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601
다가구주택은 소득세법상 공동주택인가?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이 소득세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고, 농가주택 취득 문의는 소관 군청에 문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03,602
교육용 피·에이·앰플리파이머는 특소세 대상인가? 교육ㆍ훈련 등 대중의사 전달용이라 함은 교육장등에서 대중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용도를 말하며, 특수제작 피・에이・앰플리파이머를 제조장에서 반출시 반입자가 물품의 용도 및 구조를 변경하여 제조한 경우에도 당초 제조자는
기타 - 1994.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훈련 등 대중의사 전달용 피·에이·앰플리파이머의 특별소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용도로 특수제작해 반출했다면 반입자가 용도와 구조를 바꾸어도 당초 제조자는 납세의무가 없다. 대중의사 전달용은 교육장·훈련장·회의장·종교집회·공동주택 등에서 대중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용도다.
103,603
합병법인이 미공제 세액을 승계할 수 있는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공제받을 세액중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합병후 존속법인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이월공제세액을 합병 후 존속법인이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존속법인이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피합병법인이 중소기업이고 미공제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상태에서 흡수합병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자동 해소 실패)
103,604
학습시스템의 과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나? SITA SUPER LEARNING SYSTEM 3140의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 부분 중 어느 쪽이 원가가 높은 것인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기타 - 1994.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SITA SUPER LEARNING SYSTEM 3140』의 과세물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과세물품 부분과 비과세물품 부분 중 어느 쪽의 원가가 높은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원문에는 원가 비교를 위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3,605
충당금이 추계액의 절반을 넘으면 추가 설정되나? 법인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의 50/100을 초과하는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추가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법인세 - 1994.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이 퇴직급여 추계액의 50/100을 넘을 때 추가 설정이 가능한지 물었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할 수 없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할 추계액과 장부상 누적액을 비교한다.
103,606
1990년 8월 30일 이후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 1990.08.30 이후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헌법재판소법 1994.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이 1990.08.30 이후인 증여 토지의 평가기준을 물었다. 해당 토지의 평가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607
잘못 등기된 증여지분을 고치면 과세되는가? 당초부터 증여부동산에 대한 지분표시가 잘못 등기되어 이를 수정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수정을 위한 지분변경 등기가 사실상의 매매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상속증여세 - 1994.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부동산의 잘못된 지분표시를 수정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당초부터 잘못 등기된 지분표시를 바로잡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지분변경 등기가 실제 매매나 증여인지는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03,608
증여 자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며,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양도소득세 - 1994.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토지의 기준시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련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를 말한다.
103,609
주택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할 수 있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면 부동산 매매업이고 단순 양도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계속적 사업 여부는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03,610
5년 동거봉양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다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1인이(당해 직계비속이 혼인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함께)계속하여 5년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하는 것을 말
상속증여세 - 1994.0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상속공제에서 5년 이상 동거하며 피상속인을 봉양했다는 의미와 기간 계산을 물었다. 사망일부터 소급해 직계비속 중 한 명이 계속 5년 이상 동거하며 봉양한 경우를 말한다. 질병ㆍ업무ㆍ취학 등으로 일시 중단되면 전후 기간을 합산하며, 부부 중 한 명의 봉양기간도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611
재개발 건물을 넘기고 현금을 받으면 과세되나? 재개발 구역안의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신축건축물을 분양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4.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건축물 소유자가 신축건축물 대신 금전을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건축물을 양도하고 금전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03,612
유상증자 신주의 장외 양도는 과세되나? 장외등록을 위한 주식의 양도는 양도세 과세대상이고 양도차익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94.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외등록법인의 유상증자 신주를 장외거래로 양도할 때 양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장외등록을 위한 주식 양도는 양도세 과세대상이고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회답은 기존 회신문 재일46014-1639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03,613
특별공제 해당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94.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시점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기존 회신문 재산01254-273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03,614
운송알선업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운송사업자의 운송편의상 운송용역의 일부를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다른 운송사업자가 원 운송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알선업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2855, 1993.12.07이 제시됐다.
103,615
양도세의 실지거래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양도소득세 결정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사자간에 실제로 거래된 가액을 의미함
양도소득세 - 1994.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결정에서 실지거래가액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는다. 실지거래가액은 거래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된 가액을 뜻한다. 판단 기준은 명목상 가액이 아니라 당사자 간 실제 거래 가액이다.
103,616
주택 신축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4.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 이전과 종전주택 양도의 기한 등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양도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양도해야 한다.
103,617
상속 전 2년 내 처분재산은 과세가액에 더하나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2년 내 처분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재산종류별 처분액이 1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한 것 중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산입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3,618
프로야구단 선수에게 준 광고재화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사업의 광고 선전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로서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선전을 위해 프로야구단 선수 등에게 재화를 무상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불특정다수인에게 배포하는 광고선전용 재화는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특정인이나 선수에게 주면 과세된다.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619
허가자와 운영자가 다르면 누구 명의로 등록하나? 허가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실상 사업자로 명의를 변경하여 사업허가를 받은 후 사실상 사업을 하는 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4.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허가자와 실제 운영자의 명의가 다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등록 명의나 판단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3,620
제품 판매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있어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수익의 귀속연도는 그 제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당해 제품의 가액은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미 확정된 가액을 적용하는
법인세 - 1994.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제품을 판매한 경우 판매수익의 귀속연도와 적용할 제품가액을 물었다. 판매수익은 제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제품가액은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미 확정된 가액을 적용한다.
103,621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옮길 때 양도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 시기는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잔금정산에 갈음하여 잔금액을 법
양도소득세 - 1994.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른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이며 잔금 대신 법원에 공탁하면 공탁일이 양도일이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판결문 등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103,622
판결에 따른 신탁해지 이전은 과세되는가? 명의신탁 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4.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을 법원 확정판결로 이전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재일01254-215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03,623
기계제도기능사의 설계용역은 면세인가? 기계제도기능사 2급자격증을 소지한자가 제공하는 기계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다)목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제도기능사 2급 자격자가 제공하는 기계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제도사업자의 공급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면세 설계제도용역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3,624
국외 제작 금형대금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사업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거래상대방인 외국법인에게 금형제작을 의뢰하고 제작된 금형을 외국의 현지에서 거래상대방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제작대금을 송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금형 제작을 의뢰하고 국외에서 사용하게 한 뒤 대금을 송금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작된 금형을 외국 현지에서 거래상대방이 사용하는 경우라는 점이 전제된다.
103,625
비영리 특별법인의 기관지 광고료는 면세인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된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부가가치세 - 1994.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특별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의 광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알리기 위한 기관지 관련 광고용역은 면세된다. 불특정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103,626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증여토지를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증여토지의 평가가액을 물었다.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경정결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무총리령 제12의3조 (자동 해소 실패)
103,627
공부상 용도와 달라도 주택으로 인정되나? 주택이라 함은 건물 공부상의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건축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1가구 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으로 인정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공부상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부속물을 주택으로 본다.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628
합병 후 공장이전에도 양도차익이 면제되나?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대지를 양도한 상태에서 흡수합병된 경우, 합병후 존속법인이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다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
조세특례 - 1994.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대지 양도 후 흡수합병된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합병 후 존속법인이 규정에 맞게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피합병법인이 대도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다 지방 이전을 위해 공장대지를 양도한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103,629
녹지지역 농지는 언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토지로서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는 재촌ㆍ자경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4.0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구역의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의 유휴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재촌이나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3,630
추가구매 할인액도 매출가액에 포함되나? 법인이 제품판매증진을 위해 고객에게 고객보너스 카드를 발급하고 동 고객의 제품 구매실적에 따라 사전약정에 의거 향후 제품 추가구매시 일정율의 가격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할인액은 할인매출 당시의 매출가액에 포함하지 아
법인세 - 1994.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의 구매실적에 따른 추가구매 할인액을 매출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할인액은 할인매출 당시의 매출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특정인에게 한정하지 않고 사전약정에 따라 고객보너스 카드 구매실적을 기준으로 할인해야 한다.
103,631
특정인의 위약금만 반환하면 접대비인가?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상의 사유에 의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위약금 상당액중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인의 위약금만을 환불하는 때에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
법인세 - 1994.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귀속된 위약금 중 특정인의 금액만 반환할 때 기부금 또는 접대비인지 묻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게만 반환하면 채권 포기로 보아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한다. 행정지도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모든 무자격당첨자에게 반환하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103,632
반장과 주임도 생산직근로자로 볼 수 있나?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 4 별표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에 규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형태・기능 등 구체적인 사실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근로자의 판단기준과 반장·주임·기좌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별표상 직종과 구체적인 작업 형태·기능에 따라 판단하며 일정한 반장 등도 해당한다. 다른 생산직근로자와 같은 작업을 직접 하면서 부가적으로 작업 수행을 통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633
별도 계약한 베란다공사 손익은 언제 계상하나? 아파트분양과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시공하여 주는 아파트베란다 알미늄삿슈공사의 손익은 동공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과 별도 계약한 베란다 공사의 손익계상 사업연도를 물었다. 공사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계상한다. 대상은 별도 계약으로 시공하는 아파트베란다 알미늄삿슈공사다.
103,634
골재채취장용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레미콘을 제조하는 법인이 원재료로 사용하는 골재만을 채취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골재채취장용 부동산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6호(단서 제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 제조법인이 원재료용 골재 채취를 위해 보유한 토지의 법인세상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지만 해당 골재채취장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이 규정한 부동산에 해당한다. 직접 채취한 골재로 제조한 레미콘의 판매수입은 제조업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635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어디로 정하는가?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내국법인의 납세지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등기부상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3,636
건설 중 이자율이 바뀌면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당좌대월 이자율이 건설기간중에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간에 따라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를 계산하여 변경된 이자율별로 구분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간 중 당좌대월 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변경 기간별 적수를 계산하여 각 이자율을 구분 적용한다. 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그 차입금 범위에서 해당 이자율로 계산한다.
103,637
건설자금이자에는 어떤 이자율을 적용하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시 적용할 당좌대월 이자율은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 자산의 준공당시에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을 말하는 것이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로 계산하는
법인세 - 1994.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율의 차입금이 있을 때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산대상 자산의 준공 당시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한다. 더 높은 이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그 차입금의 범위에서 해당 이자율로 계산한다.
103,638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업무용 유예기간에 더하나? 나대지를 취득한 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유예기간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1.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축허가가 제한된 나대지의 유예기간 계산을 물었다. 정해진 유예기간에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본다. 동일 용도와 동일 제한기간 범위에서 면적만 늘려 착공하면 종료일 현재 착공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639
회사 부담 주택자금 이자는 근로소득인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무주택종업원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임차 소요되는 자금(2,000만원 한도)을 대여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이라 함은 종업원이 회사로부터 직접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소득세 - 1994.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명의로 빌린 주택자금의 이자를 회사가 일부 부담할 때 근로소득 포함 여부를 물었다. 회사가 부담한 이자 상당액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산입한다. 회사 알선과 재정보증으로 근로자 명의의 대출을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103,640
행정지도로 건축을 못하면 사용제한 토지인가? 행정예고에 의한 행정지도로 토지형질변경 행위를 규제하여 건축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기타 건축법 1994.0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예고에 따른 행정지도로 형질변경과 건축이 막힌 토지가 법령상 사용제한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행정지도에 따른 규제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종료일 현재 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3,641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소유한 토지의 지상에 당해법인과 특수관계있는자가 소유한 건축물이 있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축물부속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토지의 건축물을 특수관계자가 소유할 때 부속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묻는다.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면 해당 부속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 소유 토지 위의 건축물을 그 법인과 특수관계있는자가 소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642
증여자가 대신 낸 증여세도 증여인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1991.01.01 이후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는 증여에 해당됨
상속증여세 - 1994.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낼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991.01.01 이후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한다.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03,643
일본에서 한 애니메이션 하청대가도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게 만화영화의 부분제작하청을 주어 일본내에서 수행토록 하고 지급하는 하청대가는 일본국내의 원천소득으로 취급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4.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일본에서 수행한 애니메이션 제작 하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일본국내 원천소득이므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전통적 수작업이고 특별한 노우하우가 없으며 관련 권리 일체가 내국법인에 귀속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644
건축 중인 공장 부지는 유휴토지로 보는가? 공장설립신고나 공장등록을 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장건축물이 건축 중인 경우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도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에 해당 여부를 판
기타 - 1994.01.1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공장 부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소유권 이전 시 납세의무를 물었다. 일정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과세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되면 전후 소유기간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를 후소유자가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3,645
외국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게 현물 출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소재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는 재화의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현물출자하는 재화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3,646
상속 후 기간의 약정이자도 채무로 공제되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채무중 상속개시후의 기간에 대한 약정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상속재
상속증여세 - 1994.0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 후 기간의 약정이자는 공제할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647
중간지급조건부 건축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축용역을 제공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중간지급조건부 건축용역이라는 거래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03,648
일부 토지를 뺀 자산 양도도 사업승계인가? 광업용 기계장치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농지 등 일부토지를 제외하고 사업용자산 일체를 새로이 분리된 광업법인에 그대로 양도하여 그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면 추징제외사유에 해당하는
조세특례 - 1994.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세액공제 후 일부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자산 양도가 사업의 승계인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토지를 제외했어도 자산 일체를 넘겨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승계이다. 투자 완료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 광업부문을 분리해 새 광업법인에 양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103,649
외국인 관광객의 어떤 숙박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숙박용역이라 함은 관광호텔업자가 비거주자(법인,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관,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과 미국군 장병 및 군무원은 제외)인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 중 객실요금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1.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관광호텔업자가 비거주자인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공급한 객실요금에 한정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여행업자가 외국 거래여행사에서 송금받아 대신 지급한 호텔 객실요금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650
창호 시공분을 공장 명의로 계산서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요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시공·납품한 창호 도급금액을 공장사업장 명의로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교부해야 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공급 원인에서 실제 공급 사업장이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