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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부동산은 누구 명의로 등록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유 부동산은 누구 명의로 등록하나?2. 최신 회답1994.01.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지분별로 사용·수익하면 각 공유자가 등록하고 공동사업이면 대표자 한 명으로 등록한다.
다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묻는다. 지분별로 사용·수익하면 각 공유자가 등록하고 공동사업이면 대표자 한 명으로 등록한다. 공동사업자 명의로 등록할 때에는 전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46015-88
다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묻는다. 지분별로 사용·수익하면 각 공유자가 등록하고 공동사업이면 대표자 한 명으로 등록한다. 공동사업자 명의로 등록할 때에는 전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46015-1418
공유 부동산을 이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명의자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 물었다. 지분별로 사용·수익하면 각 공유자별로, 공동사업이면 대표자 1인 명의로 등록한다. 공동사업으로 등록할 때에는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