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501
이혼 후 부동산 환원은 양도인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의이혼 후 이전한 부동산을 6개월 안에 환원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하였다. 첨부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 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본문에 없다.
103,502
운영 결정권자가 있으면 공익사업인가?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
상속증여세 - 1994.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관계자가 운영상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그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인하된 법인세율은 1994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공익사업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3,503
파산으로 못 받은 채권은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특수관계가 소멸된 법인이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음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된 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법인세 - 1994.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소멸된 법인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금 처리를 물었다. 법원의 파산선고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권리 불행사나 포기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 중 권리행사 시 회수가능금액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103,504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은 언제인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이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당해 도시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기타 - 1994.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법 적용 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건설부장관이 해당 도시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한 날을 뜻한다. 도시계획법에 따른 결정과 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103,505
분할·합병 토지의 기준시가가 없으면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결정된 후 당해 토지가 분할 또는 합병되었으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토지가액의 결정방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
기타 - 1994.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의 개별필지 기준시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의 가액 산정을 물었다. 토지가액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토지대장 등을 지참해 관할 세무서에서 상담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3,506
양어장 토지는 유휴토지 과세대상인가? 토지가 내수면 양식업(양어장)에 사용되는 경우에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이 때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
기타 - 1994.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수면 양식업에 쓰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4에 미달하면 과세대상이며 임대용 토지도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아버지 소유 토지에서 아들 명의로 양어장업을 하면 임대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0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추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자동 해소 실패)
103,507
클린룸을 제조설비로 감가상각할 수 있나? 반도체소자 생산설비와 결합하여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구성요소가 되는 클린룸(Clean Room)시설의 경우 당해 제조설비의 일부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4.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클린룸 시설을 제조설비의 일부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는 클린룸은 해당 제조설비의 일부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다. 생산설비와 결합해 기능을 발휘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구성요소여야 한다.
103,508
대지인 텃밭은 유휴토지 판정상 농지인가?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고, 읍ㆍ면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지목이 대지라 하더라도 텃밭 등으로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
기타 - 1994.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은 대지지만 실제 텃밭으로 쓰는 토지를 유휴토지 판정상 농지로 보는지 물었다. 읍ㆍ면 지역에서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면 농지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실제 농지 사용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황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3,509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토지는 어떤 회신을 참조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함)
양도소득세 - 1994.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기존 질의 회신문 재일22633-2960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원문에는 제외 대상 토지의 구체적인 범위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103,510
수용 임야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가 수용되는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자산 양도·취득시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3,511
두 연도에 걸친 월급은 언제 귀속되나? 월급여계산대상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 있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하는 것이고 손금의 귀속시기는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회계관행에 따라 손금으로 계
법인세 - 1994.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계산기간이 두 연도에 걸친 경우 연말정산과 손금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근로소득은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각 연도에 귀속시켜 연말정산한다. 손금 귀속시기는 법인이 계속 적용해 온 회계관행에 따라 계상한다.
103,512
자동차운전학원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영리법인이 당해 토지를 자동차 운전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로 사용할 경우에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6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기타 - 1994.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자동차운전학원용으로 쓰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판정하며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그 비율은 토지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8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3,513
실지 취득가액은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실제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자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각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3,514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71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03,515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신축건물의 취득 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는 것이며, 신축건물의 부수토지에 대
양도소득세 - 1994.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이미 회신한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791, 1992.07.16을 제시했다.
103,516
양도차익 계산 사실은 어디서 확인받는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소관 세무서장에게 사실을 확인받도록 회답했다. 관련 증빙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03,517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 무주택자인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이 주택(무허가주택 포함) 및 부속토지를 공동 상속한 경우로써 양도당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비과세되나, 1주택을 상속 취득한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소득세 - 1994.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가진 사람이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와 비과세 요건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3,518
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계산은 부속토지의 면적에서 특정용도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고, 주차장에 사용되는 토지는 토지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7에 미달하는 경우
기타 - 1994.01.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과 주차장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용도별 연면적 비율로 기준면적을 계산하며,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7에 미달하는 주차장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주택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상가 부속토지는 동법 시행령 제11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3,519
농공단지 토지대금과 공사비는 과세되는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공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농공단지에 입주할 사업자를 대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선납한 토지대금 및 그 이자상당액을 당해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사업자로부터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사업자가 받은 선납 토지대금 등과 공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납한 토지대금과 이자는 과세되지 않지만 자기 책임으로 조성하고 받은 공사비는 과세된다. 공사비의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3,520
배당소득 규정의 상장법인은 무엇인가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 중 상장법인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을 상장한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자의 배당소득 규정에서 상장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상장법인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을 상장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증권거래법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521
국민주택 사양선택품목도 함께 면세되나?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공급함에 있어서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신발장, 싱크대 등 사양선택품목을 당해 주택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부수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함께 공급하는 신발장·싱크대 등 사양선택품목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계약에 따라 통상적으로 부수해 공급하면 주된 재화의 부수재화로 보아 면세된다. 국민주택 공급과 하나의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품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522
과거분 특허사용료는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제품생산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외국법인이 생산하는 기술특허를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계약상 특허권사용기간에 당해법인이 과거에 사용한 기간이 포함된 경우 동과거분 특허사용료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
법인세 - 1994.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과거 사용기간이 포함된 외국법인 기술특허 사용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과거분 특허사용료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의 경우에는 1993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103,523
공익상 건축이 유보된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의 허가과정에서 관할시장이 법령상의 제한규정이 아닌 공익상의 목적등을 이유로 건축물의 축조를 유보시킴으로써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 제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상 목적으로 건축물 축조가 유보된 법인 소유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법령상 제한이 아닌 관할시장의 공익상 유보라면 제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뒤 허가과정에서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524
한 주택 멸실 후 새집을 취득하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 1994.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멸실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보유·거주, 새 주택으로의 이전 및 종전주택 양도 기한을 모두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고 취득 후 1년 안에 이전·양도해야 한다.
103,525
파손·부패한 재고자산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나?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 부패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기타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4.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파손·부패 재고자산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자산의 내용, 판매여건 및 상품성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03,526
공사비로 받은 구획정리 토지는 비업무용인가요? 건설업영위법인이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공사비대가로 취득시 구획단위로 사실상 사업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세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5호의 규정이 적
법인세 - 1994.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공사비 대가로 취득한 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에는 관련 법인세시행규칙이 적용된다. 본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기존 유사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103,527
옛 공장을 본사로 쓰다 양도해도 법인세 등이 면제되나? 10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3년전에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공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본사 사무실 등으로 직접 사용하다가 대지와 건물을 1993.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본사를
조세특례 - 1994.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이전 후 종전 공장 건물을 본사 용도로 사용하다 양도한 경우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사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적법하게 이전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사업한 법인이 3년 전 공장을 옮겼고 대지와 건물을 1993.12.31 이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103,528
영세율 거래의 잘못 낸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거래에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영세율 적용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529
등록신청 전 기계대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한 중간지급부계에 해당되므로, 그 거래 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법인이 기계장치 대금을 나눠 지급할 때 등록 전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신청 전 계약금·중도금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신청 후 잔금의 매입세액은 조건부로 공제된다. 중간지급부 거래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적법한 세금계산서 제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03,530
수출재화 도금용역은 영세율 대상 임가공용역인가? 시계수출업자와 내국신용장 등이 없이 시계케이스 등 시계외장품을 인도받아 도금하여 납품하는 경우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로부터 시계외장품을 받아 도금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의 도금은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화공약품과 도금물질을 부담하고 내국신용장 없이 계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531
노후생활연금신탁의 2년은 어떻게 계산하나? 노후생활연금신탁의 저축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일(적립식의 신탁인 경우 최초적립일)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해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저율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기간의 계산은 민법상의 계산방법에 따
조세특례 - 1994.0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생활연금신탁 중도해지 시 저축기간과 2년 경과 여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탁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뒤 해지해야 저율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한다. 적립식은 최초적립일부터 계산하며 기간 계산은 민법상 계산방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532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가 사업연도면 중간예납은 언제까지인가? 사업연도(1회계기간)가 07.01~06.30인 법인의 경우 1994년도분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경과일로부터 2월 이내인 1994.02.28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가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인 법인의 1994년도분 중간예납기한을 물었다. 1994년도분 중간예납세액은 1994.02.28까지 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경과일부터 2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103,533
임대주택의 가사용승인일을 준공일로 볼 수 있나? 내국법인이 무주택종업원임대용 국민주택을 신축한 경우 주택신축금액의 10%를 당해주택의 「준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고,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사용승인일」을「준공일」로 볼 수 있
조세특례 - 1994.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임대주택의 투자세액공제를 어느 사업연도에 적용하는지 물었다. 신축취득금액의 10%를 준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준공검사가 부득이하게 지연되고 가사용승인 후 임대를 완료했다면 승인일을 준공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103,534
부도 후 6월 지난 채권은 손금산입되나? 부도가 발생한 후 6월 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은 법인이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기업회계기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당해법인의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한하여 손금산입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상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 회수 불능으로 판단하여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한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 제75조에 따른 회수 불능 판단과 결산상 대손금 계상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03,535
임원 퇴직금은 어디까지 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며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법인의 정관 또는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임원 퇴직금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범위를 규정한다. 퇴직 임원에게 실제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의 정관 또는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3,536
공장 이전 감면이 중복되면 어떻게 선택하나? 내국법인이 대도시안에서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법인세 및 특별부과세 감면과 특별부가세 감면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세는 법인세 및 특별부과세 감면규정에 의
조세특례 - 1994.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 이전 시 법인세·특별부과세 감면과 특별부가세 감면이 동시에 해당할 때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는 제42조를 적용하고 특별부가세는 두 감면규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대도시에서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자동 해소 실패)
103,537
추징된 대리납부세액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 대리납부 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추징하는 경우, 1992.01.01 이후 대리납부 분부터는 그 대리납부세액 상당액을 납부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 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납부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정부가 징수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부가22601-1654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994년 1월 1일부터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용역은 법정 조건에 해당하면 대리납부하지 않는다는 개정 안내가 덧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103,538
산하 교회의 부동산 양도차익도 면제되나요?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아닌 산하 교회는 국세기본법 등에 열거된 경우 이외에는 거주자로 보아 각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교회가 거주자에 해당된다면 종교법인의 업무용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는 적
조세특례 - 1994.0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종교단체가 아닌 산하 교회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교회가 거주자에 해당하면 종교법인의 업무용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민법상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이 아니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539
공장진입도로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장진입도로는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기준 면적을 계산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진입도로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비업무용 여부는 공부상 지목이 아니라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특정 제외대상이 아닌 진입도로는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기준 면적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540
미지급 토지대금도 이자계산에 포함하나? 법인이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 매입대금 중 일부를 당초 지급 약정 일에 미지급한 경우에도 당해사업연도에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금액은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 계산대상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 약정일에 지급하지 못한 토지 매입대금이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미지급 상태라도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 의무가 확정된 금액은 계산 대상에 포함한다. 해당 금액을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 계산 대상에 포함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541
구분할 금액을 함께 카드결제하면 어떻게 작성하는가? 재화 용역의 공급대가 및 당해공급대가와 구분되어야 하는 금액을 면의 상 신용카드매출표로 함께 결재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대금의 실질내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구분 작성하고,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구분 기장한
부가가치세 - 1994.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와 별도로 구분할 금액을 신용카드매출표로 함께 결제할 때 작성방법을 물었다. 거래대금의 실질내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각 금액을 구분해 작성해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구분 기장하고 약정서 등 관련 증빙을 비치ㆍ보관해야 한다.
103,542
농지 과세 제외를 위한 재촌 범위는? 농지는 재촌하여 자경하는 경우에 과세 제외될 수 있는 경우가 마련되어 있으나 재촌이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읍ㆍ면이나 농지소재지로부터 이십 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
기타 - 1994.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자경할 때 과세 제외에 필요한 재촌의 지역 범위를 물었다. 농지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지역 또는 농지에서 20km 이내에 거주해야 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므로 관련 탄원서는 관할 구청에 이송되었다.
103,543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과세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의 과세요건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제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 - 1994.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 소득세 과세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에 따르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실질내용의 진위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03,544
상속 후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2주택이 된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되며, 상속주택의 양도 순서에 따라서도 요건이 달라진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상속세 계산은 세무서 이용을 권했다.
근거 법령·조문
103,545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로 보아 그 납부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나 이 경우 자진납부세액의 납부일은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 - 1994.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부과 취소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자진납부세액은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103,546
국외 건설현장 인력관리 수수료는 면세되거나 영세율인가? 건설회사의 피고용인에 대한 임금지급의 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매월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현장에 외국인력을 공급·관리하고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지만 국외에서 제공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모집·선발, 교육, 출국업무, 인력 재배치 및 임금지급 대행 등을 계속 제공하고 매월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547
내화구조 품질검사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사단법인 한국건축내화협회가 건축물의 내화구조에 대한 품질검사용역을 제공하고 검사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건축내화협회가 품질검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검사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품질검사용역의 검사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단법인이 건축물의 내화구조에 관한 품질검사용역을 제공한 대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548
연접한 토지의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하나의 용도에 연접하여 일괄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그 토지의 지가상승율에 상관없이 하나의 용도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아 그 연접된 토지와 전필지에 대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기타 - 1994.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용도로 일괄 사용하는 연접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지가상승률과 관계없이 하나의 용도에 쓰이는 토지로 보아 전 필지를 함께 판정한다. 기준면적 초과분은 바닥면적 제외 토지, 취득시기와 기준시가 순서로 구분한다.
103,549
전세보증금 승계 매매의 처분금액은 어떻게 보나? 피상속인이 전세보증금을 받고 임대 재산을 처분하고, 매수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공제한 잔액만을 수령한 경우, 처분금액 1억이상에 대한 판단은 매매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공제한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처분대금을 사
상속증여세 - 1994.0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보증금을 공제하고 받은 임대재산 매매대금의 처분금액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처분금액이 1억원 이상인지는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매매가액 총액으로 판단한다. 매수자가 공제한 전세보증금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처분대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550
사전증여 재산의 증여세액은 공제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수증자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함
상속증여세 - 1994.0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때 증여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그 재산을 받은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상속세법 제4조에 따라 재산가액을 가산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