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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수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가계수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나?2. 최신 회답1995.01.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5.01.13
정해진 요건에 따른 가계수표로 세입금인 국세를 납부하면 수납할 수 있다.
가계수표로 체납자의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에 따른 가계수표로 세입금인 국세를 납부하면 수납할 수 있다.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발행된 가계수표여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5.01.13 · 회신 후 개정 · 징세45507-120
가계수표로 체납자의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에 따른 가계수표로 세입금인 국세를 납부하면 수납할 수 있다.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발행된 가계수표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4.01.13 · 회신 후 개정 · 징세45507-120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발행한 가계수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세자가 해당 규정에 따른 가계수표로 국세를 납부하면 세무서장이 수납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과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납부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