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851
광천지용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광천지용 토지는 온천장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하에서 온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이며,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4%에 미달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1993.12.3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천지용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의 과세를 물었다. 수입금액 비율이 4%에 미달하면 유휴토지이며, 개발부담금 부과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유휴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실제 현황으로 판정하고 광천지용 토지는 용출구와 유지 부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0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3,852
과수원은 유휴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나? 토지를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재촌자경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고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재촌자경하고 있는 경우에도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1993.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수원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재촌하며 경작해도 자기 계산과 책임 아래 경작하는 농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3,853
매수청구로 취득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개발사업 등의 시행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로 부득이 취득하는 잔여지 및 간접보상토지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에 의해 유휴토지 등의
기타 - 1993.12.3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 과정에서 매수청구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납세의무자 등을 물었다. 잔여지와 간접보상 토지는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가 아니므로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공부상 소유자이나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소유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3,854
이농 농지와 도로 예정 토지는 과세되나? 농지소유자가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하던 중 사업 등의 관계로 이농하게 된 경우 이농일부터 5년간 과세 제외되며, 1989.12.31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1.1부터 계산하는 것임
기타 - 1993.12.3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경 후 이농한 농지와 도로로 직접 사용할 예정인 토지의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이농 농지는 5년간 과세 제외되고, 직접 사용 예정 토지는 사용일까지 유휴 토지로 보지 않는다. 재촌·자경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며 직접 사용 계획은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3,855
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제외되나?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기타 - 1993.12.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기간과 관련 쟁점을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 미완료로 토지를 못 쓴 경우 취득시기를 달리 보며, 위법ㆍ부당한 처분에는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3,856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과세표준을 계산하나?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개시일과 과세기간종료일의 지가(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유휴 토지 등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으로서 이때 적용하는 기준시가는 당해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임
기타 - 1993.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개시일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과세표준 계산 여부를 묻는다.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1993년 정기과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없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1990.01.01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해야 과세 여부를 정할 수 있다.
103,857
상속임야와 금양임야는 토초세가 제외되나? 민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호주상속인의 처 명의의 임야는 그러하지 아니함
기타 - 1993.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임야와 금양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는 비과세지만 호주상속인의 처 명의 임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상 상속임야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3,858
비상장주식의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토지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
상속증여세 - 1993.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확인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103,859
취득원인 무효판결로 말소되면 증여세가 없어지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담합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환원등기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상속증여세 - 1993.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원인이 무효라는 판결로 권리가 말소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실제 원인무효에 따른 말소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담합이라면 환원등기로 보아 과세한다. 담합에 따른 환원등기가 1년이 지난 뒤 이루어지면 그 환원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860
취득 전 공원용지인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증여를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 전에 이미 공원용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기타 - 1993.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취득 전에 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해당 법령상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기간 종료일의 이용 현황으로 판정한다.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도시계획법 등에 따라 공원용지로 지정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3,861
준공 전 입주해도 국민주택을 기한 내 건설한 것인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준공검사 필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 이전에 국민주택건설을 완료하여 사전 입주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그 주택을 소정 기한 내에 건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3.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서상 준공일 전에 입주했지만 준공검사필을 받지 못한 주택을 기한 내 건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준공일 이전에 국민주택 건설을 완료하고 사전 입주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기한 내 건설한 것으로 본다. 준공검사필을 교부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소정 기한 내 건설한 사실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지법시행령 제3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3,862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회원에게 주면 증여인가? 그 분배금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 대상임
상속증여세 - 1993.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일부 종회원에게 분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회원에게 분배한 매각대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세액 계산과 신고의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103,863
면제세액 추징 때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나?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후, 면제요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는 경우 동 추징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국세기본 - 1993.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요건 불이행으로 법인세 면제액을 추징할 때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물었다. 해당 추징세액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성립한다.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면제받은 뒤 요건 불이행 등으로 추징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864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93.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과 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865
부수장치가 붙은 정수기는 과세물품인가? 귀 질의 물품인 정수기에 부착된 펌프ㆍ탱크레벨콘트롤러가 정수 본래의 기능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부수장치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면 당해 정수기는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93.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펌프와 탱크레벨콘트롤러가 부착된 정수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치가 부수장치에 지나지 않으면 정수기는 과세물품이 아니다. 장치가 정수 본래의 기능에 직접 영향을 주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103,866
재산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867
의료인 출연자의 이사 선임권도 문제되나? 의료법에의한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하며, 그 의료인인 출연자만이 그 법인의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
상속증여세 - 1993.12.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에 출연한 의료인과 비출연이사의 관계에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특별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거나 중요사항 결정권이 있으면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관계자로 보지 않으며, 그 출연자만 중요사항 결정권이 있어도 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2항제1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868
체납 분양사 명의 상가를 압류할 수 있나? 부동산의 체납자 소유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세법에 의하여 이미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당해 국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압류할 수 는 없는 것임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상 이미 양도된 체납 분양사 명의 상가를 압류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부동산이 이미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 대상이 됐다면 그 국세 체납액 때문에 압류할 수 없다. 부동산 소유 여부는 원칙적으로 등기의 효력에 따라 판단하며 특정 부가가치세 과세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103,869
거래 관행상 정한 기간과 종료일자는 무엇을 뜻하는가? ‘거래의 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이란 1역월 내의 범위 내에서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간에 약정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그 기간의 종료일자’란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간에 약정한 기간의 만료 일자를 말하는
부가가치세 - 1993.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특례의 거래 관행상 정한 기간과 그 종료일자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기간은 1역월 범위에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약정한 기간이다. 그 기간의 종료일자는 양 당사자가 약정한 기간의 만료일자를 뜻한다.
103,870
상여처분 소득세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 피상속인에게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은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에게 상여로 처분된 소득의 소득세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세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상여처분 소득세액에 상속세법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871
주택상속공제와 건물 평가·연부연납 기준은?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을 신청할 수 있
상속증여세 - 1993.12.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주택상속공제, 상속 건물 평가 및 연부연납 요건을 물었다. 주택 외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건물은 시가 또는 정해진 기준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대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872
부속토지 기준면적에 지하층도 포함되는가? 비업무용 부동산 등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건축물 연면적에 지하층면적은 제외되며 지하층 해당여부는 공부상의 구분을 원칙으로 하되 지형의 여건에 따른 건축물의 실지현황과 공부상의 구분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실지현황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계산 시 건축물 연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 연면적에서 지하층면적은 제외한다. 지하층 여부는 공부상 구분이 원칙이나 실지현황과 다르면 실지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873
골프연습장용 임대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건축물 부속토지의 일부를 골프연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동 임대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골프연습장용으로 임대하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해당 임대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나목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874
법인의 대출금 이자는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수입이자의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 그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3.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출금 수입이자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이 판단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875
과세대장에 등록된 무허가건물 토지도 과세되나? 1989.12.31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무허가 건축물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범위 내에 해당되는 토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타 지방세법 1993.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1989.12.31 이전 건축되고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무허가 건축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876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인에게 환원하면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인에게 환원할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에게 환원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다.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과세된 재산은 당초 상속재산이 아니며 환원은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877
도로 편입으로 건축 불가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건축법 1993.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편입으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해 건축이 불허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묻는다.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단정할 수 없으나 해당 토지에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규칙의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3,878
국민주택규모 초과 건설용역의 세금 처리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신축건설용역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이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구입하는 건축자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행정소송법 1993.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 과세와 건축자재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건설용역 대가는 과세되며 관련 건축자재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행정처분 취소 확정판결은 해당 사건만을 기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879
공업단지 초지와 종중임야는 과세대상인가? 토지 취득 후 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 내의 초지로서 사용이 금지, 제한된 초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대상에 해당하고 종중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기타 - 1993.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로 지정된 초지와 종중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용이 금지·제한된 초지는 관련 시행령을 적용하고 종중임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초지는 토지 취득 후 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 안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3,880
세무대리인의 신고 착오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서를 작성한 세무대리인의 착오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도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3.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대리인의 착오로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결혼년수는 공부상 결혼일자를 원칙으로 하되 실제 일자가 다름이 명백히 입증되면 사실상 일자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881
이농한 자경농지는 언제까지 과세 제외되나? 이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한 농지 소유자가 이농한 경우에는 이농일로부터 5년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제외되며 1989.12.31이전에 이농한 경우 1990. 1.1.에 이농한 것으로 보아 5년간
기타 - 1993.12.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 소유자가 이농한 경우의 과세 제외 기간을 물었다. 이농일부터 5년간 과세 제외되며, 1989.12.31 이전 이농은 1990.01.01 이농으로 본다. 이에 해당하면 1990.01.01부터 1992.12.31까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3,882
추가 취득한 부설주차장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업무에 사용 중인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 부설 주차장으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신규 취득한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인접 토지를 추가 취득해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 토지인지를 물었다. 신규 취득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기존 건축물을 매입과 동시에 철거하고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883
제조장 직송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본사, 제조장, 사무소등 3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무소에서 제품의 주문, 판매, 수금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사무소의 출고지시에 따라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는 세
부가가치세 - 1993.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무소가 판매업무를 수행하고 제조장이 재화를 직접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붙임으로 부가46015-2517, 1993.10.23만 제시되어 있다.
103,884
중개어음 할인액 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중개어음(CP) 할인액에 대한 수익의 귀속 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상환일 전에 동 어음을 타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수익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개어음 할인액과 상환 전 양도에서 생긴 처분수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할인액은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수익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채권이자 소득의 원천징수공제세액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885
인수한 전세보증금도 차입금 상환액인가? 임대부동산 취득과 함께 인수한 당해부동산의 전세보증금 및 담보된 채권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취득 시 인수한 전세보증금과 담보채권이 차입금 상환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전세보증금과 담보된 채권가액은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부동산 취득과 함께 인수한 금액인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886
약정 없는 대표이사 가지급금 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는가? 법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 동 미수이자는 익금 불산입하고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상여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와 약정 없이 거래한 가지급금의 미수이자와 인정이자 처리를 물었다. 결산상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계산된 인정이자상당액은 익금산입해 상여로 처분한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이라는 조건에서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887
환매조건부 매각금액이 접대비 수입금액인가? 신탁업과 증권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의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을 위한 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유가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의 경우 동 매매차익을 수입금액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1993.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업·증권업 겸영 금융기관의 접대비 한도 계산에 환매조건부 매각금액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유가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에서는 매각금액이 아니라 매매차익을 수입금액으로 본다. 이에 따라 원문이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03,888
일부 폐기한 소프트웨어 장부가액은 손금인가? 시설 개체 등으로 인하여 사업별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일정기간 경과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 개체로 소프트웨어 일부를 폐기한 경우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은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재사용 가능한 자산을 일시적으로 개체해 보유한 경우는 제외되며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889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위장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가 오기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484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03,890
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받는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받고 중도금 없이 잔금은 공사완료 후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 시기는 공사완료일이며, 매입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확정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 1993.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첨부 회신문을 따르며 매입세금계산서는 해당 예정·확정신고기간에 제출한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과세특례자는 매입세액의 100분의5 상당액을 공제한다.
103,891
주택신축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으나, 2년이 경과되면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이 보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토지가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하는지와 직접 사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2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소급해 비업무용으로 보며,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면 업무용으로 본다. 당초부터 신축이 불가능한 토지는 주택신축용 토지가 아니며 실제 사용과 관련 법령상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892
해외 기술연수비는 판매부대비인가? 법인이 컴퓨터장비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동 장비를 구입한 업체의 기술자들이 해외에 있는 컴퓨터 제조업체에서 장비운영에 필요한 기술연수를 받도록 주선하고 이에 소요되는 교통비 및 체재비를 약정된 판매조건에 따라 부담하는
법인세 - 1993.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법인이 구매업체 기술자의 해외 기술연수 비용을 부담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판매계약서에 약정된 판매조건에 따라 부담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한다. 대상 비용은 장비운영 기술연수에 드는 교통비와 체재비이다.
103,893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의 대손요건은 다른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되어도 회수하지 못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고 동일 거래처에 대하여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 동 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대손 요건에 부합하는
법인세 - 1993.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에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이 함께 있을 때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대손 판단 대신 기존의 유사 질의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46012-3306 회신문을 첨부하였다.
103,894
금융리스 기계장치도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나?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신공장의 기계장치를 금융리스 방법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이는 『신 공장의 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신공장에 금융리스로 설치한 기계장치가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금융리스 방식으로 설치한 기계장치는 신 공장의 가액에 포함된다. 대도시 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신공장에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3,895
항공화물 해외발송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항공화물대리점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해외로 발송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받지 아니하고, 그 화물에 대한 항공운송용역을 제공한 항공회사의 해외지점을 통하여 국내에서 전
부가가치세 - 1993.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화물대리점의 해외발송 관련 용역에 대한 과세와 세금계산서 의무를 묻는다.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받지 않은 경우 영세율은 배제되고 세금계산서 의무는 면제된다. 비거주자 여부와 용역 범위·과세표준은 당사자 간 실제 계약서에 따라 판단한다.
103,896
교회가 종교용지를 넘기면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는 그 단체를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따라서 거주자에 해당하는 교회가 보유하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종교용지를 다른 종교재단에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자에 해당하는 교회가 보유 토지를 양도해 얻은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교회의 법인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면 그 단체를 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3,897
하도급 어음할인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하도급거래 부담할 어음할인료를 하도급대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당해 어음할인료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3.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대금에 가산해 지급하는 어음할인료가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어음할인료 상당액은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원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부담할 어음할인료를 하도급대금에 가산해 지급하는 경우이다.
103,898
퇴직금으로 갚은 우리사주 대여금도 공제되나? 우리사주조합원인 근로소득자가 우리사주취득 시 대여 받은 대여금의 잔액을 퇴직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동 상환액에 대한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는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 1993.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사한 근로자가 퇴직금으로 우리사주취득 대여금 잔액을 상환할 때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상환액의 세액공제는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퇴직소득산출세액이나 그 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
103,899
공장 토목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비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설비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며, 공장건물의 기초를 닦기 위한 건설비와 공장건물의 배수로 건설비는 각각 공장건물과 구축
부가가치세 - 1993.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치를 높이는 건설비와 공장 기초·배수로 건설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의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공장건물과 구축물의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공장 기초에 반드시 필요한 비용인지 등은 설계도면과 시방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03,900
임원의 사택유지비를 회사가 내면 부인되나? 사택에 입주한 법인의 임원이 부담하여야 할 수도료ㆍ전화료ㆍ전기료ㆍ냉온방비ㆍ가스요금(기본요금 포함) 및 엘리베이터사용료ㆍ방범비 등을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부담할 사택유지비를 법인이 낸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해당 비용을 부담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수도료·전화료·전기료·냉온방비·가스요금 등 임원 부담 비용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