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01
공동상속 지분과 새 주택의 과세기준은?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그 소유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하므로, 그 외의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의 주택 소유자 판정과 새로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대지분자가 아닌 자의 새 주택은 요건을 갖춰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상속지분 양도는 과세된다. 최대지분자가 여럿이면 거주자, 호주승계자, 최연장자 순으로 소유자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902
1994년 변경된 양도세 내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에서 제작ㆍ배포한 개정세법 해설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1994.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부터 변경된 양도세법의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물었다. 국세청이 제작·배포한 ‘개정세법 해설’의 관련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열거된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시행령 조문을 참조한다.
102,903
실린더 두 개인 제빙기는 특소세 대상인가? 아이스크림제조기가 이점팔리터 용량의 실린더 두개를 동시에 작동하여 아이스크림을 제조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크림용기의 용량이 삼리터이상의 것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 - 1994.03.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8리터 실린더 두 개를 장착한 아이스크림제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실린더를 동시에 작동하면 크림용기 용량이 3리터 이상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 물품인 아이스크림제조기 SF8DWP의 작동 방식과 용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02,904
자체 제작 창호를 설치한 소득은 제조업소득인가? 공장시설을 갖추고 프라스틱 창문 및 문틀(조립프라스틱제)을 제조하는 중소제조업법인이 생산된 건축용 조립 구조제품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에 의하여 시공ㆍ설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제조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제작한 프라스틱 창호를 도급계약으로 시공·설치할 때의 소득 업종을 물었다. 공장시설을 갖춘 중소제조업법인이 자체 생산품을 시공·설치해 얻는 소득은 제조업소득이다. 생산된 건축용 조립 구조제품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에 따라 시공·설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02,905
토지의 취득일과 양도일은 어떻게 정하나? 토지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 혹은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토지의 취득일과 양도일을 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토지는 일정 기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2,906
주민등록 미등재 주택도 거주 비과세가 가능한가?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 - 1994.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후 취득한 주택에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차해 거주한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면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비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40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02,907
면허 취득용 묘포장은 언제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이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묘포장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일정기간내에 면허를 취득하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산 묘포장용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면허를 취득하고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기간 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2,908
재산세대장상 무허가 건축물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기준 면적 초과 토지는 임대용 토
기타 지방세법 1994.03.1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1989.12.31 이전 건축물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범위에서 유휴토지가 아니지만 기준면적 초과분은 임대용 토지다. 판정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5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2,909
약정일보다 늦게 잔금을 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당해 아파트 준공일 이후 매매계약서등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보다 늦게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잔금을 실지로 지급하는 날이 되는
양도소득세 - 1994.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잔금을 약정일보다 늦게 지급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분양대금의 잔금을 실제로 지급한 날이다. 아파트 준공일 후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02,910
양도 당시 어느 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1993.05.22 고시된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4.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적용 연도를 물었다. 1993.05.22 고시된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해당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일은 1993.01.01이다.
102,911
신고 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면 기준시가를 쓰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상의 양도 및 취득가액이 사실 확인된 거래가액과 모두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어느 일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
양도소득세 - 1994.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양도·취득가액이 확인된 거래가액과 다를 때 결정방법을 물었다. 양쪽 모두 또는 어느 한쪽이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기준시가로 예정결정된 내용은 확정신고로 결정방법이 변경되지 않는다.
102,912
아들 3명이 임대업을 하면 공동사업자인가? 2인 이상의 각자의 지분 또는 순익분배의 비율, 대표 등을 정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 3인에게 임대용 부동산을 균일하게 증여한 경우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지분, 순익분배 비율, 대표 및 사업 운영실태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913
대가 없는 교환계약서에도 인지세가 부과되는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제출하는 교환계약서는 금전이외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반드시 이전의 대가가 있으므로 산출되는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나, 공유물분할계약서, 증여계약서의 경우
기타 인지세법 1994.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계약서·공유물분할계약서·증여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환계약서는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내며 산출할 수 없어도 최저기재금액을 적용한다. 공유물분할계약서와 증여계약서는 이전 대가가 없으면 납부할 세액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2,914
이전할 지점의 신축공장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지점의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동 공장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이전할 기존지점 사업장에서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4.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을 위한 공장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 지점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청 부가22601-377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공제 여부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02,915
금융리스료 전액을 제조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금융리스로 구입한 자산에 대한 리스료총액을 제조경비로 계산한 경우 리스료중 이자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로 취득한 자산의 리스료총액을 제조경비로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리스료 중 이자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한다.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2,916
법인이 부담한 배관공사시설은 자산인가? 법인의 부담으로 설치한 배관공사시설은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담하여 설치한 도시가스 배관공사시설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질의 1·2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답변할 수 없고 질의 3의 시설은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한다. 가스 공급규정, 계약 내용과 공사 후 배관설비의 귀속자 등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102,917
과수원용 풀·나무 절단기는 과세물품인가? 과수원ㆍ목장ㆍ분묘 MD에서 풀과 나무를 벨 수 있도록 제작된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94.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수원·목장·분묘에서 풀과 나무를 베도록 제작된 기기가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그 용도로 제작된 기기라면 과세물품이 아니다. 질의 물품은 특정 형식의 브러시 커터이다.
102,918
사업지구 지정 후 산 나대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후에 토지를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이 나대지인 경우에는 종료일이 속한 과세기간은 유휴토지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됨
기타 - 1994.03.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 후 취득한 나대지의 유휴토지 여부 등을 물었다. 종료일 현재 나대지이면 해당 과세기간의 유휴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지구 편입 예외는 토지 취득 후 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2,919
답에서 밭작물을 자경하면 과세가 제외되나? 토지가 지목상 답으로 되어 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보리ㆍ배추 등 밭작물을 경작하는 농지로서 재촌ㆍ자경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 됨
기타 - 1994.03.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이 답인 토지에서 밭작물을 경작할 때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종료일 현재 실제 농지이고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에서 제외된다. 재촌·자경 여부는 토지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2,920
공공사업용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 조건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토지를 매입한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기한내에 세액면제신청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법인세 - 1994.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세액면제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특례법 적용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102,921
새 근무지가 통근 가능하면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에 따른 세대 이전과 새 직장까지의 통근 가능성이 비과세 적용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새 직장이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이라면 전근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출퇴근 가능 여부는 직장소재지·통근방법·월당 근무일수 등 구체적 정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922
인가받은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해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 상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1994.03.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은 주택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받은 단체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1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동시행령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102,923
수용 뒤 받은 이주대책용 토지를 팔면 과세되나? 공공사업시행 지구내의 거주하던 주택의 전부가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후 사업시행자로부터 별도로 이주대책용 토지를 분양받아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수용 후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이주대책용 토지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하던 주택 전부가 수용된 뒤 별도로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다.
102,924
재개발조합의 잔여 주택·상가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 계획에 의거 조합원의 지분에 따라 분양하고 남은 잔여 아파트・상가를 공사비 충당을 위해 일반분양시 아파트・상가가 동일지번상에 있고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큰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잔여 아파트와 상가를 일반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 지번에서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처분 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 후 공사비 충당을 위해 남은 물건을 일반분양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925
재건축 중 남은 1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지구내 소유하던 1주택이 철거된 후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완료로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926
감면세액 적립 시기를 달리할 수 있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면 당해사업년도의 이익금 처분 시 감면세액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만 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특별세액감면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시기를 달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제조업 내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때 감면세액 상당액을 적립해야 한다.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자동 해소 실패)
102,927
무상양도 건축물 취득가액은 필요경비가 되나? 일정기간 사용 조건으로 무상양도하는 경우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 - 199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기간 사용 후 무상양도하는 건축물의 취득가액 처리방법을 묻는다.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타인의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무상양도하는 경우이다.
102,928
공장 유치불가도 면제세액 추징의 예외인가요? 이전예정지역이 유치불가지역으로 공장설립신고 하지 못하게 된 것은 법인세 등 면제세액의 추징제외되는『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지방공장 신설에서『3년이내』라 함은 구공장 양도일부터 3년이내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예정지역이 유치불가지역일 때 면제세액 추징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공장설립신고를 못 한 사정은 추징 제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공장 신설의 3년 이내는 구공장 양도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8항 (자동 해소 실패)
102,929
양도소득세 분납 때 예정신고공제를 받으려면? 예정신고 자진납부 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분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예정신고기간 내에 납부한 경우에만 납부할 세액의 전액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분납할 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법정 방식으로 분납한 경우에만 분납세액에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50% 이하의 분납액을 뺀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해야 전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930
직원 식사와 정액 출장비는 과세되나? 귀 질의1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주로부터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가 복지후생적성질의 급여로서 월3만원까지 비과세되는 경우는 월정액급여가 5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에게 제공하는 식사·식사대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여비·출장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식사 관련 월 3만원 비과세는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하고, 정액 출장비는 과세된다. 출장 여부나 실제 비용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정기 지급하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931
스파트펀드 수익증권은 다른 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는가? 내국법인이 투자신탁회사에서 운영하는 스파트펀드에 가입함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주식형 수익증권은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파트펀드 가입으로 취득한 주식형 수익증권이 증자소득공제 배제기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수익증권은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투자신탁회사가 운영하는 스파트펀드 가입으로 취득한 주식형 수익증권이라는 조건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02,932
미사용 국고보조금 반환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목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고 동 금액의 90/100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법정 기한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국고보조금을 반환한 경우 반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1994.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사용으로 국가에 반환한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반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고정자산 취득 목적 보조금을 법정 기한 내 사용하지 않아 익금산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933
주택 교체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주택을 교체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31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02,934
계획상 준공일까지 못 지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당해 건축물을 준공하지 못한 경우 양도자가 이미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
조세특례 - 199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서상 준공일 후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계획서상 준공일까지 건축물을 준공하지 못하면 이미 감면된 세액 상당액을 가산 징수한다.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02,935
출가녀가 친정부모의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 남자형제가 있는 출가녀가 친정부모를 모시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실제 부양하고 있는 사실 및 다른 남자형제가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함을 입증할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소득세법 1994.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자형제가 있는 출가녀가 친정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출가녀가 친정부모를 모시고 있다면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실제 부양 사실과 다른 남자형제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936
분양대금 납부 중 이사하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
양도소득세 - 199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잔금 지급 후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이전해야 하며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된다.
102,937
재개발 분양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지구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 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으로 동 지구내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소유
양도소득세 - 1994.03.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조합원 자격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2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02,938
국외 근무 연구원의 급여는 비과세되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원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50만원에 상당하는 급여는 비과세되는 것이며,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1994.03.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원의 국외 근로 보수에 대한 비과세와 세액공제를 묻는 내용이다. 국외근로 보수 중 월50만원은 비과세되고 나머지 근로소득에는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구원은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자가 아니므로 재외공무원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2,939
연차수당과 교육비의 귀속연도는 언제인가? 법인이 연ㆍ일차수당 지급기준을 정하고 근로자별로 지급금액이 확정된 경우 미지급수당을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며 교육기간이 2개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교육비를 일시에 미리 받는 경우 안분금액을 수입금
법인세 - 1994.03.0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일차수당의 손금 귀속,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선납 교육비의 수입 귀속을 물었다. 확정된 미지급수당은 확정일의 사업연도 손금이고, 선납 교육비는 교육기간에 안분한다. 연구개발 관련업무를 하는 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은 질의 2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940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또는 건물을 수용 등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일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 혹은 등기접수일 등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수용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1993년에 사업인정고시 후 일부 대금을 받고 1994년에 잔금을 받았다면 양도시기는 1994년이다. 공공사업용 자산의 양도시기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르며 당시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941
등기 지연으로 불리한 공시지가를 시정할 수 있는가? 개별공시지가가 불리하게 적용된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에 관계된 매매계약서 및 잔금청산에 따른 연수증 등 관계증빙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시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이전등기 지연으로 불리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된 경우의 시정을 물었다. 매매계약서와 잔금청산 증빙을 제출하면 사실조사 후 시정 여부가 결정된다. 기준시가 계산에는 지목과 관계없이 취득·양도일 현재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942
양도자산이 주택인지 누가 판단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유일 주택의 양도세 과세 여부와 양도자산의 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주택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소관 세무서장은 양도자산에 관한 사실을 조사한 후 주택 여부를 결정한다.
102,943
합병등기일까지의 수입은 어느 법인에 귀속되나? 합병등기일까지 발생한 피합병법인의 수입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까지 발생한 피합병법인의 수입금액 귀속을 물었다. 해당 수입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수익으로 본다.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영한다.
102,944
선부담 금형비를 반영한 소득은 제조업소득인가? 중소제조업법인이 특정거래처에서 요구하는 제품을 별도 제조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중 일부를 그 거래처에서 선부담하고 그 제품 판매시에는 일반판매가격에서 선부담한 비용상당액을 반영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판매함에 따라 발
조세특례 - 1994.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자가 선부담한 금형제작비를 판매가격에 반영해 생긴 소득이 제조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제조업소득에 해당한다. 특정 거래처용 제품의 비용 일부를 거래처가 부담하고 그 상당액을 판매가격에 반영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02,945
추가 납부 특허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특허권자가 납부하는 특허료는 특허권 설정등록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특허법 1994.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설정 후 추가 납부하는 특허료의 손금산입방법을 물었다. 특허권자가 납부하는 특허료는 설정등록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특허법 제79조 내지 제81조에 따라 납부하는 특허료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946
청소년수련시설 교육·숙식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훈련등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 음식용역은 세법개정으로 1994.01.01 이후 공급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용역과 숙박·음식용역이 언제부터 면세되는지 물었다. 교육용역과 필수 부수 숙박·음식용역은 1994.01.01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된다. 1993.12.31 이전 공급분과 교육과 무관하게 별도 공급한 숙박·음식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947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할 비용은 무엇인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내국법인이 관련 비용 이외의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3.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시설 관련 비용 등이 기술개발준비금의 상계 대상인지와 기숙사·폐수처리시설의 범위를 묻는다. 특정 비용 외의 비용을 지출하면 이미 손금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한다. 기숙사와 폐수처리시설은 법령이 정한 업종·용도·적합판정 및 확인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5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수질환경보전법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수질환경보전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102,948
설계 자격 없는 자의 설계용역은 과세되는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한 설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은 재무부 소비22601-1089, 1989.10.2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02,949
한계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적용하나? 부가가치세 한계세액공제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확정 신고하거나 같경정 또는 재경정하는 때에 이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한계세액공제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각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또는 경정ㆍ재경정 때 한계세액공제를 적용한다. 1994.01.01 이후 최초 신고하는 1993년 2기분 납부세액 계산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950
거래처 무상대여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나? 법인이 자사제품등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무상으로 대여한 금액은 당해법인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대여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확대를 위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무상대여한 금액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무상대여금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 법인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