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의 개정법 적용과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거주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이다. 주식 교부일이 불분명하거나 주권 자체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해 양도시기를 판단한다.

양도소득에 대한 개정 법률 적용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1.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 법률 적용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써

2. 자산의 법인에 현물 출자함으로 인한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일01254-856, 1991.04.02)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856, 1991.04.02

1.거주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시

기는 당해 현물출자 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하되 주식을 교부

받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2.주식을 교부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주권자체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등

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의 당해 현물출자로 인한

증자등기일과 현물출자 부동산을 당해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등기

접수일중 먼저 도래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도 위 2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본변경등기를 한

날이 양도시기인 것임.

질의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의 개정 법률 적용 기준과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 법률 적용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2. 거주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현물출자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한다.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다.

3. 주식 교부일이 불분명하거나 주권 자체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자등기일과 현물출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따라서 질의가 이에 해당하면 자본변경등기를 한 날이 양도시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0 (<time datetime="1994-01-13">1994.01.13</time> 회신), "현물출자의 개정법 적용과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