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후 완공된 조합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0회신일 1994.01.1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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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1.13

완공 후 보존등기한 조합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조합주택 납입 중 세대전원이 퇴거한 뒤 완공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공 후 보존등기한 조합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새 거주지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면 6개월 내 거주이전하고 조합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의 중도금을 납입하던 중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였다. 이후 건물이 완공되어 조합주택을 보존등기하였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 불입 중 근무 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2029, 1993.07.16, 재일46014-2683, 1993.08.3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2029, 1993.07.16

1.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불입중 근무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에는 비과세되는 것이며,

2.조합주택(APT)양도 이전 새로운 거주지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에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새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이전 하고 조합주택(APT)을 양도하여야 비과세되는 것임.

※ 재일46014-2683, 1993.08.30

정제 정리

질의

조합주택 중도금 납입 중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뒤 완공ㆍ보존등기된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중도금을 납입하던 중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 완공ㆍ보존등기한 조합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2. 조합주택 양도 전에 새 거주지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면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새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조합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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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0 (<time datetime="1994-01-13">1994.01.13</time> 회신), "퇴거 후 완공된 조합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6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645)
원 제목: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퇴거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