 부담하되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소유자가 부담한다. 과세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되고 별도 약정이 없다면 후소유자가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3,552
신탁 부동산의 실소유자 환원에 증여세가 붙나?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하
상속증여세 - 1994.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 해지 후 실질 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한다.
103,553
체납국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 체납 국세의 납부의무는 당해 체납국세가 부과된 당초의 납세의무자(체납자)가 되는 것이나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해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양수인도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 - 1994.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인 체납자가 납부의무를 진다.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에 해당하면 사업양수인도 납부의무를 진다.
103,554
증여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언제 적용되나? 증여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를 물었다.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않았거나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낸 경우 적용된다.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555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한 주택과 기준면적이내의 부속토지가 준공 후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경우 3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4.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한 미분양 주택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준공 후 3년이 지나도록 분양되지 않으면 그 3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대상은 신축 주택과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이다.
103,556
임대용 대체공장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공장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그 공장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공장 및 기계장치를 대체취득하고 해당 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만 특별부가세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고 임대용 공장을 대체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 목적으로 새 공장을 취득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양도가액 상당의 공장·기계장치를 취득해 해당 업무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557
택지개발지역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기타 택지개발촉진법 1994.01.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의 토지에 관한 유휴토지 판정과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유휴토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환지예정지는 종전 지번의 면적과 단위면적당 지가로 개시일 지가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558
실소유자와 다른 명의의 등기는 증여세 대상인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신탁의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가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상속증여세 - 1994.0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법정 제외 사유가 아니면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와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의 적용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559
카드비용과 할부수수료 부담은 판매부대비용인가? 일반가정용도시가스배관 시설공사를 하는 법인이 공사대금을 신용카드로 영수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의하여 소비자의 카드발급비용 및 할부결제에 따른 수수료 중 일정액을 부담하는 경우 동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비자의 카드발급비용과 할부결제 수수료 일부를 부담할 때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부담한 일정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일반가정용도시가스배관 시설공사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560
공장을 먼저 양도한 뒤 지방 이전하면 언제까지 신축해야 하는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선양도ㆍ후이전의 방법으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새로이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구 공장의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
조세특례 - 1994.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을 면제받기 위한 신축기한을 물었다. 새 공장은 구 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해야 면제받을 수 있다. 기존 지방공장의 업종이 달라 대부분을 철거하고 새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3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103,561
부가가치세와 저당권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인 자진신고의 경우 그 신고일 또는 부과결정의 경우 납세고지서의 발송일과 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기준하여 우선순위를 판단함
국세기본 - 1994.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채권과 저당권 사이의 우선순위 판단 기준을 물었다.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등기일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판단한다. 신고무납부세액은 신고일, 정부 결정·갱정 또는 수시부과 세액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다.
103,562
하치장에서 인도한 제품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본사와 제조장등 2개의 사업장과 하차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제품의 주문등의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제조장에서 하치장으로 반출한 재화를 당해 하치장에서 거래당사자에게 그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는
부가가치세 - 1994.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주문·판매·수금을 하고 하치장에서 재화를 인도할 때 공급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다. 제조장이 본사에 먼저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했다면 본사를 공급자로 발행할 수 있다.
103,563
사단법인 사업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사단법인 남우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단법인에 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비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564
외국인 기술자 체재비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간에 단기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외국법인 소속의 외국인기술자들이 국내에 단기간 체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이 동 외국인기술자에게 체재비를 지급한 후 동 금액을 내국법인의 용역원가로 계상한 경우 국
국제조세 - 1994.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인 기술자에게 지급한 체재비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묻는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이유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3,565
외국인 기술자 체재비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간에 단기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외국법인 소속의 외국인기술자들이 국내에 단기간 체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체재비를 지급한 후 내국법인의 용역원가로 계상한 경우 국내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한 급여를 대신지급
국제조세 - 1994.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기술자의 국내 체재비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를 묻는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원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3,566
일본에서 수행한 디자인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장 없는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스포츠용 신발, 의류 등 제품기획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그 용역이 일본 내에서만 수행되었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나, 지급액이 위장사용료거나 실제로 소요
국제조세 - 1994.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일본에서 수행한 제품 기획·디자인·견본 제작 용역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이 일본에서만 수행되었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위장사용료나 과다 지급액이면 과세된다.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조세협약상 용역 수행지와 지급액의 실질이 판단 기준이다.
103,567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와 압류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시효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4.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징수권 소멸시효와 재산압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중단사유가 있으면 종료 후 새로 진행하며 압류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568
공장 설립 후 녹지로 지정된 초과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공장의 설립 후 공장경계구역안의 토지가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게 된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4.01.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설립 후 녹지지역 지정으로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등을 물었다. 녹지지역 지정 때문에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연면적에는 일정 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하되 무허가 시설은 제외하고 야적장은 별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3,569
공장이전 감면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은 무엇인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법인세등이 면제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지방세법 시행령 1994.0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감면에 쓰이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의미를 물었다. 공장입지기준면적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6호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체육용시설 등 부대시설이 있는 공장을 포함해 관련 조세감면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의4조제3항제6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570
특수관계자의 이사 취임 규정은 언제 적용되는가? 공익사업의 특수관계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 및 의료법인의 경우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이사로 취임한 법인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 관련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4.01.01 이후 최초로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개정 시행령 부칙의 공익법인 이사취임 요건에 관한 적용례이다.
103,571
외국법인의 기술용역 대가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와 유사한 외국단체가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4.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자인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면제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의 참조만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 부가 22601-1256, 1990.12.18을 제시했다.
103,572
판매 시 증정품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기증품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자기의 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판매 시 구입액 비율에 따라 증정한 기증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증품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사업상 증여가 아니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3,573
토지 가치 증가 공사는 자본적 지출인가? 골프장용토지 및 공장용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용·공장용 토지의 건설공사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회신은 부가46015-0021, 1993.01.2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03,574
실권주 증여이익의 주당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의제되는 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 계산시 비상장주식의 경우 그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증자에 의하여 불입된 자본금의 가액을 포함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1.1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권주 배정으로 증여의제되는 이익과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의 계산을 물었다. 실권주 배정으로 얻은 법정 계산액은 이익을 받은 때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에는 증자로 납입된 자본금 가액을 포함한다.
103,575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하면 증여로 보는가?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로서 대주주가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은 증여로 보는 것
상속증여세 - 1994.0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할 때 특수관계 대주주가 얻는 이익의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얻은 이익에는 상속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증자에 관한 별도 규정은 법인이 증자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3,576
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재산은 무엇을 뜻하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제사을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는 재산의 경우 공동상속인 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제사 주재자 승계재산의 의미를 묻는다. 공동상속인 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을 말한다. 상속세법과 민법에서 정한 제사 주재자 승계재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577
회사 제품을 직접 소매하면 등록해야 하나? 특정회사와 고용관계에 없는 주부가 그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일반소비자에게 소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주부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와 고용관계 없는 주부가 제품을 사서 자기 책임으로 소매할 때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실제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주부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22601-1593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03,578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면세되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재화를 제3자에게 공급함에 있어 당해거래가 금융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사업자가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재화를 제3자에게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그 거래가 금융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담보권 실행과 제3자 공급을 전제로 한다.
103,579
우피 위탁가공 공급은 제조업에 해당하는가? 위탁자가 우피(소가죽)와 색상견본만을 제공하고, 수탁가공업자는 자기 책임 하에 색상견본에 맞게 염색, 기타 가공처리 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 위탁자의 사업구분은 제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피와 색상견본을 제공해 위탁가공한 경우 위탁자의 사업구분을 물었다. 위탁자의 사업구분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탁가공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견본에 맞게 염색과 기타 가공을 하여 납품하는 경우이다.
103,580
수입 채소종자를 국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외국에서 수입한 관세율표 제1209호에 해당되는 물품 중 채소종자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입한 채소종자를 국내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 제1209호 물품 중 채소종자의 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1994.01.0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03,581
신문 발행과 보급장려금에는 어떤 세무처리가 적용되는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신문제조사업자가 신문을 발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제조사업자의 신문 발행 면세와 보급장려금의 수입금액 처리 등을 물었다. 신문 발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보급장려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해당 수입금액은 계산서 발행 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03,582
수출품 매출확정과 세금계산서 면제를 어떻게 판단하나?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용 재화의 공급인지 또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권리를 공급한 후 다시 수출대행용역을 공급한 거래인지는 계약당사자간의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4.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 생산공급업자의 매출확정 방법과 세금계산서 발행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 46015-13, 1994.01.04.가 제시되었다.
103,583
6개월 내 신축한 건물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개시일 전 6월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신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며, 6개월내 건축여부는 당해 건물의 사실상의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6개월 내 건축한 건물의 신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인되는 신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6개월 내 건축 여부는 사실상의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되 세무관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3,584
임대차 재산은 어떤 금액으로 평가하는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은 1년간의 임대료를 100분의 10으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과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해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은 전
상속증여세 - 1994.0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합계액 및 상속개시 당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여기서 임대차계약에는 전대계약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585
면세거래에 잘못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거래상대방에게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금
부가가치세 - 1994.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용역에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액은 민사법규에 따라 그 상대방에게 청구해야 한다.
103,586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관련된 재화를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여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했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면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 관련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3,587
농·임산물로 한약재를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ㆍ임산물(보리, 당귀, 지황, 익모초, 두충, 신곡등)을 세척, 건조, 절단하여 한약재로 포장ㆍ판매할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료품제조업에 해당되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임산물을 세척·건조·절단해 한약재로 포장·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음식료품제조업에 해당하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1994년 12월 31일까지 공제액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5/105를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588
개정 전 외자도입법상 기술도입 신고란 무엇인가? 1991.01.14 개정 전 외자도입법 제24조에 의하여 감면 대상이 되는 동법 제23조 제1항 기술도입계약의 신고는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신고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외자도입법상 감면 대상이 되는 기술도입계약 신고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신고는 동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 1991.01.14 개정 전 외자도입법 제24조에 따른 감면 대상 신고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24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23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5조 폐지·구법 폐지
103,589
자진철거한 나대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토지의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자진철거 된 나대지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철거된 날로부터 1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하여 판
양도소득세 - 1994.0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건축물을 자진철거한 나대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를 물었다. 철거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3,590
임대주택과 함께 신축한 상가 분양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이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주택은 임대하고 상가는 분양하는 경우 1993.12.31 이전에 양도한 상가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1994.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대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해 주택은 임대하고 상가는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상가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임대주택건설촉진법상 임대주택과 상가를 신축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03,591
임대주택과 함께 신축한 상가 분양은 과세되는가? 법인이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주택은 임대하고 상가는 분양하는 경우 1993.12.31 이전에 양도한 상가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1994.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대주택과 상가를 신축해 주택은 임대하고 상가는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여부를 물었다.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상가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임대주택건설촉진법상 임대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한 경우이다.
103,592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누가 직접 공급해야 하는가?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이라 함은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이 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용역만을 뜻하는지 물었다. 해당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용역을 말한다. 그 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각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593
특수관계자에게 어음을 빌려주면 부인되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일정기간 대여시 당해어음 만기일 이전에 어음결재대금을 납입함으로써 당해어음의 대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94.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특수관계자에게 일정 기간 대여한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묻는다. 어음 대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만기 전에 해당 어음 또는 어음결제대금을 납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594
수입주류는 주세법상 어떤 주류로 분류되나? 밀우드 위스키 크림은 위스키에 알콜, 크림, 설탕, 코코아, 캐러맬, 젤라틴, 향료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주류이며, 수입주류 주종분석 검토내역서에 따라 주류가 분류되는 것임
기타 - 1994.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 가지 수입주류의 주세법상 주류 분류를 물었다. Millwood whisky Cream, Grand Marnier와 Chartreuse 두 제품은 모두 기타주류로 분류됐다. 분류 결과는 수입주류 주종분석 검토내역에 따른 것이다.
103,595
스노우모빌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스노우모빌은 설상스쿠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4.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노우모빌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스노우모빌은 설상스쿠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15호 “다”목을 적용한다.
103,596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4.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매입·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새 주택으로의 이전 및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하고 같은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103,597
무이자 할부 수수료 대납액은 판매부대비용인가? 사전약정에 의해 일정금액이상의 물품을 특정신용카드로 구입하는 고객에게 일정기간 무이자 할부조건으로 판매하고 신용카드 사용수수료등을 당해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당해 신용카드 사용수수료부담액등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신용카드의 무이자 할부판매를 위해 법인이 부담한 수수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대신 부담한 신용카드 사용수수료 등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을 사전약정에 따른 무이자 할부조건으로 판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598
별장용 잔디깎기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가정형의 잔디깍기에는 일반가정용 뿐만 아니라 별장용 등의 잔디깎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잔디깎기가 일반가정 또는 별장 등의 잔디를 깎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1994.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장용 등의 잔디깎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묻는다. 일반가정이나 별장의 잔디를 깎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기라면 과세물품이다. 가정형 잔디깎기에는 일반가정용뿐 아니라 별장용도 포함된다.
103,599
법인전환 후 제조장 임차 시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제조장시설의 낙후로 인하여 다른 제조장을 임차하여 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액을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
조세특례 - 1994.0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 뒤 다른 제조장을 임차하면 면제받은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는지 물었다. 시설 낙후로 다른 제조장을 임차해 사업하더라도 종전 제조장을 처분하지 않으면 추징사유가 아니다. 제조업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600
포장형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소프트웨어가 당초부터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공급되고 최종사용자가 사용함과 동시에 계약이 자동적으로 체결되는 형식이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나, 소프트웨어 기술수준이 국내개발공급이 불가능한 정도라면 사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4.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으로부터 일시불로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되는 정형화된 제품은 국내 과세하지 않지만 국내 개발이 불가능한 기술이면 사용료소득이다. 포장 파기나 사용 개시로 계약이 자동 체결되는지와 소프트웨어의 기술수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