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제한을 받은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114회신일 1994.01.12세목 기타역사 자료

1. 질문건축제한을 받은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1.12

취득일부터 1년 안에 허가를 신청했다면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날 현재 일정 완성도 이상일 때 건축된 것으로 본다.

토지 취득 후 건축제한 조치로 건축하지 못한 경우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안에 허가를 신청했다면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날 현재 일정 완성도 이상일 때 건축된 것으로 본다. 취득일부터 1년 안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건축법 제1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1년 안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법상 건축제한 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 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건축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봄

본문(원문)

1.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 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날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건축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봄.그러나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2. 또한 귀하가 1993.07.27 및 1993.07.31 우리청에 제출한 질의에 대하여는 재이 46014-2373(1993.08.06)호로 중간회신한 후 재이 46014-3218(1993.09.27) 호로 종결회신한 바 있어, 기히 보내드린 일건서류를 재차 우송하오니 참고.

3.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바람.

정제 정리

질의

건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건축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유휴토지 판정 방법.

회답

1.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건축제한 조치로 건축이 제한되었다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따라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날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에 따른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건축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1993.07.27 및 1993.07.31 제출한 질의에는 재이 46014-2373(1993.08.06)호로 중간회신하고 재이 46014-3218(1993.09.27)호로 종결회신했으므로 기존 서류를 참고합니다.

3. 기타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에 상담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14 (1994.01.12 회신),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4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445)
원 제목: 토지를 취득 후 건축제한 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