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매각대금 투자신탁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학교법인이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임야 등 토지를 양도한다. 그 대금으로 다른 수익용 재산인 금융자산을 취득하려 한다.

학교법인이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금융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금융자산이라 함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발생하는 금융자산을 말하는 것임.

1.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다른 수익용 재산인 「금융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같은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2. 수익용재산인 「금융자산」이라 함은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이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각호(제11호를 제외함) 또는 같은법 제18조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발생하는 금융자산을 말하는 것임.

질의

학교법인이 임야 매각대금으로 투자신탁 등 금융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와 금융자산의 범위.

회답

1.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다른 수익용 재산인 금융자산 취득을 위해 양도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제4항에 따른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같은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 금융자산은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소득세법 제17조제1항각호 또는 같은법 제18조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금융자산을 말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2 (<time datetime="1994-01-11">1994.01.11</time> 회신), "임야 매각대금 투자신탁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