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451
주민등록 미등재 거주기간도 비과세에 반영되는가? 1세대1주택 3년 이상 거주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 적용 시 거주기간은 주택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사실상 3년 이상 거주했으나 주민등록표상 미등재시에도 사실상 거주사실이 확
양도소득세 - 199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과 비슷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참고 대상인 재일01254-2005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03,452
부득이한 사유면 거주기간 요건이 완화되나? 1세대가 국내의 1채 주택만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양도소득세 - 199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1주택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밝히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148, 1992.05.12 회신문을 제시했다.
103,453
보증채무로 부동산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법인이 보증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에 따라 부동산 등이 양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납부·징수절차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한다. 원문에는 참조 대상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3,454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 시 양도 시기는 주식을 교부받은 날,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로 하지만, 주식교부일이 불분명하거나 주권 미발행한 경우 법인 현물출자 증자등기일과 당해부동산의 법인명의 등기접수일중 먼저 도래
양도소득세 - 199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만으로는 양도시기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856, 1991.04.02를 참조하도록 했다.
103,455
판결로 이전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시기 및 취득 시기는 판결문의 내용과 관련 증빙 서류에 의해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함
양도소득세 - 199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된 자산의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판결문 내용과 관련 증빙 서류를 근거로 판단한다.
103,456
해외 발령 후 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되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중도금을 불입 중 출국 후 보존 등기된 경우 포함)을 양도 시 거주, 소유 기간에 제한
양도소득세 - 199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경지점 발령으로 해외로 이주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참조 문서의 번호와 일자만 제시되어 있어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원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103,457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수용 토지는 감면되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로서 사업인정고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물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양도소득세 - 1994.0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된 공공사업 지역의 토지·건물 수용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수용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458
근무 때문에 이사하면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 종전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 이내에 거주 이전하고 동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
양도소득세 - 199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거주를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종전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양도해야 한다.
103,459
출퇴근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요? 통상 직장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1주택을 소유하는 거주가가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다른 시, 읍, 면으로 전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비과세되
양도소득세 - 199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이전으로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은 통상 직장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103,460
출퇴근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사하면 종전 주택은 비과세인가? 통상 직장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1주택을 소유하는 거주가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 - 199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이전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다른 시·읍·면으로 전 세대원이 이전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통상 직장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다.
103,461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과세되나? 개인 공동명의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등기 시 증여세 등 과세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공동명의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등기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57, 1993.01.09가 제시되었다.
103,462
학교법인 테니스장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학교법인이 교육 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테
기타 사립학교법 1994.01.2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소유한 테니스장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교육기관 운영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일정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테니스장의 직접 사용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장이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사립학교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육법 제8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3,463
해당 법인도 지급준비금 규정을 적용받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의료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당해지급준비금을 그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법인이 지급준비금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어 의료보험·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3,464
면제 농지와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농지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함께 증여할 때 면제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두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면제세액을 안분한다.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465
자진철거한 토지는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나대지와 건축물 부수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하며,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세 - 1994.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철거한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질의는 자진철거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공제 범위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03,466
주택부속토지의 유휴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함
기타 - 1994.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또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계 안의 토지는 관련 면적기준으로 판정하며 일정 범위 내이면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주택 부속토지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3,467
외국법인 발행어음의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해외 매각시 어음발행자인 외국법인이 어음상 표시이자율에 의해 지급한 수수료 (SPREAD) 이외의 이자금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4.01.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발행 약속어음을 국외에서 매각할 때 지급되는 이자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묻는다. 매수 외국법인이 받은 수수료 외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지만 차입거래에 해당하면 국내원천 이자소득이다. 원금 불이행 시 내국법인이 이자 대지급과 어음 재매입 의무를 지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468
영업용 승용차의 반입증명과 재양도 절차는? 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은 자동차 등록 및 그 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하며, 오년내에 양도시 같은 용도로 재반출하는 경우 처음 반출시 와 같은 절차로 특소세가 면제되나 다른 용도로 양도시에는 특별소
기타 - 1994.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반입신고·증명 방법과 5년 내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동차 등록과 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하며, 같은 용도로 재반출하면 면제되고 다른 용도면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같은 용도의 재반출은 처음 반출할 때와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03,469
대금 지연에 따른 이자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외상기간분의 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부가가치세 - 1994.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받는 이자나 연체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103,470
내국신용장 없는 수출재화 도금은 임가공용역인가? 시계수출업자와 내국신용장 등이 없이 수출재화도금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수출업자로부터 시계케이스 등 시계외장품을 인도 받아 동계약조건에 따라 도금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없이 수출업자와 도금계약을 체결한 용역이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인지 물었다. 화공약품과 도금물질을 부담하여 도금·납품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계수출업자로부터 시계케이스 등 외장품을 받아 계약조건에 따라 도금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471
세대주만 요양차 퇴거해도 1세대1주택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4.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주만 질병 요양을 위해 친척집으로 옮긴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일시 퇴거하더라도 다른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질의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03,472
상품권에 인쇄로 현금납부표시를 할 수 있나? 상품권은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할 수 있음.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1994.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의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상품권에는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할 수 있다. 인지세법시행령과 인지세현금납부특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473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상속세 부과 제척기간은 상속세의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4.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제척기간과 그 기산일을 물었다.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까지이다. 국세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부과제척기간 기산 규정에 따른다.
103,474
물납·연부연납 상속세 환급금은 어떻게 지급하나? 상속세를 물납한 후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현금으로 환급하는 것이고 연부연납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계산 대상금액에는 연부연납에 따라 납부한 이자세액이 포함되는 것이며 환급 가산금 기산일
기타 - 1994.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 또는 연부연납한 상속세를 경정으로 환급할 때 방법과 환급가산금 계산을 묻는다. 물납분은 현금 환급하고 연부연납분의 계산 대상에는 납부한 이자세액도 포함한다. 기산일은 납부일 다음 날이며 분할납부 시 최후 납부일부터 순차로 소급한다.
103,475
직전사업연도와 6개월 넘게 차이나면 주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직전사업년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의 1주당 순손익액의 연환산액×3)+(상
상속증여세 - 1994.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간격이 6개월을 넘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같은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재산에서 부채를 공제하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를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재무부령 제5조제4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03,476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해도 배우자공제가 되나요?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 배우자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지 않았더라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내 주소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개시 당시 배우자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477
성과급을 현물로 지급하면 부가세와 근로소득은 어떻게 되나?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성과급등을 금전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에게 성과급 등을 현물로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근로소득 포함 여부를 물었다. 현물 지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판매장려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기타 현물급여는 지급 당시 시가에 의한 대금이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3,478
과세·면세 겸영 시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은 자기사업과 관련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479
사업용 자산 현물출자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94.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제조업 등 열거된 업종의 거주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구체적 회답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548 및 재일01254-2030을 참조하도록 했다.
103,480
내화구조 품질검사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사단법인 한국내화건축협회가 건축물의 내화구조에 대한 품질검사용역을 제공하고 검사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내화건축협회의 품질검사용역과 검사수수료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검사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물의 내화구조에 대한 품질검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481
부가가치세 환급 사업장은 어떻게 판단하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 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부가가치세 - 1994.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사업장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수한다. 매입세액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인지에 따라 공제한다.
103,482
판매관리 위탁수수료에 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의 외판원 및 상품관리에 과한 판매관리용역을 독립된 지위에서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당해 용역의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 - 1994.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판원과 상품의 판매관리용역 대가인 위탁수수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독립된 지위에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용역의 거래시기에 교부한다.
103,483
판결에 따른 부동산 이전등기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때의 과세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다. 자산 양도로 생긴 소득은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103,484
상속 후 2주택 중 첫 양도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 1994.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2주택자의 과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103,485
튜너 연결형 모니터는 과세물품인가? 모니터가 튜너를 연결하여 텔레비전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분리형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4.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튜너를 연결해 텔레비전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모니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모니터는 분리형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텔레비전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03,486
채무자 무재산은 법적 조치 없이도 입증할 수 있나? 채무자의 파산ㆍ형의집행 등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무자의 소유재산이 없는 것에 대한 확인은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도 확인할 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손금산입과 채무자 무재산을 입증할 자료의 범위를 물었다.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무재산 여부는 강제집행불능조서뿐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로도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3,487
농업용 기계의 배송·A/S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농업용기계의 판촉용역 배송용역 A/S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용역을 농업용 기계 제조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다 목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기계의 판촉·배송·A/S용역을 제조업자에게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농업용 기계 제조업자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질의 1은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으며 원문에 구체적인 회답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488
경매로 공장만 사도 창업 특례를 받나? 법원의 경매절차에 따라 공장건물 및 기계설비만을 매입하여 농어촌지역에서 업종이 다른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994.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기존 공장을 법원 경매로 취득해 새 중소기업을 설립한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고 공장과 기계만 사서 다른 업종으로 창업하면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농어촌지역에서 업종이 다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해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489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언제까지 적립해야 하나?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당해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 관련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다음 사업연도에도 적립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때 공제 소득의 법인세 상당액을 적립해야 한다. 당초 이익금 처분 때 또는 수정신고기간 안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103,490
과수원용 브러쉬커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브러쉬커터가 과수원ㆍ목장ㆍ분묘 등에서 풀과 나무를 벨 수 있도록 제작된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94.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수원 등에서 풀과 나무를 베는 브러쉬커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도로 제작된 기기라면 과세물품이 아니다. 대상 물품은 BRUSH CUTTER 모델 B40FR이다.
103,491
출자지분과 다르게 등기하면 어떤 소득인가? 각 공동사업자의 소유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실질내용을 조사하여 사업목적 여부에 따라서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를 판정함
소득세 - 1994.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용 부동산을 출자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세무서장이 실질내용과 사업목적을 조사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판정한다. 판매목적 다세대주택을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하면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03,492
종중재산의 명의 환원은 과세 대상인가? 종중대표 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
상속증여세 - 1994.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에 환원하면 과세문제가 없지만 실제 증여나 양도라면 달라질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03,493
누락 토지의 공시지가는 누가 결정하나? 개별공시지가 결정시 누락된 토지는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토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하며 결정된 개별 공시지가를 양도소득금액 계산시의 기준시가 또는 상속토지에 대한 과세가액으로
양도소득세 - 1994.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결정에서 누락된 토지의 지가 결정과 세무상 적용을 물었다.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누락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한다. 결정된 지가는 양도소득금액의 기준시가나 상속토지의 과세가액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494
1주택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비과세인가? 귀문의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4.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례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회답은 그 이유를 1세대2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103,495
양도대금 사용기한 연장은 언제까지 승인받아야 하는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금액을 3년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3년이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용기한연장승인은 토지 등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얻어야만 하
조세특례 - 1994.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재산 양도대금의 교육사업 사용기한 연장승인 시점을 물었다. 사용기한연장승인은 토지 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3년 이내 사용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소관세무서장에게 승인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3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3,496
이전 전 설치한 사무소도 면적에 포함되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5조의2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수도권외로 이전한 후의 수도권안의 사무소 면적??에는 수도권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
조세특례 - 1994.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전 수도권안에 설치한 사무소가 이전 후 수도권안 사무소 면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전 전에 설치한 사무소 면적도 해당 범위에 포함된다. 수도권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이전 전에 설치한 사무소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5의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497
고시 전후 토지 양도의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감면되는가?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법인세 - 1994.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전후 토지 양도로 생긴 소득의 특별부가세 감면을 물었다. 1992.12.31 이전 고시된 사업지역의 양도소득은 면제되고 고시 전 양도는 요건에 따라 70/100을 감면한다. 고시 전 양도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03,498
다른 산업합리화기업에 토지를 양도하면 면제되는가?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의 조세특례??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면제는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산업합리화지정기업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경우 면제된다. 해당 질의의 적용 여부는 산업정책심의회가 정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03,499
농공단지 기존공장을 경락받으면 감면되는가?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농공단지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을 경락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위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조세특례 - 1994.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안의 기존공장을 경락받아 사업할 때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존공장을 법원에서 경락받아 사업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공단지에서 공장을 새로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03,500
개정 기본통칙을 종전 예금이자에도 적용하는가? 조감법 제15조의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및 구조감법제40조의4의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예금이자수입 및 고정자산처분익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개정된 1993.04.01 통칙은 1993.04.01이전에 발
조세특례 - 1994.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04.01 개정된 기본통칙을 그 이전의 예금이자 수입에도 적용하는지 물었다. 1993.04.01 이전에 발생한 예금이자 수입에도 해당 기본통칙을 준용한다. 질의 ③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과 시행령 및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감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감법 제40의4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