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701
사업자번호로 고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하면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103,702
장기할부 렌탈용역의 공급시기는? 렌탈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장기할부조건부로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 1994.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탈료를 장기할부조건으로 받는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렌탈료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렌탈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장기할부로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103,703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치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은행융자금을 받아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잔금청산전에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대체한 경우의 부동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잔금청산 전에 이전등기를 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취득일이다.
103,704
자기사채 처분손실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주간사회사와 인수단이 발행총액을 인수하여 매출하는 조건으로 회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동사채를 취득하여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가 발행한 회사채를 취득한 뒤 처분하면서 생긴 손실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처분손실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주간사회사와 인수단이 발행총액을 인수하여 매출하는 조건으로 발행한 회사채인 경우이다.
103,705
해당 세탁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세탁방식도 물을 사용하는 일반 세탁방식이 아닌 특정용제인 퍼크로에틸렌을 사용하는 드라이클리닝기인 점 등이 일반 가정에서 설치ㆍ사용하는 세탁기로는 볼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4.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가정용 세탁기로 볼 수 없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을설에 따라 처리하라고 회답한다. 구체적인 을설의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3,706
유휴토지는 실제 현황과 공부 중 무엇으로 판정하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함
기타 - 1994.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등의 판정에서 실제 현황과 공부상 현황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르며, 해당 민원은 실사조사를 위해 이송됐다.
103,707
우리사주 취득 시가차액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1994.0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법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 차액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조합원이 소액주주 기준에 해당하면 그 차액으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신주 인수권의 포기는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3,708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 시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취득가액 산정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603을 참조하도록 했다.
103,709
등록법인 장외거래주식은 과세되나? 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증권거래법 제194조에 규정한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방식에 따라 취득하여 양도하는 장외거래주식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부터 양도 당시까지 등록된 법인’의 의미와 장외거래주식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법인이 발행하고 정해진 장외거래 방식으로 거래한 주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194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권거래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44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103,710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3,711
준공일까지 아파트를 못 지으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아파트를 신축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신축일이 당해 토지취득일부터 3년이내인 경우이더라도 이미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함
조세특례 - 1994.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아파트를 신축하지 못한 경우 감면 양도소득세 추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신축하더라도 승인된 준공일까지 신축하지 못했다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1603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03,712
계획상 준공일까지 주택을 못 지으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함에 있어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4.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서상 준공일을 넘겨 국민주택을 건설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준공일까지 건설하지 않으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주택건설등록업자의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8년 이상 자경농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신청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3,713
주민등록 없이 실제 거주한 기간도 인정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한다. 실제로 3년 이상 거주했고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확인되면 주민등록표에 없어도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3,714
임대건물 일부를 세입자에게 팔면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용건물의 일부를 세입자들에게 매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임대용 고정자산의 처분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인지는 거래정황을 조사하여 사실 판
부가가치세 - 1994.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건물 일부를 세입자에게 매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 건물 일부를 세입자에게 매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고정자산 처분인지 부동산매매업인지 여부는 거래정황을 조사해 사실판단한다.
103,715
산업단지 이용자부담금은 토지 원가에 포함되는가?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가 공업단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3조 및 제35조에 의거 동 법인이 부담하는 이용자부담금은 당해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법인세 - 1994.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개발사업지구 토지에 부담한 이용자부담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이용자부담금과 감보·대체토지 취득비용은 해당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법인 보유 토지가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관련 법률에 따라 부담한 경우다.
103,716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토지도 자산인가요?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법인이 취득한 토지는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취득한 토지를 자산으로 계상하는지 물었다. 사실상 법인이 취득한 토지는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다. 공부상 등기가 법인 명의인지 여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03,717
공동소유 대지의 공제 대상 면적은 어떻게 나누나? 귀문의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하나의 필지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A와 B 각각 390.25 x 1/4 = 97.56㎡이며 C = 390.25 x 1/2 = 195.125만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대지에 단독 건물이 있을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면적 계산을 물었다. 건축물 부속토지가 하나의 필지라면 A와 B는 각각 97.56㎡, C는 195.125만 해당한다. A와 B는 각각 390.25㎡의 4분의 1, C는 2분의 1을 적용한 계산이다.
103,718
허가요건 미비로 증축할 수 없으면 사용제한 부동산인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중인 건축물 부속토지가 도로와 접하지 않아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요건 미비로 인하여 증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요건 미비로 증축허가를 받지 못한 부속토지가 사용제한 부동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도로와 접하지 않아 증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금지·제한 부동산이 아니다. 해당 토지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719
신축용 나대지의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의 경우 취득일부터 1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임
기타 건축법 1994.0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용 나대지의 건축 간주 요건과 납세의무자 및 지가 산정기준을 묻는다. 정해진 기간 말에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개인 간 분쟁으로 중단된 기간은 제한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유자와 개별필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3,720
독서실 신축공사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건물신축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동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서실 건물 신축에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건물신축공사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받는 자는 대가 지급 시 과세표준에 10%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721
공장 이전 면제신청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당해 구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년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의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요건을 물었다.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면제된다. 신고기한은 구공장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722
합병 전후 대지의 실질이 바뀌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합병등기 후 분할등기를 한 경우 합병 전・후의 대지의 실질(면적, 위치등)이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 1994.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을 위해 이루어진 대지 교환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합병 전후 대지의 실질이 변경되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대지의 면적·위치 등 실질이 변경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03,723
교육세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중가산금이 붙나? 지방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지방세 부과, 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부과, 징수하는 것이므로 지방세액에 부과되어 징수하는 교육세 체납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중가산금의 징수도 10만원 미만의 체납액에는 중가산금을 징수
기타 교육세법 1994.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체납액의 중가산금 적용 한도를 물었다.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교육세를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3,724
증조부에게서 이전받은 농지는 상속농지인가? 부모가 생존할 당시에 증조부로부터 증손자에게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농지의 경우 상속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4.0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생존 중 증조부에게서 증손자에게 이전된 농지가 상속농지인지 물었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해당 농지는 상속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라 유휴토지등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3,725
일부 취득분의 양도차익만 과세되는가? 귀문의 경우 ○○공사로부터 취득한 부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에 납부의무가 있음
양도소득세 - 1994.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로부터 취득한 주택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사로부터 취득한 부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납부의무가 있다. 과세 범위는 ○○공사로부터 취득한 부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으로 한정된다.
103,726
국제학교 자녀 교육비 중 무엇을 공제받는가?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SEOUL INTERNATIONAL SCHOOL의 학생인 직계비속(2인 이내)을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ㆍ기타공납금은 교육비공제 대상인 것이나, 학교버스이용료ㆍ교육자재대
소득세 소득세법 1994.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에게 지급한 비용의 교육비공제 범위를 물었다.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은 공제되지만 버스이용료·교육자재대·책값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로소득자가 해당 학교 학생인 직계비속 2인 이내를 위해 지급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727
연불조건부 취득·양도는 어떻게 판정하나?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취득·양도의 판정 요건과 취득·양도 시기를 물었다. 사용수익 약정일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고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해야 한다. 연불조건에 해당하면 계약금 외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 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3,728
실지거래가액 계산 요건은 어느 회신을 참고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
양도소득세 - 1994.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요건을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463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계산 요건은 원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03,729
거주이전용 두 주택의 양도는 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4.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비과세 요건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31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03,730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4.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증빙으로 양도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29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03,731
6개월 지난 부도어음은 어떻게 대손처리하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이며 부도발생일은 어음별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증명하여야 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나 어음상 채권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가 아니면 해당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어음별 은행 부도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732
부담부증여 양도 부분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을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해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별첨 계산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03,733
미국인의 판매전략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인이 신제품에 관한 시장조사 및 향후 판매전략 등에 관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 제공을 위한 자료수집 등의 준비 활동이 해외에서 수행했더라도 주된 활동이 국내에서 수행 되었다면 독립적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4.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인이 시장조사와 판매전략 컨설팅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활동이 국내에서 수행되고 조세협약상 요건에 해당하면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해외 자료수집 등 준비활동이 있었더라도 컨설팅의 주된 활동이 국내에서 수행되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734
장기저축 계약 연장기간의 이자도 비과세되나? 저축계약 중도에 저축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는 비과세소득에 포함됨
조세특례 - 1994.0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장기저축의 계약기간 연장 후 발생한 이자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계약기간 중에 기간을 연장해 재계약했다면 연장기간의 이자도 비과세소득에 포함된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 발생한 이자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735
놀이터 철구조물 현장조립은 면세 건설용역인가? 국민주택건설용역에는 당해 건설에 부수되는 도로포장, 상하수도, 조경공사 및 어린이 놀이터 등의 설치에 대한 건설용역이 포함되나 어린이 놀이터의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만 하는 경우에는 건설용역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4.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어린이 놀이터의 철구조물 제작·현장조립이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만 하는 경우에는 건설용역으로 보지 않는다. 도로포장·상하수도·조경 및 어린이 놀이터 설치공사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된다.
103,736
해외 호텔체인 서비스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국제적인 호텔체인을 운영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동 체인에 가입한 내국법인과 계약에 의해 해외에서 동 다국적 체인호텔의 예약, 회의와 영업촉진 및 운영 부서간의 감독과 조정 등에 관한 기준 제공을 포함한 서
국제조세 - 1994.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호텔체인 운영법인이 해외에서 제공한 서비스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묻는다.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해당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예약·회의·영업촉진·공동광고와 운영 부서의 감독·조정 기준 제공 등을 해외에서 수행한 경우이다.
103,737
쓰레기 매립장 예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폐기물관리법 1994.01.1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할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입안 중인 토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에 도시계획 결정이 없다면 당시 이용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738
부속토지 일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 토지인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일부를 타인이 신축할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임대한 경우 당해 임대용 토지는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타인의 신축 건축물 부속토지로 임대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임대용 토지는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나목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739
재촌·자경하는 개인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 소유자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자경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
기타 - 1994.0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소유한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 조건을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면 과세에서 제외된다. 자경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해당 민원은 현지 확인재조사를 위해 이송됐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3,740
법인전환 시 이월된 투자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 거주자가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기업 당시 공제받을 임시투자세액공제액 중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아니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은 법인기업이 그 공제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 - 1994.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 시 개인기업의 미공제세액을 법인이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해 이월된 공제세액은 법인기업이 승계하여 공제할 수 있다. 구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103,741
같은 건물의 연구부서도 전담부서인가?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 기준에서의 전담부서라 함은 다른 사무실과 분리되어 있는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부서와 같은 건물에 있는 연구개발 부서가 전담부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전담부서는 기업 내 연구개발전담부서로서 다른 사무실과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전담부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3의3조 (자동 해소 실패)
103,742
여러 친족의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나누나?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 여러 명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의 계산은 500만원을 그 친족들이 각각 증여한 재산가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증여자별로 공제함
상속증여세 - 1994.0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외 여러 친족에게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500만원을 각 친족의 증여재산가액에 따라 안분해 증여자별로 공제한다.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 적용되며 친족 범위는 제시된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743
창업세액 감면 후 의무 불이행 시 추징되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는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감면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상환기간이 1년6월 이상인 장기차입금의 상환”이나 “5년이내에 당해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을
조세특례 - 1994.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은 거주자의 감면세액 사용의무와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도와 기간에 감면세액 상당액을 사용하지 않으면 가산액을 합산해 추징한다. 2년 이내 장기차입금 상환 또는 5년 이내 사업용 자산의 매입·건설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103,744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사연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과세 대상인지를 묻는 내용이다. 특정업무 전산화 과정의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규정상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서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745
재혼 시 배우자공제 결혼연수는 언제부터 세나? 피상속인이 재결혼한 경우 배우자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결혼연수 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이 되는 것이며,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는 기간에 재혼한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던 기간은 결혼연
상속증여세 - 1994.0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재혼한 경우 배우자공제의 결혼연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결혼연수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이며 이전 배우자의 호적상 혼인기간은 제외된다. 그 기간에 재혼한 배우자와 동거했더라도 결혼연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746
원상복구에 충당한 보증금은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가 있는 것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원상복구비용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불이행으로 원상복구비 등에 사용한 임대보증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상복구비와 기타 관련비용에 충당한 임대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747
소유자가 다른 임대 토지·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 모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재산의 평가는 전체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상속증여세 - 1994.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의 임대료 귀속이 구분되지 않을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재무부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재산46073-1004, 1993.12.30이다.
103,748
건물의 80%를 임대하면 임대전용부동산인가?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한 건축물연면적의 20%상당을 체육시설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80% 상당을 임대에 공하고 있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어도 동 건축물은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지 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20%를 직접 사용하고 80%를 임대할 때 임대전용부동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직접 사용 부분이 비업무용부동산이어도 해당 건축물은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체육시설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749
면세시설 매입세액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중 면세재화를 공급하는 시설의 투자에 관련하여 공제받지 아니한 매입세액은 그 시설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매입부대비용으로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4.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사업 법인의 면세재화 공급시설 관련 불공제 매입세액이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시설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매입부대비용으로서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에 따라 시행되는 유통사업용 시설의 투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750
연부연납 신청액에도 미납 가산세가 붙나요?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
상속증여세 - 1994.0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상속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신고기한 내 적법하게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미납하거나 납부할 세액보다 부족하게 낸 미납부세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