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어떤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어떤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2. 최신 회답1994.01.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정해진 두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이 대상이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의 요건을 묻는 내용이다. 정해진 두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이 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99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9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의 요건을 묻는 내용이다. 정해진 두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이 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99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566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주식의 요건이 무엇인지에 관한 질의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99, 1990.10.30 회신문을 제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